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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기업패널자료분석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기업패널자료분석 | 2007 Year | 홍장표(부경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00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4월 2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선진국에서는 제조업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본국 제조업 생산과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해외생산이 본국 제조업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해외직접투자 확대를 배경으로 해외투자가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왔다. 그런데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지만, 국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FDI가 본국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경로에 주목하여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해외투자기업 391사의 2000-2006년간 기업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중간재수출유발효과, 최종재 수출대체(유발)효과, 역수입효과를 통해 본국 생산과 노동수요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계량모형에 따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DI가 본국 무역수지와 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산업별, 투자지역별로 달리 나타났다. 전자산업은 최종재 수출대체효과와 역수입효과가 중간재 수출유발효과보다 커서 무역수지가 다소 악화된 반면, 자동차산업은 최종재 수출대체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지역별로는 대선진국 투자는 최종재수출유발효과로 무역수지를 개선시키고 국내생산을 증가시킨 반면, 대개도국 투자는 역수입효과와 최종재수출대체효과로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국내생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DI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투자지역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대개도국 투자는 역수입효과와 중간재 수출유발효과, 최종재 수출대체효과를 통해 비생산직 노동수요를 감소시키고 생산직 노동수요를 증가시킨 결과 비생산직/생산직 상대노동수요를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FDI가 상대노동수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수평적 모델의 예측과 다른 것이며, 개도국으로부터의 역수입과 중간재 수출이 상대노동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수직적 모델과 지식자본모델의 예측을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대선진국투자는 역수입효과와 최종재 수출유발효과가 작용하여 상대노동수요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지만 통계적 유의도가 낮아 분명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우리나라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해외생산이 주로 개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증결과는 개도국으로의 해외투자 확대가 제조업 비생산직 고용을 늘리는 반면 생산직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구조정책과 고용대책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English
  • This article investigates empirically the influence of offshore production on the trade balance and relative demand for skilled labor in the Korean electronic and automobile firms. Estimating systems of variable trade balance and factor demand, my main results show that foreign affiliate productions from developing countries replace domestic production and unskilled-labor-intensive activities.
    Imports from overseas affiliates in developing countries raise relative demand for skilled labor, suggesting that imports of final goods from foreign affiliates displace domestic production. Exports of intermediary goods to overseas affiliates in developing countries also raise relative demand for skilled labor. These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vertical model in which affiliate activities substitute for parent unskilled-labor-intensive activities and knowledge capital model in which affiliate activities increase parent skilled-labor-intensive activiti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FDI가 본국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경로에 주목하여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해외투자기업 391사의 2000-2006년간 기업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중간재수출유발효과, 최종재 수출대체(유발)효과, 역수입효과를 통해 본국 생산과 노동수요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계량모형에 따라 실증 분석하였다. FDI가 본국 무역수지와 생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정결과, 전자산업은 최종재 수출대체효과와 역수입효과가 중간재 수출유발효과보다 커서 무역수지가 다소 악화된 반면, 자동차산업은 최종재 수출대체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선진국 투자는 최종재수출유발효과로 무역수지를 개선시키고 국내생산을 증가시킨 반면, 대개도국 투자는 역수입효과와 최종재수출대체효과로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국내생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FDI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추정결과 대개도국 투자가 비생산직/생산직 상대노동수요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 개도국으로부터의 역수입과 중간재 수출이 상대노동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수직적 모델과 지식자본모델의 예측이 지지되었다. 우리나라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해외생산이 주로 개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실증결과는 개도국으로의 해외투자 확대가 제조업 비생산직 고용을 늘리는 반면 생산직 고용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구조정책과 고용대책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에서는 FDI가 본국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경로에 주목하여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해외투자기업 391사의 2000-2006년간 기업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무역수지와 비생산직/생산직 상대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FDI가 본국 무역수지와 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산업별, 투자지역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산업은 최종재 수출대체효과와 역수입효과가 중간재 수출유발효과보다 커서 무역수지가 다소 악화된 반면, 자동차산업은 최종재 수출대체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지역별로는 대선진국 투자는 최종재수출유발효과로 무역수지를 개선시키고 국내생산을 증가시킨 반면, 대개도국 투자는 역수입효과와 최종재수출대체효과로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국내생산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DI가 노동수요에 미치는 효과는 투자지역별로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대개도국 투자는 역수입효과와 중간재 수출유발효과, 최종재 수출대체효과를 통해 비생산직 노동수요를 감소시키고 생산직 노동수요를 증가시킨 결과 비생산직/생산직 상대노동수요를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FDI가 상대노동수요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수평적 모델의 예측과 다른 것이며, 개도국으로부터의 역수입과 중간재 수출이 상대노동수요를 증가시킨다는 수직적 모델과 지식자본모델의 예측을 지지하는 것이다. 한편 대선진국투자는 역수입효과와 최종재 수출유발효과가 작용하여 상대노동수요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지만 통계적 유의도가 낮아 분명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웠다.
    우리나라 전자산업과 자동차산업 해외생산이 주로 개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본 연구결과는 개도국으로의 해외투자 확대가 제조업 생산직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해외생산 확대가 지식숙련노동수요를 증가시켰지만 그보다는 생산직 노동수요 감소폭이 더 커 FDI가 고용 수준 자체를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우려할만한 사항이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확대가 국내 제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산업구조정책과 고용대책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Index terms
  • 해외직접투자 무역수지 노동수요 제조업 전자산업 자동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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