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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지향공업화와 정부의 역할, 1961-1979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사례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한국의 수출지향공업화와 정부의 역할, 1961-1979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사례로 | 2007 Year | 최상오(서울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93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27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박정희 정부 시기(1961-79년)에 달성한 연평균 9.1%의 경제성장률은 한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보나,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던 다른 나라의 성장률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두드러진 경제성과였다. 그간 이렇게 높은 경제성장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얻어진 합의점 중의 하나는 박정희 정부시기에 도입된 수출지향공업화정책과 그것의 일관된 추진이 높은 수출 성과와 나아가 경제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었다.
    기존 연구는 전통주의 견해(traditional view)와 수정주의 견해(revisionist view)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두 견해는 정부의 역할을 평가하는데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내용, 즉 정책이 얼마나 수출 친화적인 인센티브를 창출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본 연구는, 수출활동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입안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정책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정책이 의도한 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정책의 내용보다 정책의 집행체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정책집행체계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사례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사실이다. 첫째, 1965년에 수출진흥확대회의가 도입된 것은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본격적인 추진과 밀접히 연관되었다는 점이다. 수출은 원조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1950년대 후반부터 원조를 대체하는 수입 재원으로 강조되기 시작했고, 이후 성장 지향적인 군사정부가 등장하면서 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군사정부의 높은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외자가 필요했고, 이에 필요한 외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1962년 8월에 군사정부는 수출제일주의를 채택하였다. 여기에 공산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외환 획득수단으로서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출정책의 원활한 조정과 집행을 위해 수출진흥확대회의가 1965년 2월에 처음 도입되었다.
    둘째, 대통령이 월간수출진흥확대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다는 것은 수출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수출진흥확대회의가 처음 개최된 1965년 2월부터 1979년까지 이 회의는 총 152번 개최되었는데, 이 중에서 대통령은 147번을 참석하였다. 이것은 대통령이 수출진흥확대회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서, 수출 성과에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하나는 정부 정책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민간 수출기업에게 정부가 수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희소한 자원을 수출이 우선적으로 배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수출정책의 조정과 집행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셋째,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정책점검기구로서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수출진흥확대회의 운영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음성자료가 거의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분석하여 수출진흥확대회의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 회의는 표창-주무(상공부) 장관-상공부 보고-외무부 보고-업계 대표 발언-대통령 훈시 등과 같이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 이 중에서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상공부 보고와 외무부 보고가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였고, 그 내용도 중요하였다. 상공부 보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는 매월 수출 실적을 점검하였다. 예를 들어 매월 목표 대비 실적을 보고하였고, 수출 실적은 상품 구조별, 품목별, 국가별, 지역별 등과 같이 다면적으로 분석·보고했을 뿐 아니라, 그 호조 이유와 부진 이유를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대통령이 수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실적이 매월 다면적으로 평가된다는 것은 정부에서 책정한 수출계획은 하나의 명령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박정희 정부기간에 수출 실적이 계획을 항시 초과 달성했던 것은 수출진흥확대회의의 정책점검기능이 매우 중요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English
  • In 1960-70s, Korean economy recorded high growth rate, at annual rate 9.1%. How could this performance be possible I studied how 'The Monthly Enlarged-Meeting for Export Promotion(hereafter MEMEP)' had an effect on export on the assumption that the export growth led economic growth.
    The result of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introduction of MEMEP in 1965 was strongly linked to full propulsion of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The export was emphasized since late 1950s when aid decreased, and then it was emphasized more in early 1960s when growth-oriented military government seized power. In Aug 1962, the military government introduced 'Export-Firstism' to solve restriction of foreign currency needed to achieve high growth rate of target. The military government propelled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policies fully since the latter half of 1963 when the export of manufactured goods was increasing very fastly, and then in Feb 1965 introduced the MEMEP as the organization for policy check in order to coordinate and implement export policies.
    Second, it had an important effect on export that the president almost always attended the MEMEP. The president Park attended 147 times of total 152 during his tenure. This had a great effect on export through two ways. Firstly, the location of export in economic policies got higher. This meant that the government allocated scarce resources to promote export first. Secondly, the coord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export policies among government agencies was coming on in leaps and bounds.
