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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리스이용 및 리스유형선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 및 비조세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기업의 리스이용 및 리스유형선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 및 비조세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 2007 Year | 신승묘(인하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338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4월 13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기업재무이론에서는 리스를 부채로 간주함이 보통이다. 그런데 리스는 설비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일반적인 부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또한 운용리스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로 감세수단을 이전하는 유익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채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기업의 부채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과는 별도로 기업의 리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무엇이 있는지에 관한 실증분석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리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인데, 이들은 리스유형의 선택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주된 관심을 가진 결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포함한 총체적인 리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리스유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조세 이외의 보다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조세부담 정도의 경우 한계세율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소수의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이들의 실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리스이용 및 리스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 및 비조세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과 t-검정 및 Logit 분석을 통하여 얻은 주요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적 곤경의 기대비용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잉여현금흐름이 많은 기업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리스를 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기회가 많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리스를 보다 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투자기회가 많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잉여현금흐름이 많은 기업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운용리스보다는 금융리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통계적 유의성이 충분히 높지는 않으나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경영자지분이 낮은 기업일수록 운용리스보다는 금융리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당초의 예상과는 반대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운용리스보다는 금융리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nglish
  • Corporate finance theory generally recognizes lease as a type of liability, while lease is different from ordinary liability in that it can be used only as a means of raising capital for buying assets. And when the lessor evaluates the value of tax shields arising from leased assets higher than the lessee, the tax shields can be transferred from the lessee to the lessor, which is not the case for the ordinary liability. These points say that empirical studies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lease are needed, apart from those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debt. But it is almost impossible to find prior studies focusing on this topic in Korea.
    There are only a few existing studies about lease in Korea, which were mainly interested in the effects of lease type choice on financial statements, and so didn't focus on factors affecting firms' total level of lease including both capital lease and operating lease. Besides, they didn't consider other various nontax factors, didn't use the marginal tax rate explicitly for reflecting tax burden, didn't cover sufficient sample of firms, and therefore their test results seem to be hard to generalize. Based on this situation, this paper performs empirical study for the KSE-listed companies on tax and nontax factors affecting a firm's decision on lease use and lease type choice.
    Main test results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the t-test and the logit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firms with the higher marginal tax rate, higher management ownership, higher expected cost of financial distress, and more free cash flow show the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lease. And firms with the higher profitability, more investment opportunity, and higher debt ratio show the significantly lower level of lease.
    Second, firms with the larger size, more investment opportunity and more free cash flow strongly prefer capital lease to operating lease. And, although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is not so high, firms with the higher marginal tax rate and lower management ownership prefer capital lease to operating lease. But, contrary to the original expectation, firms with the higher debt ratio prefer capital lease to operating leas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기업재무이론에서는 리스를 부채의 일종으로 인식함이 보통이다. 그런데 리스는 자산구입을 위한 자금조달수단으로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또한 운용리스는 리스대상 자산으로부터 야기되는 감세수단(tax shields)의 가치를 임대인이 임차인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로 감세수단을 이전하는 유익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채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볼 때 기업의 부채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과는 별도로 기업의 리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리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인데 이들은 리스유형의 선택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주된 관심을 가진 결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포함한 총체적인 리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리고 리스유형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비조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고, 조세부담 정도의 경우 한계세율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표본기업이 소수의 기업으로 제한된 결과 이들의 실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리스이용 및 리스유형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 및 비조세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과 t-검정 및 Logit 분석을 통하여 얻은 주요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적 곤경의 기대비용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잉여현금흐름이 많은 기업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리스를 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기회가 많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리스를 보다 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투자기회가 많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잉여현금흐름이 많은 기업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운용리스보다는 금융리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통계적 유의성이 충분히 높지는 않으나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경영자지분이 낮은 기업일수록 운용리스보다는 금융리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당초의 예상과는 반대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운용리스보다는 금융리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의 주요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된 설명변수들이 리스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재무적 곤경의 기대비용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잉여현금흐름이 많은 기업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리스를 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투자기회가 많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리스를 보다 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정된 설명변수들이 리스유형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투자기회가 많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잉여현금흐름이 많은 기업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운용리스보다는 금융리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통계적 유의성이 충분히 높지는 않으나 한계세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리고 경영자지분이 낮은 기업일수록 운용리스보다는 금융리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당초의 예상과는 반대로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운용리스보다는 금융리스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 및 부채비율 개선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유익한 참고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이 중요한 현안과제로 다루어지고 있고 기업의 부채비율 개선 역시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부채 및 이와 대체(또는 보완) 관계에 있는 리스에는 경영자지분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자지분은 기업소유구조의 중요 하위요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때 소유구조 개선과 부채비율 개선은 상호 연계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자지분이 리스이용 및 리스유형선택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경영자지분이 기업의 재무의사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미시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소유구조 개선 및 부채비율 개선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유익한 참고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리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합한 판단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자산의 진부화 속도가 과거보다 빨라짐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리스는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익한 수단이 된다. 왜냐하면 리스사업자는 여러 리스이용자를 상대함에 따라 리스이용자에 비하여 자산진부화의 위험을 보다 효율적으로 부담할 수 있고 그 결과 리스는 리스사업자와 리스이용자 양 당사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향후 리스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리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면 기업의 조세요인 및 비조세요인과 관련하여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기업의 리스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존연구는 리스유형선택 의사결정 문제에 국한한 연구가 극소수 있을 뿐이며, 리스이용 의사결정 문제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 있다. 한편 리스이용 및 리스유형선택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명확히 분석하려면 부채와 리스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대체(또는 보완)관계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기존 연구들은 이러한 점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의 연구범위 및 방법론상의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존연구의 결과를 엄밀히 재해석하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향후 추가적인 실증분석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조사방법론 과목을 강의할 경우 학생들로 하여금 연구가설의 논리적인 도출, 그리고 변수의 내생성문제와 변수간 대체(또는 보완)관계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등과 같이 연구설계상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함과 아울러 Logit 분석기법 등에 대한 기본개념과 이들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실증분석 상황을 이해시키는 데 유익한 하나의 사례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부과정 학생들에게 세무회계나 세법개론 등의 과목을 강의함에 있어 세법규정의 제정을 비롯한 각종 조세정책의 결정이 기업의 투자 및 재무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한 유익한 사례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리스이용, 리스유형선택, 조세 및 비조세요인, 금융리스, 운용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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