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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716&local_id=10020043
일본선거제도개혁과 석패율제도의 효과: 한국에의 시사점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일본선거제도개혁과 석패율제도의 효과: 한국에의 시사점 | 2007 Year | 김용복(경남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74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26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일본의 선거제도 특징은 중복입후보와 동일순위 복수후보 등재 허용과 석패율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석패율제도를 중심으로 그 정치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복입후보와 석패율제도가 중진의 유력정치인들에게 유리하고,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는 비판이다. 둘째,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소선거구제의 도입"이었다. 그런데 석패율제도는 소선거구제의 효과를 제약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된다. 셋째, 석패율제도가 군소정당의 선거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비례대표 정당명부의 작성에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석패율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의 결과 일본 각 정당은 독자적인 비례대표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자민당은 비례대표 명부작성과 전략에 있어서, 유력한 정치인 한두명을 우선 배려하는 전략을 취하고 그 다음에 소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 석패율 경쟁을 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체로 소선거구 출마자 전원을 비례대표 1위에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석패율 경쟁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공명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전략을 분리하여 선거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민당은 소선거구 출마자 모두를 석패율 경쟁시키는 전략을 취하였으며, 공산당은 한 두명의 전략후보(소선거구 출마자이건, 비례대표만의 후보이건)를 공천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이러한 석패율전략은 당선가능성이 없는 지역에서도 선거운동의 촉진과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과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여, 정당정치의 지역적 기반을 정착시키고 정당활동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겨냥하였다고 보여진다.
  • English

  • The Japanese present election system is a combination of the single-seat constituency system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combined election system was adopted and went into effect to replace the long-standing multi-seat medium-sized constituency election system, which was abolished in January 1994 by a revision of the Public Offices Election Law.
    Under the system, out of 480 Members, 300 are elected from single-member districts(SMD) and remaining 180 b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which the nation is divided into 11 electoral blocs which according to size return between six and 30 Members. Voters cast two ballots: first, one for an individual candidate in the single-seat consitituency, and second, one for a political party in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
    The Japanese system is unique in the way the SMD tier interacts with the PR tier. That candidates could run in both tiers, and that the losers in the SMD could be resurrected in the PR. This article argues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the sekihairitsu rule and analysis the political effects of the sekihairitsu rul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일본의 선거제도 특징은 중복입후보와 동일순위 복수후보 등재 허용과 석패율제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석패율제도를 중심으로 그 정치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중복입후보와 석패율제도가 중진의 유력정치인들에게 유리하고, 신진 정치세력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는 비판이다. 소선거구에서 탈락된 중진 정치인들이 비례구에서 ‘부활당선’하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비판의 실증적인 규명을 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각 정당이 비례대표 명부작성을 둘러싼 선거전략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자민당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는 석패율 경쟁에 의해 부활당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석패율제도는 그 활용에 따라서 중진 정치인이나 신진 정치인에게도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둘째, 일본의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소선거구제의 도입”이었다. 그런데 석패율제도는 소선거구제의 효과를 제약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된다. 소선거구제는 유권자들의 ‘사표방지 심리’를 작동시켜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결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제도이다. 그러나 석패율제도는 비록 지역구에서 당선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많은 득표를 행하여만 비례대표에서 부활당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사표방지 심리’를 제약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석패율제도로 인하여 소선거구제 도입의 목적이 일정부분 제한을 받는 정치적 효과를 낳았다고 주장된다. 그러나 석패율제도가 미친 영향을 미비하고, 소선거구제에서는 양당제적인 경향이 강화되고 있었다. 비례대표제에서 군소정당의 의석확보가 용이하였다. 셋째, 석패율제도가 군소정당의 선거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비례대표 정당명부의 작성에 유권자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에서 정당들은 출마한 모든 후보를 비례대표 명부 1순위에 기재하여, 각 지역구의 득표력에 따라 비례구에서 부활당선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당선가능성이 희박한 군소정당의 후보들도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만드는 유인이 되며, 비례대표의 정당명부를 유권자들의 지지에 의해 결정하게 만드는 “개방식 명부작성”의 간접적인 효과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석패율제도에 대한 한국에의 시사점은 개방식 명부작성의 간접적인 효과외에도, 지역주의가 강한 선거풍토에서 지역의 정당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도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석패율에 관한 실증적인 분석의 결과 일본 각 정당은 독자적인 비례대표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자민당은 비례대표 명부작성과 전략에 있어서, 유력한 정치인 한두명을 우선 배려하는 전략을 취하고 그 다음에 소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 석패율 경쟁을 시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자민당이 강세인 지역에서는 유력정치인을 더 배려하고 있었다. 민주당은 대체로 소선거구 출마자 전원을 비례대표 1위에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석패율 경쟁으로 순위를 결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민주당이 강세인 홋카이도 지역에서는 1-2명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였지만, 경쟁지역(도쿄도)이나 열세지역(큐슈)에서는 소선거구 출마자 전원을 1위에 중복 공천하여 석패율 경쟁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공명당은 소선거구 출마자를 배려하지 않고, 별도의 비례대표 후보를 순위별로 제출하였다. 이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전략을 분리하여 선거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민당은 소선거구 출마자 모두를 석패율 경쟁시키는 전략을 취하였으며, 공산당은 한 두명의 전략후보(소선거구 출마자이건, 비례대표만의 후보이건)를 공천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전략적 공천을 실시한 공명당과 공산당을 제외하고는 자민당, 민주당, 사민당은 소선거구 출마와 비례대표 선출 전략을 연계시키는 선거전략을 취하였다. 이는 각 정당이 열세지역이거나 군소정당인 경우에 더욱 그러하였는데, 이러한 석패율전략은 당선가능성이 없는 지역에서도 선거운동의 촉진과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과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여, 정당정치의 지역적 기반을 정착시키고 정당활동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겨냥하였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석패율제도는 한국에서는 의미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국의 경우에는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례대표의 확대와 비례대표 명부작성의 민주화 혹은 개방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정치개혁인 것이다. 지역정당과 군소정당의 정당정치 기반을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동시에 비례대표의 명부작성에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일본의 ‘석패율제도’를 선거제도 개혁의 하나의 대안이지만, 이는 비례대표의 확대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지, 현재의 제도로는 그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일본정치개혁에 대한 학문적 논증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Index terms
  • 석패율, 중복입후보, 소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정당명부, 일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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