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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806&local_id=10019183
인터넷 언론자유와 인격권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인터넷 언론자유와 인격권 | 2007 Year | 이재진(한양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838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06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제1장: 언론자유와 인격권에 대해 정의하고, 인터넷 상에서 발생하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의 충돌로 발생하는 쟁점들을 이론적인 시각에서 다룬다.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왜 지켜져야 하는지 그리고 이와 관련된 쟁점들을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2장: 현대인의 사회적 생명이라고 하는 명예에 대한 피해가 인터넷 상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명예는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것이다. 즉 잘못된 보도나 정보의 매개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이를 원상복귀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피해구제가 요구된다. 제3장: 모욕죄 도입이 인터넷에 대한 과잉규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서는 모욕죄의 정의와 특성은 무엇이고 어떠한 쟁점들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관련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다룬다. 제4장: 여기서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 중에서 통신 프라이버시(비록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으나)에 그 논의의 초점을 둔다. 제5장: 인터넷에서 넘쳐나는 스팸메일을 어떻게 적절히 규제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실제로 스팸메일이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나 스팸메일도 일종의 상업적 표현이라는 점에서 언론자유나 또는 영업자유의 보호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규제모델을 수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허용 정도는 크게 달라진다. 제6장: 인터넷에 만연하는 음란물과 관련된 불법행위, 예를 들어 거대 인터넷 포털에서 음란물 동영상이 올려져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게 되면 사업자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룬다. 제7장: 현재 언론중재법상의 반론권의 행사가 인터넷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로 인한 법적인 쟁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무엇보다 인터넷에서의 반론권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효율적이고 적절한 반론권 실행이 가능할 것인가를 숙고해 보아야 한다. 제8장: 인터넷에서의 자율규제의 문제를 다룬다. 자율규제가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으나 이용자 개인의 인격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본 장에서는 적절한 자율규제의 모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 제9장: 인터넷에서의 보도윤리와 관련된다. 인터넷의 정보의 속보성은 기존 매체가 가지고 있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보도의 신뢰성 등 여러 다양한 법적 및 윤리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도활동을 하는 다양한 인터넷 매체들의 윤리적 문제점들은 무엇인지를 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10장: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관련 피해의 구제와 관련된다. 즉 인터넷 포털이 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다른 매체의 뉴스를 매개함으로서 발생하는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어떻게 적절히 규제할 것인가의 논의를 다룬다.
  • English
  • This book analyzes a variety of the internet related legal issues except copyright issue.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internet as the media, even though the right of expression is not absolute, it is required that the right of expression should be balanced with other rights of human characteristics. This book provides some possible solu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책은 <저작권>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쟁점들을 조망하고 있어 인터넷에서의 제반 쟁점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가에 대해 전체적인 이해를 구하고 있다. 인터넷이 우리 주변의 필수 매체로서 자리를 잡은 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났고 이제는 인터넷 없는 생활이 상상조차 안 될 정도이다. 그러나 인터넷이 자유로운 소통매체라는 점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여기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적인 문제들을 어떠한 잣대에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명확한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실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에 관해서는 찬반의 양론이 아직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존의 매체 관련법을 적용하면 된다는 연구자들은 법적 규제의 측면에 있어 인터넷의 경우에도 기존의 매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본다. 반면 인터넷이라는 매체 특성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보는 연구자들은 인터넷의 표현 촉진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후자의 경우 인터넷을 너무 규제의 잣대로만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한국의 문화적 현상으로 등장한 포털 사이트의 법적 쟁점들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면서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포털을 언론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닌가의 여부와 인격권 침해에 따른 책임정도와 적절한 피해 구제의 설정 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에 한번 올라 온 정보는 비록 원래의 출처를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이라는 공간 어딘가에 항상 검색의 대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측면도 또 다른 형태의 인격권 위협 요인이 항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리플을 달 수 있게 하여 양방향의 소통을 더욱 원활히 하고 진실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다분히 한국적인 문화 특수성은 악플의 양산을 통한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모욕하는 사례가 더욱 빈번해 지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 유명인에 대한 악플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해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도 나온 바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이 점차 본격화 되고 있다. 그러나 실명제의 도입이 과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 되는 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이러한 다양한 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제1장 인터넷에서의 언론자유와 인격권
    제2장 인터넷과 명예훼손
    제3장 인터넷 모욕죄
    제4장 인터넷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제5장 인터넷과 스팸메일
    제6장 인터넷과 음란성 판단
    제7장 인터넷과 반론권
    제8장 인터넷에서의 자율규제
    제9장 인터넷과 언론 윤리
    제10장 인터넷과 포털 뉴스 서비스

    이 책은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사이버 모욕죄나 포털 사이트 규제 문제 등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터넷 관련 법개정이나 인터넷 관련 언론법제 강의와 연구에 교재나 부교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Index terms
  • 인터넷, 검열,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침해, 모욕죄, 자율규제, 반론권,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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