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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832&local_id=10019138
경직적 노동시장에서 신호의 부족이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효과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경직적 노동시장에서 신호의 부족이 일자리창출에 미치는 효과 | 2007 Year | 최창곤(전북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21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6월 05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어느 국가에서나 국가경쟁력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통하여 주어진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직적인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신호의 부족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고용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정보의 부족은 기업들로 하여금 효율임금적인 임금체계에 대한 동기를 더욱 크게 하고 그 결과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간단한 모형을 설정하여 이론적인 분석결과를 검증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그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두 가지 관점-고용의 경직성과 신호(Signal)의 부족 -에서 검토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정책적으로 교육의 신호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English
  • This paper aims to look at the effects of employment rigidity on efficiency wage which employer is supposed to use to select job applicants with better quality. The hypothesis is that efficiency wage may increase further when employment is rigid than when it is not. The reason is that employer needs to be more selective in hiring workers as employment gets more rigid. It means that employer is ready to offer higher wage. This paper proves theoretically that this hypothesis is rightand tests it by a simulation experiment. Policy implications of this paper are that we need to improve the signaling role of education and design economic system making labor market more flexibl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어느 국가에서나 국가경쟁력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통하여 주어진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직적인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의 생산성에 대한 신호의 부족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고용이 경직적인 상황에서 정보의 부족은 기업들로 하여금 효율임금적인 임금체계에 대한 동기를 더욱 크게 하고 그 결과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인다. 간단한 모형을 설정하여 이론적인 분석결과를 검증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그러한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두 가지 관점-고용의 경직성과 신호(Signal)의 부족 -에서 검토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정책적으로 교육의 신호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의 함의는 정보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노동시장을 유연적이 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보의 부족문제는 교육의 신호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졸업생의 대부분이 취업을 하게 되는 대학교에서 학사관리를 강화하여 대학졸업자의 졸업 및 성적 증명서가 신호로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졸업장의 학위가 기본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외에 전공별 차이가 근로자의 인적자본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어야 한다. 나아가서 성적의 차이도 졸업생의 인적자본에 대한 적절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선별되지 않은 100명에 대하여 기업은 누구를 채용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들에 대한 채용의사가 적어지게 되어 100명 모두에게 채용기회가 없지만 그 100명중에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들을 선별해준다면 기업들은 그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사를 갖게 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경직성에 대한 정책의 방향은 단순히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를 쉽게 받아들이고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근로자의 잘못이나 귀책사유가 아니라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그러한 실직상태에 대하여 국가가 일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준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커지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증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사직과 전직을 보다 쉽게 선택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남용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노동이동및 유동(Labor Turnover)은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의 효율적인 배분을 추구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적인 요인들도 고용의 유연성과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연금제도간의 연계성도 그 예이다.

  • Index terms
  • 경직적 노동시장, 신호의 부족, 효율임금, 고용조정비용, 이직률, 사회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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