    Third, the MEMEP which played an role as organization for policy check helped to increase export greatly. This research studied how the MEMEP operated through analyzing audio materials owned by National Archives of Korea. Consequently, I found regular patterns in operation of the MEMEP such as commendation - presentation of the minister of commerce and industry - report of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 repor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presentation of export association representation - instruction of the president Park. Most important of all was the report of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hereafter MOCI). The MOCI analyzed monthly results of export first and then reported them by industry, main commodities, country, region and so on. Moreover, it reported the reasons to exceed and fail to meet targets. All of them proved to have a strong effect on export performanc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박정희 정부 시기(1961-79년)에 높은 경제성장률은 어떤 요인에 의해 가능했을까? 이 연구는 한국 경제성장에 수출 성장이 매우 중요했다는 전제 하에서 수출진흥확대회의가 수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의 세 사실이다. 첫째, 1965년에 수출진흥확대회의가 도입된 것은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 본격적인 추진과 밀접히 연관되었다는 점이다. 수출은 원조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1950년대 후반부터 강조되었고, 이후 성장 지향적인 군사정부가 등장하면서 더욱 중요해졌다. 1962년 8월에 수출제일주의가 채택된 것은 높은 목표 성장률의 달성에 필요한 외자 공급이 제한되면서 취해진 조치였다. 공산품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1963년 이후 군사정부는 수출지향공업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출정책의 조정과 집행을 위해 정책점검기구로서 수출진흥확대회의가 1965년 2월에 처음 도입되었다.
    둘째, 대통령이 수출진흥확대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다는 것은 수출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은 총 152회 가운데 147회를 참석하여 거의 매월 참석하였다. 이것은 수출 성과에 두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하나는 정부 정책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졌다. 이것은 희소한 자원을 수출에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신호나 다름없었다. 다른 하나는 정부부처 간 수출정책의 조정과 집행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셋째,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정책점검기구로서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는 음성자료를 수출진흥확대회의 운영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회의는 표창-주무(상공부) 장관-상공부 보고-외무부 보고-업계 대표 발언-대통령 훈시 등과 같이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 이 중에서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상공부 보고와 외무부 보고가 가장 중요하였다. 상공부는 매월 수출 실적을 다면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매월 목표 대비 실적을 보고하였고, 수출 실적은 상품 구조별, 품목별, 국가별, 지역별 등과 같이 다면적으로 분석·보고했을 뿐 아니라, 그 호조 이유와 부진 이유를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이것은 수출 성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명되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박정희 정부 시기의 고도성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수출정책이 주는 인센티브 구조에 초점을 두어 연구했지, 그것의 집행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연구는 정책 집행이 경제성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위에서 정책 집행과정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정책 집행이란 정부에서 입안된 정책이 민간기업에 잘 전달되어 그들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사실 정책 인센티브 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정책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상기한 정책 집행은 정책 내용 분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정책 집행과정을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이어서, 이 연구에서는 수출진흥확대회의를 사례로 하여 정책 집행과정을 분석하였다.
    현재 확인된 사실은 세 가지이다. 첫째, 수출진흥확대회의가 1965년 초에 처음 도입된 것은 박정희 정부의 수출지향공업화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과 밀접히 연관되었다는 점이다. 박정희 정부는 1964년 5월 환율현실화 조치와 수출지원정책을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수출지향공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이 과정에서 도입되었던 것이다. 둘째, 박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수출진흥확대회의는 총 152번 개최되었는데, 그 중에서 대통령은 147을 참석하였다. 이것은 두 경로를 통해 수출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하나는 희소자원이 수출에 우선 배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른 하나는 정부부처 간 수출정책의 조정과 집행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셋째, 수출진흥확대회의는 표창-주무(상공부) 장관-상공부 보고-외무부 보고-업계 대표 발언-대통령 훈시 등과 같이 일정한 패턴을 보였다. 이 중에서 특히 상공부 보고가 중요하였다. 상공부는 매월 목표 대비 실적을 보고하였고, 수출 실적은 상품 구조별, 품목별, 국가별, 지역별 등과 같이 다면적으로 분석·보고했을 뿐 아니라, 그 호조 이유와 부진 이유를 분석하여 보고하였다. 이것은 수출 성과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간 한국형 발전모델에 관한 논의가 많이 전개되었지만, 그 대부분은 수출지향공업화과 그 정책의 인센티브 구조에 관심을 두었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 내용보다 정책 집행에 필요한 제도를 분석하여 기존연구를 크게 보완했다고 생각한다.
  • Index terms
  • 전통주의 견해, 발전주의 견해, 수출 인센티브, 정책 집행, 수출진흥확대회의, 원조, 경제개발 3개년계획, 수출지원정책, 제1차 경제개발계획, 성장제일주의, 수출제일주의, 수출진흥위원회, 대통령 참석, 수출계획, 수출목표 점검, 성과 지향적 관료, 상공부 보고, 외무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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