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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684&local_id=10016469
농지자산유동화를 통한 노인복지모형구축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농지자산유동화를 통한 노인복지모형구축 | 2007 Year | 조덕호(대구대학교(제2캠퍼스))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801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2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과제는 연구의 심도를 높이고,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3편으로 나누어 출판되었다.
    첫째 논문은 농지역모기지 도입을 위한 농지가격의 장기예측모형설정으로 농지역모기지 도입을 위해 농지가격의 장기예측모형을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87년부터 2007년까지 논과 밭 가격의 추세를 분석하고, 동일기간 농지가격 및 회사채수익률의 시계열의 추세적 안정성을 검정하고, 회사채수익률을 사용하여 농지가격의 예측을 위한 할인율을 산정한다. 분석결과, 논과 밭 가격의 추세는 유사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밭의 가격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가격추세는 다른 부동산에 비해 변동 폭이 작으며, 변화시계열도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지가격과 회사채 수익률을 활용한 순할인율 역시 안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어, 이를 활용하여 장기농지가격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둘째 논문은 복지모형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해 '노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측정에 관한 연구'로 구의 특성을 감안한 최저생계비를 측정하여 복지프로그램선정의 적정 대상가구를 선정하는 기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취약가구인 가구인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관적인 최저생계비를 측정하여 가구의 특성별 적정최저생계비를 추정한다. 라이덴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데 있어 가구규모 및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가구규모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규모의 경제원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생계비 수준은 노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적게 드는데 비해 비노인가구는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드는 생계비도 더 많이 들 뿐 아니라 최저생계비 편차도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두가구 집단 모두 가구규모가 최저생계비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가구특성이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데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생계비 및 현금 급여기준을 결정하는 과정에 가구규모와 더불어 가구특성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셋째 논문은 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요인분석에 관한 논문으로 분권화로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정책의 기회 및 집행에 많은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인구학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재정지출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영향에 민감한 사회복지정책은 분권화의 확대에 따른 지방의 정치적 특성에 따라 상당한 변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특성이 사회복지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경쟁을 이용하여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고, 분석결과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 변화로서 여성의원의 진입확대가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였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복지지출에 있어서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에 대한 새로운 설명력을 제공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정책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역의 정치적 메커니즘이 지역정책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English
  • This research published three papers in order to maximize the effects of research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paper as follows;
    The first paper is 'Building of the Long-Term Forecasting Model of Farmland Price for Introducing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build the long-term forecasting model of farmland price for introducing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If the results of unit root test on the floating rates of the time series data of the farmland price, interest rate, and net discount rate are stable, the price forecasting model can be established easily using the net discount rates. In order to do these works, at first this paper analyses the trends of time series on the price data of rice and dry fields, released from the Korea Land Corporation, and the interest rate of company bond from the Bank of Korea, from the first quarter of 1987 to the fourth one of 2007. Second, it implements the unit root test on these time series data during the same periods in order to examine the stationaries of these data. Third, it measures the net discount rate and analyses its stationary for forecasting the future farmland price. The results note that the net discount rate is stable and it can be used to forecast the future farmland prices.
    The second paper is 'Measuring the Minimum Living Costs for the Elderly.
    Elderly households have been growing in the absolute numbers and the proportion of total population. The growth of elderly households is expected to continue at a higher rate in the near future. There are two groups of family who should be of social concern: the near-poor whose incomes are just high enough to disqualify them for social programs but not high enough to cover high educational expenditures and medical needs for elderly who have an especially high rate of pover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minimum cost of living, taking family size and types into account. In measuring poverty and the minimum cost of living, this study focuses on poverty with emotional and subjective issue. The statistical method provides a measure of association, and the findings indicate that family size and types were important determinants of minimum cost of living. No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olicy formulations should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family size and types. Since the elderly, are particularly at risk, public policy makers should be aware of planning for the needs of the family types who appear to be problem groups and who need to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programs and priorities.
    The third paper is 'the impact of local political factors on welfare spending'
    In 1991,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sumed the self-governing system at the local level, and has transferred authority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local governments little by little.In 2004, the national government in Korea transferred the responsibility for designing and implementing welfare policy to the local governments as one of government innovation strategies.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now have greater control over how much they spend and which policy alternatives, 67 out of 138 spending alternatives, that they spend it on. This paper examines the variation in policy outcomes across local jurisdictions and the degree to which this variation can be explained by the use of local policy-making discretion, shaped by local environments. Specifically, we explore how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actors across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explain local policy outcomes. Much as in the U.S., we expect that local characteristics, especially political factors, influence local policy outcomes through the discretion local governments exercis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고 연구의 심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3편의 논문을 출판하였다. 1. 농지역모기지제도 도입을 위한 농지가격 장기예측모형 설정 : 본 연구는 농지역모기지제도 도입을 위한 농지가격의 장기예측모형의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87년부터 2007년까지 논과 밭 가격의 추세를 분석하고, 동일기간 농지가격 및 회사채수익률의 시계열의 추세적 안정성을 검정하고, 회사채수익률을 사용하여 농지가격의 예측을 위한 할인율을 산정한다. 분석결과, 논과 밭 가격의 추세는 유사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밭의 가격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가격추세는 다른 부동산에 비해 변동 폭이 작으며, 변화시계열도 안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농지가격과 회사채수익률을 활용한 순할인율 역시 안정적인 것으로 판명되어, 이를 활용하여 장기농지가격 예측모형을 제시하였다.
