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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제도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 2007 Year | 최웅용(전남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334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4월 02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종업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이며 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는 기업별 지배구조 총 점수 및 다섯 부문별 평가점수를 사용하였다. 주요설명변수로는 우리사주제도 대용변수로 우리사주예탁여부더미변수와 우리사주예탁지분율을 회귀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지배구조 평가점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에서, 우리사주제도 관련 자료는 한국증권금융(주)에서 입수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사주예탁기업더미변수는 기업지배구조의 총 점수 및 주주의 권리보호, 이사회, 감사, 공시부문의 평가점수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둘째, 우리사주예탁지분율은 주주의 권리보호 부문에 대한 평가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지배구조를 평가하는 각 부문 중 주주의 권리보호 측면의 평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중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예탁한 기업의 종업원들은 자신들의 예탁지분율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우리사주제도는 종업원들에게 소수주주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기업의 경영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강화시키고, 결국,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English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on corporate governance. The test period was between 2003 and 2005 due to the availability to data collection.
    An analysis was made if the ESOP, as the system that allows employees to take part in the management as shareholders, could play a internal monitoring role and bring positive influence on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The total as well as individual scores of each category of corporate governance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and the dummy of ESOP joining and ESOP deposit ownership rate were used as major explanatory variables. The ESOP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Korea Securities Finance Corporation, and the corporate governance scores were from the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and other finance- related variables were from KIS-VALUE.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score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r the dummy of ESOP joining of a company were, the greater the total, protection of stock holder’s rights, board of directors, audit public announcement scores, of its corporate governance were. Second, When the company with high ESOP deposit rates scored high in the protection of stock holder’s rights category among the five categories of corporate governanc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종업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로서의 역할이 가능한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이며 분석모형에서 종속변수는 기업별 지배구조 총 점수 및 다섯 부문별 평가점수를 사용하였다. 주요설명변수로는 우리사주제도 대용변수로 우리사주예탁여부더미변수와 우리사주예탁지분율을 회귀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기업지배구조 평가점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에서, 우리사주제도 관련 자료는 한국증권금융(주)에서 입수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사주예탁기업더미변수는 기업지배구조의 총 점수 및 주주의 권리보호, 이사회, 감사, 공시부문의 평가점수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다.
    둘째, 우리사주예탁지분율은 주주의 권리보호 부문에 대한 평가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우리사주제도는 기업지배구조를 평가하는 각 부문 중 주주의 권리보호 측면의 평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상장기업 중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예탁한 기업의 종업원들은 자신들의 예탁지분율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우리사주제도는 종업원들에게 소수주주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종업원들로 하여금 기업의 경영자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주의 권리를 강화시키고, 결국, 기업지배구조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주제도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기간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이며, 연구에 사용한 우리사주제도 관련 자료는 한국증권금융(주)에서 수집하였고, 기업지배구조 점수는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로부터 입수하여 이용하였다. 기타 재무관련 변수는 KIS-VALUE에서 추출하였다. 종속변수로는 기업지배구조의 총 점수 및 다섯 부문별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주요설명변수로는 우리사주예탁여부더미변수와 우리사주예탁지분율을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사주를 예탁한 기업일수록 기업지배구조 총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업지배구조의 부문별 평가점수와의 관련성에서는 경영의 과실배분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주주의 권리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우리사주예탁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주주의 권리보호 측면의 평가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사주예탁지분율이 평균 3%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우리사주제도를 통한 종업원주주들은 소수주주로 소수주주권의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지배구조개선보다도 주주의 권리보호 측면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한 종업원주주들은 기업의 내부이해관계자로 경영자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기업지배구조의 여러 측면들 중에서도 주주의 권리를 강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기존의 연구들과의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의 경영자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주체로 외부투자자를 중심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요이해관계자들(대주주지분율과 외국인지분율)의 역할을 통제하고도 기업의 일차적이고 생산적 인 내부이해관계자로 종업원주주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즉, 종업원이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종업원주주로써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변수(우리사주제도를 통한 종업원주주의 역할)를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한 점은 선행연구가 차별화 된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존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연구들의 대상기간은 자료수집의 문제점 때문에 대부분 단기간(1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에서 실시한 지배구조점수를 활용하여 다 기간 동안의 기업지배구조점수를 사용함으로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사주제도와 기업지배구조변수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서 연구결과를 더욱 강건하게 하였다. 셋째, 우리사주제도는 기존의 여러 문제점(우선배정방식에 따른 종업원의 재산손실 등)등으로 기업의 종업원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부정적인 측면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우리사주제도가 종업원들에게 의사결정권한을 부여하여 기업경영참여기회를 얻고, 기업의 경영자를 감시하는 주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실증분석결과가 제시된다면, 종업원들에게 주인의식을 갖는 계기를 마련해줌으로써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사주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정책당국의 정책 마련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의 차별성 및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도 우리사주제도의 예탁지분율이 낮아 그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본 연구와 같이 우리사주제도에 대한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종업원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행사실태 및 어떤 사안에 어느 정도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하지 못한 점으로 이는 향후 연구과제로 충분히 연구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Index terms
  • 우리사주제도, 기업지배구조, 소수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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