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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748&local_id=10020000
중국의 정부 공무원제도 개혁: 노멘클라투라 체제로의 회귀와 신공공관리의 한계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중국의 정부 공무원제도 개혁: 노멘클라투라 체제로의 회귀와 신공공관리의 한계 | 2007 Year | 정해용(신라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83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6월 0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개혁개방과 더불어 도입이 시도되었던 중국의 공무원제도는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최근에 들어서야 <공무원법>의 제정을 통해 규범화된 법률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에서 공무원제도의 도입준비와 시행, 그리고 정착과정의 역사적 궤적은 초기 개혁지도부의 강한 도입의지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중국의 공무원제도 도입과정은 레닌주의에서 출발한 중국 정치체제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공적인 시장화와 제한적인 민주화로 요약되는 전반적인 체제전환 과정과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중국은 서구 공무원제도의 학습을 통해 개혁개방에 필요한 합리적 관료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나, 정치개혁의 좌절로 행정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이 오히려 확대되었으며, 시장화 개혁과정에서 선택한 다양한 신공공관리 개혁수단들도 결국은 정치개혁이 지연된 데 따른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할 때 공무원제도를 도입한 중국의 관료제는 그 동안의 개혁성과와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관료제의 제도적 유산을 계승하는 영속성을 더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변화의 측면에서는 임용에서 퇴직에 이르는 공무원의 순환기제나 다양한 동기부여와 감독기제가 확대되는 제도화 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시장화 개혁과 병행하여 경쟁과 효율성, 그리고 성과지향적 제도를 다양하게 구축하였다. 그렇지만 중국의 공무원제도는 행정영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지속되고, 법률의 형태로 그것이 더욱 확고하게 강화됨으로써 관료제의 성격이 합리적 베버리안 관료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히 성과주의 관료제에 머무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중국의 관료제는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필요한 유능하고, 전문적이며, 비정의적 관료제보다 정치에 종속된 통제적 성과주의 관료제라는 한계가 분명한 것이다.
  • English
  • The Chinese state bureaucracy traditionally called state cadre system, was very inflexible and lack of diversity, so from the beginning of reform and openness policy it has been needed to reform that system. The introduction of civil service system in China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stages: firstly the stage of preparing for introduction from 1984, secondly the stage of full-scale enforcement based on <the Provisional Regulations of State Civil Service> of 1993, and thirdly the stage of reinforcement based on <the Civil Service Act> of 2005. On the ground of enacting <the Civil Service Act>, this study firstly examined its historical background and implications, and then comparatively reviewed the principal characteristics with reference to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service system and the range of civil servants. And for the estimate about the main contents of <the Civil Service 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stitutional requisites, revealed the disputed points, and compared with <the Provisional Regulations> with regard to position classification, circulation mechanism, incentive mechanism and supervision mechanism. Although, according to the enactment of <the Civil Service Act>, the civil service system in China is entering its new stage of reinforcement, it strongly reflects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in its institutional aspects, and as yet there are lots of reform agendas which are needed to solv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개혁개방과 더불어 도입이 시도되었던 중국의 공무원제도는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최근에 들어서야 <공무원법>의 제정을 통해 규범화된 법률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에서 공무원제도의 도입준비와 시행, 그리고 정착과정의 역사적 궤적은 초기 개혁지도부의 강한 도입의지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중국의 공무원제도 도입과정은 레닌주의에서 출발한 중국 정치체제의 고유한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성공적인 시장화와 제한적인 민주화로 요약되는 전반적인 체제전환 과정과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중국은 서구 공무원제도의 학습을 통해 개혁개방에 필요한 합리적 관료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나, 정치개혁의 좌절로 행정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이 오히려 확대되었으며, 시장화 개혁과정에서 선택한 다양한 신공공관리 개혁수단들도 결국은 정치개혁이 지연된 데 따른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을 종합할 때 공무원제도를 도입한 중국의 관료제는 그 동안의 개혁성과와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관료제의 제도적 유산을 계승하는 영속성을 더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변화의 측면에서는 임용에서 퇴직에 이르는 공무원의 순환기제나 다양한 동기부여와 감독기제가 확대되는 제도화 과정을 거쳤으며, 특히 시장화 개혁과 병행하여 경쟁과 효율성, 그리고 성과지향적 제도를 다양하게 구축하였다. 