    2. 주관적 측정 방식에 의한 노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측정에 관한 연구 - 비노인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저소득층인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관적인 최저생계비를 측정하여 이론적 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가구특성별 최저생계비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라이덴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데 있어 가구규모 및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가구규모에 따른 최저생계비는 가구 규모가 커질수록 1인당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생계비 수준은 노인가구는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적게 드는데 비해 비노인가구는 최저생활을 유지하는데 드는 생계비도 더 많이 들 뿐 아니라 최저생계비 편차도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저소득층의 두 집단 모두 주관적으로 평가한 최소한의 생계비보다 실질적으로 더 적은 액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소한의 육체적 생존을 위해 최저생계비 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진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과정에 가구규모, 가구특성, 가구환경 등이 고려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3. 지방정부의 정치적 특성이 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분권화로 중앙정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방정부는 정책의 기회 및 집행에 많은 재량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인구학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재정지출이나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정치적 영향에 민감한 사회복지정책은 분권화의 확대에 따른 지방의 정치적 특성에 따라 상당한 변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정치적 특성이 사회복지비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경쟁을 이용하여 정치적 요인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였고, 분석결과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 변화로서 여성의원의 진입확대가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였음을 밝혀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복지지출에 있어서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에 대한 새로운 설명력을 제공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정책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라 지역의 정치적 메커니즘이 지역정책의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농지역모기지제도 도입을 위한 농지가격 장기예측모형 설정: 본 연구는 1987년부터 2007년까지 논과 밭 가격의 시계열적 안정성을 검정한 후, 미래 농지가격의 장기예측모형의 설정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논보다 밭의 가격지수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논과 밭의 시계열 추세는 거의 유사하였다. 또한, 농지가격지수와 회사채수익률의 원시계열을 1차 차분한 시계열은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지가격의 순할인비율 역시 안정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농지가격의 순할인율은 외환위기 전보다 이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선 우리나라 농지가격을 기반으로 하는 시계열분석 자료의 통계적 활용가능성을 의미하고 농지가격의 분석 또는 예측을 위한 모형의 간편성과 명확성이 확보되어 쉽게 미래의 특정시점의 농지가격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농지가격의 할인율 산정에 사용될 회사채수익률 역시 시계열적으로 안정성을 가지므로, 활용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시장의 할인율로 회사채수익률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농지가격의 낮은 변동률에 비해, 회사채수익률이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대용치를 모색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농지가격의 장기예측을 위한 변동성(리스크)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결과는 농촌지역의 주요 자산인 농지를 기반으로 하는 농지역모기지제도(농지연금)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는 정책당국 등 관련 학문분야에 중요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농지가격에 대한 장기예측모형이라는 점에서 ARIMA모형 또는 VAR모형 등을 활용하거나, 농지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 변수들을 도입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2. 주관적 측정 방식에 의한 노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측정에 관한 연구 - 비노인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본 연구에서는 최저생계비를 측정할 경우 가구유형과 특성 및 가구규모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최저생계비 측정방법상으로 비교분석 해 본 결과 측정주체에 따라 달리 나타났으며, 이는 최저생계비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른데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가구특성과 관련해서는 노인가구는 비노인가구보다 가구 특성상 소비지출 규모나 소비지출 비목면에서 노인가구의 보건 의료지출에 따른 필수재적인 성격이 강하며, 비노인가구는 아동 및 미성년 자녀를 두었을 때 교육비, 피복, 의료비 등의 내용과 구조적 측면에서 차이로 인해 최저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도 차이가 난다. 이는 기존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가구 규모에 따른 주관적 최저생계비는 가구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나 증가 정도에 있어서는 체감되는 규모의 경제원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각각의 특성을 갖는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에 적합한 최저생계비 측정 시 다양화를 시도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며, 노인을 위한 경제적인 대비책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이론적 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최저생계비를 객관화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 지방정부의 정치적 특성이 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접근법인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경쟁을 이용하여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여 분석결과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의 변화로서 여성의원의 진입확대가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임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연구 성과는 복지지출에 있어서 지방자치와 지방정치에 대한 새로운 설명력을 제공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정책권한의 점차적인 지방이양에 따라 지역의 정치적 메커니즘이 지역정책의 결정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경상북도의 23개 기초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해석하고 일반화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연구자는 후속연구를 통해 분석대상의 범위를 수도권과 호남지역의 기초단체까지 확장하고 분석기간도 2000년까지 확장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종속변수의 설정에도 전체예산에 대한 사회복지비의 비율 또는 지역개발비에 대한 사회복지비의 비율 등을 추가 분석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정치 및 사회경제적 특성들이 사회복지비 지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Index terms
  • 1. 농지역모기지제도 도입을 위한 농지가격 장기예측모형 설정 : 역모기지, 농지가격, 장기예측모형 2. 주관적 측정 방식에 의한 노인가구의 최저생계비 측정에 관한 연구 - 비노인가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노인가구, 비노인가구, 최저생계비, 주관적 측정, 가구규모, 가구특성 3. 지방정부의 정치적 특성이 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분석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 지방정부, 정치적 경쟁, 여성의원, 복지지출, 분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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