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s Detailed Information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799&local_id=1001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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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분석: FTA 정책을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결정과정 분석: FTA 정책을 중심으로 | 2007 Year | 손기윤(인천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347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6월 03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Korean
우리니라의 FTA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본 뒤에 정부의 FTA정책 주요 내용과 국회의 한미 FTA협상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의 NAFTA 추진과정을 살펴본 뒤에 우리나라 FTA정책에 적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리니라의 FTA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본 뒤에 정부의 FTA정책 주요 내용과 국회의 한미 FTA협상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의 NAFTA 추진과정을 살펴본 뒤에 우리나라 FTA정책에 적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English
We analyze Korean trade policy-making processes, especially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policies, with an aim of explor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FTA negotiations and the ongoing Doha Development Agenda (DDA) negotiations.

We analyze Korean trade policy-making processes, especially the free trade agreement (FTA) policies, with an aim of explor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future FTA negotiations and the ongoing Doha Development Agenda (DDA) negotiations.

Research result report

Abstract
우리니라의 FTA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본 뒤에 정부의 FTA정책 주요 내용과 국회의 한미 FTA협상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의 NAFTA 추진과정을 살펴본 뒤에 우리나라 FTA정책에 적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리니라의 FTA정책 추진현황을 살펴본 뒤에 정부의 FTA정책 주요 내용과 국회의 한미 FTA협상에 대한 논의를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의 NAFTA 추진과정을 살펴본 뒤에 우리나라 FTA정책에 적용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FTA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 통상정책결정과정에 기초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자무역협상인 도하개발의제(DDA)를 추진할 경우에 국익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지속적으로 진행될 FTA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동 통상정책결정과정에 기초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자무역협상인 도하개발의제(DDA)를 추진할 경우에 국익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Index terms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국회의 비준동의권, 통상절차법률안,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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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Ranking : 사회과학 > 무역학 > 무역학일반 >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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