그렇지만 중국의 공무원제도는 행정영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지속되고, 법률의 형태로 그것이 더욱 확고하게 강화됨으로써 관료제의 성격이 합리적 베버리안 관료제로 발전하지 못하고 단순히 성과주의 관료제에 머무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중국의 관료제는 지속적인 국가발전에 필요한 유능하고, 전문적이며, 비정의적 관료제보다 정치에 종속된 통제적 성과주의 관료제라는 한계가 분명한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중국 정부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무원 제도의 개혁에 대한 연구는 동북아 시대의 지역간 교류를 위한 학문적 기여가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국교수립을 통한 양국간 교류가 이미 10년을 넘어서면서 중국연구에서 많은 성과들이 축적되었지만, 일정영역에서는 아직도 중국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낮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 동안 중국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급변하는 정치경제적 상황의 거시적 맥락에 대해서는 상당한 연구결과들이 생산되어 왔지만, 본 주제와 관련된 분야는 연구 인력의 한계와 분과학문의 특수성 등으로 거의 연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중국경제나 중국의 국제관계와 같은 영역과는 달리 중국 정부영역은 행정학에서도 지역학에서도 전혀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행정학 연구자들은 서구의 경험을 주로 소개하였고, 지역학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대한 분과학문의 기초를 가진 연구자 집단이 형성되지 못하였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서구 대부분의 국가가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해 진행한 정부개혁은 그 나라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념은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초한 신자유주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각국의 정부개혁도 시장논리에 의해 지배되고 성과지향적이며 기업가적 정부모형을 선호하고 있다. 중국의 정부개혁도 그 역사적 배경이 다르고 체제의 정치경제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계화의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본 연구는 중국의 정부개혁이 과연 서구국가들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갖고 또 어떠한 차별성과 특수성을 갖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해답을 제공할 것이다.
    중국의 정부개혁 가운데 공무원 제도의 개혁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본 연구는 향후 정부개혁에 관한 다른 후속연구들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러한 연계작업은 새로운 연구영역의 개척을 통해 학문적 담론의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 동안 중국의 정부연구는 공산당과 정부, 의회(人民代表大會)와 정부, 그리고 정부간 관계 등에 관해서는 부족하나마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조직개편, 기업관리, 예산관리, 규제개혁, 전자정부의 도입 등 정부운영의 실제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연구 성과가 미미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제인 인사행정 영역 또한 이와 같은 세부영역들과 분리된 채 독립적으로 논의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리고 중국 정부개혁의 종합적인 특성이나 국가경쟁력 여부,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성격 등은 이러한 전반적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일관적인 결론이 도출되어야 하며, 이는 결국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경쟁국으로 부상한 현실에서 일련의 학문적 논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정부개혁에 관한 본 연구가 교육에 활용될 방안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먼저 행정학 분야에서 인사행정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논의는 현재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례에 제한되어 있으며, 체제전환을 통해 본격적인 경쟁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부체제에 대한 경험적 사례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사례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인사행정론이나 비교·발전행정론의 교육적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것이다. 지역학으로서의 중국학과 관련해서도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관한 경험적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고, 중국정치론 등의 과목에서 주로 공산당의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온 기존의 논의를 정부운영의 실제적인 측면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학원 과정에서 지역학 전공자들은 영어 및 지역 언어가 모두 가능한 학생들이 부족하며, 따라서 중국정부연구와 같은 과목에서는 언어적 기초가 부족한 지역학 전공자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 Index terms
  • 공무원제도, 노멘클라투라, 신공공관리,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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