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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792&local_id=10019523
현대자본주의축적체제하에서 경제민주주의의 대안을 위한 이론적 토대연구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전환을 토대로-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04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경제민주주의는 산업민주주의라는 중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업장, 기업과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 산업, 국가 등과 같은 거시적 차원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현되어져야 한다. 현실은 시장거래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사법질서와 정치적 선거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공법질서가 공존하며 대의민주제가 이것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해 어떤 특정 차원의 경제민주주의는 (비록 인식되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합연계되어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민주주의를 통합하여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통합해나가는 정치적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치적 시장은 투표의 룰도 시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 시장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시장과 정치적 시장은 상호견제관계에 있다. 굳이 따진다면 공법의 사법에 대한 우위원칙에 의해 정치적 시장이 상위에 있다. 정치적 시장의 1인1표는 결코 주류경제학에서처럼 세금, 징집과 같은 의무의 대가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다.(현실적으로 이러한 논리는 자본주의 초기에 통용되었을 뿐 차티스트 운동이후 이러한 논리는 거부되었다) 1인1표는 소수에게 집중되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정치가에게 책임을 감내할 수 있는 만큼 권리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권력 안에 시장에서 이뤄지는 경제적 권력도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시장과 정치적 시장 간의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 다양한 차원의 경제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시장질서를 근거로 하는 사법질서가 초래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정치적 시장의 개입을 통해 시정할 수 있다.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경제민주주의가 잘 기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적 시장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치적 시장의 비효율성이 정치적 시장 고유의 룰(inherent voting rule)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경가능한 관행상의 룰(alterable voting rule)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가능한 룰이 오래 동안 관행화되어 있어 마치 정치적 시장 자체의 고유성격인 양 여겨왔다. 이러한 변경가능한 룰의 대표적인 예가 정시투표제와 전용투표권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로 전환함으로써 정치적 시장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성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전환에 주저하는 데에는 막연한 두려움에 포장되어 현행 선거제도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의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실현가능한 합리적 제도로서 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종의 사회회계와 같은 투표권회계시스템에 의해 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가 간결명료하게 통제되고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는 실현가능한 제도로서 혼란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더구나 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는 정시투표제와 전용투표권을 부여한 선거제도와 얼마든지 병행 가능하므로 현행 선거제도의 틀 안에서 시험적으로 얼마든지 운용 가능하다. 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의 도입은 정치적 시장의 경쟁구조의 개선뿐만 아니라 정치적 시장의 인식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English
  •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alternative of economic democracy under contemporary capitalist regime of accumulation by the recognition of economic democracy. This recognition of economic democracy is accomplished by the understanding checks and banances between the market and the political market.
    Many economists It i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the market competition to be a vote-getting competition. But they don’t analyze this voting elaborately. It’s an irony. Voting is not a metaphor to recognize the market. This voting is operated by the inherent voting rules of the market. They are as follows:
    1. One dollar one vote.
    2. Voting without dead vote.
    3. The impossibility of withdrawal from the decision voted for.
    There is no dead vote in the market. The market efficiency is the state where dead vote is removed perfectly. On the other hand, there is dead vote in the political market. The inherent voting rules of the political market are as follows:
    1. One man one vote.
    2. Voting with dead vote.
    3. The possibility of withdrawal from the decision voted for/against.
    In this way, the inherent voting rules of the political market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market. Therefore it is absurd to presuppose the political market as one of the markets in modern economics. They were in ignorance of the raison d’etre of the political market i.e. the raison d’etre of the principle of one man one vote. This principle balances a right with responsibility and checks the concentration and abuse of power including economic and political power beyond the responsibility. So the market never substitutes for the political market. Futhermore, in regard to the differences of these rules between the market and the political market, we need to be careful to acknowledge this differences which don't make the political market inefficient.
    The inefficiency of the political market is due to the alterable voting rules of the political market. The alterable voting rules are as follows:
    The alterable voting rules of the market
    1. The daily voting.
    2. The general-purpose voting designed to participate all election.
    The alterable voting rules of the political market
    1. The periodic voting.
    2. The special-purpose voting designed to participate a unique election.
    What I try to do in this paper is to prove that the political market can be a perfect competition system by means of alteration into the alterable voting rules of the market. This alteration is jus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daily voting system and the total voting rights management system. In this article, I have explored the voting account system for this institutionalizat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확산은 사회 전영역의 다양한 계층, 다양한 차원에 걸쳐 확산되어갔다. 경제민주주의 역시 다양한 차원에서(사업장, 기업, 조합, 산업, 시장, 국가, 사회) 실현되고 있다. 경제민주주의의 이러한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차원의 경제민주주의를 통합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민주주의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부지불식간에 경제민주주의를 산업민주주의와 동의어인 양 사용한다. 이점은 거시적인 노자간 계급구도가 사회적 세력의 주축을 이룬 포디즘적 축적체제와 그 이전의 자본제적 발전단계에서 충분히 이해된다. 즉 산업민주주의는 다양한 차원의 경제민주주의들의 핵심을 이루며 그것들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합하는 이론이 부재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다양한 차원에서 실천되고 있는 경제민주주의를 통합하여 이해하여야만 하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다. 실제로 종래의 경제민주주의 이론은 다양한 차원의 경제민주주의를 상호연관없이 고립분산된 채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도 경제민주주의의 실천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상호연관 없이 고립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경제민주주의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 경제민주주의가 사회전체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따라서 경제민주주의가 특정의 차원에서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차원에서 경제민주주의의 유기적 통합이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가령 기업민주주의의 제고는 기업차원에서 대폭적인 경제민주주의의 수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미미한 수준의 기업민주주의라 할지라도 보다 넓은 차원의 경제민주주의와의 통합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정의 차원에서 경제민주주의를 분산고립시켜 이해할 경우 경제민주주의에 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불합리한 모습만 부각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다양한 차원의 경제민주주의를 통합하여 이해하고 실현하는 것은 유용하다. 경제민주주의를 통합하여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통합해나가는 정치적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정치적 시장은 투표의 룰도 시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 시장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시장과 정치적 시장은 상호견제관계에 있다. 굳이 따진다면 공법의 사법에 대한 우위원칙에 의해 정치적 시장이 상위에 있다. 정치적 시장의 1인1표는 결코 주류경제학에서처럼 세금, 징집과 같은 의무의 대가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다. 1인1표는 소수에게 집중되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정치가에게 책임을 감내할 수 있는 만큼 권리를 부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권력 안에 시장에서 이뤄지는 경제적 권력도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시장과 정치적 시장 간의 견제와 균형(check and balance)이 다양한 차원의 경제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시장질서를 근거로 하는 사법질서가 초래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정치적 시장의 개입을 통해 시정할 수 있다.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경제민주주의가 잘 기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적 시장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치적 시장의 비효율성이 정치적 시장 고유의 룰(inherent voting rule)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경가능한 관행상의 룰(alterable voting rule)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혀왔다. 이러한 변경가능한 룰의 대표적인 예가 정시투표제와 전용투표권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로 전환함으로써 정치적 시장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였다.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성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전환에 주저하는 데에는 막연한 두려움에 포장되어 현행 선거제도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의 인식이 깔려 있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실현가능한 합리적 제도로서 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종의 사회회계와 같은 투표권회계시스템에 의해 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가 간결명료하게 통제되고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의 도입은 정치적 시장의 경쟁구조의 개선뿐만 아니라 정치적 시장의 인식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인식전환을 토대로 새로운 형태의 경제민주주의 모색은 과도기를 넘어선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축적체제의 토대가 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축적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역할의 재인식이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전환과 불가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에서 사업장-기업-조합-산업-시장-국가-사회라는 다양한 차원에서 실현되는 경제민주주의를 사회전체적 수준에서 통합하여 이해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이러한 통합은 정치적 시장을 통해서 이뤄진다. 경제민주주의가 잘 기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시장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정치적 시장의 비효율성이 정치적 시장 고유의 룰(inherent voting rule)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경가능한 관행상의 룰(alterable voting rule)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혀왔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적 시장의 변경가능한 룰을 시장과 같은 형태로 바꿔준다면 정치적 시장 역시 시장과 마찬가지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 주장의 핵심이다. 시장과 같은 룰로 바꾼다는 것은 정치적 시장에도 시장처럼 수시투표와 범용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가 바로 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전환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제도전환에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막연한 두려움에 포장되어 현행 선거제도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실현가능한 합리적 제도로서 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수시투표제와 투표총량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표권에 대한 일종의 회계시스템이 필요하다. 마치 각 개인들의 은행계좌처럼 유권자(즉 선거인)들에게 투표권계좌를 개설하여 투표권을 부여하고 현금을 인출하듯이 투표권을 행사한다. 한편 후보자(즉 피선거인)들에게는 득표계좌를 개설하여 득표현황을 수시로 확인가능하게 한다. 최종적으로 선관위는 사회회계처럼 후보자들의 득표현황을 종합하여 당선자를 확정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와 같은 투표권회계시스템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이론적 기대효과는 매우 의미심장하다. 우선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주류경제학의 시장근본주의 도그마를 비판하고 신고전파 주도 하에 이루어진 글로벌화에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는 정치적 시장이 시장을 견제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체계적인 메커니즘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시장만의 분석은 경제전체를 고려할 경우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세 번째로 본 연구는 다양한 차원에서 실현되는 경제민주주의를 사회전체적 수준에서 통합하여 이해하는 인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제민주주의의 인식전환은 현대자본주의의 주요변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었지만 역으로 현대자본주의의 구조적 변화를 해석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네 번째로 본 연구는 민주주의의 제 원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1인1표의 존재근거, 정치적 시장의 고유영역, 정치적 시장의 완전한 경쟁구조의 가능성, 정치적 시장과 시장 간의 상호견제관계 등을 밝혀냄으로써 신자유주의에 의해 훼손된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낼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현실적용에 있어서도 시사점이 크다. 한국 역시 세계경제 소용돌이 속에 있다. 어느 나라 못지않게 새로운 축적체제의 실험의 진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 부작용이 양극화 심화이다. 양극화 심화의 해법이 마땅하지 않는 것은 각각의 양극화가 각기 독립적이라는 사실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부와 소득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수출시장주력산업과 내수시장주력산업, 원청과 하청 등. 이것은 이론의 부재를 의미하며 이러한 한계를 경제민주주의의 인식전환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민주주의 원칙의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타개책을 모색하겠다는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상황 속에 시의적절한 대안을 내어 놓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경제민주주의를 통합하는 인식은 다양한 차원에서의 경제민주주의를 능동적으로 기능하게 하고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어 양극화해소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여 본다.
  • Index terms
  • 경제민주주의, 현대자본주의축적체제, 정치적 시장, 수시투표제, 투표총량제. economic democracy, contemporary capitalist regime of accumulation, political market, daily voting, total votng rights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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