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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CGE모형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산업 및 재정정책의 효과분석-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지역CGE모형을 활용한 지방정부의 산업 및 재정정책의 효과분석-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2007 Year | 김종웅(대구한의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23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기존의 다양한 국내외 일반균형모형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지방정부의 경제정책 그 중에서도 산업정책 및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에 용이한 지역CGE모형을 설정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이러한 모형을 이용해서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비중를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재정정책과 산업정책 등의 경제정책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장한 모형은 연도별 지역산업연관표의 부족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관한 CGE 모형 구축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메릴랜드(Maryland)대학에서 개발, 사용하고 있는 모형구축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CGE모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수요측면 거시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산업별 미시적인 변화를 분석하여 국가경제를 추정하는 동태적 산업연관 거시모형이다. 모형구축방식은 지역의 거시경제모형 및 산업연관표를 활용하고 있으며 거시경제모형을 구성하여 재정의 파급효과를 계측한 다음 이를 산업별로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사용하여 모의실험하는 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단계는 기본설정을 구성하는 단계로 우선 거시경제모형에서 거시변수들의 이동경로를 파악한 다음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모의실험 과정을 거쳐서 소비, 수입 등의 산업별 거시변수들의 균형 값을 구하게 된다. 둘째 단계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비교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단계로 기본적인 분석과정은 기본설정의 과정과 유사하다. 비교시나리오는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로 구성이 되는데 사니리오1은 대구경북 정부지출값을 2003년의 배분비율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이며 시나리오2는 정부지출비율에 있어서 증가된 정부지출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보건부문에 전부 배분하는 경우이다.

    모의실험 분석결과를 보면 대구경북 정부지출의 증가시에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 모두 GRDP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일반적인 수요확대 정책의 효과가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역재정정책의 효과는 재정분야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즉 재정지출의 증가를 기존의 배분비율에 따라서 확대한 시나리오1에 비해서 재정지출의 증가분을 대표적인 지식산업의 하나인 교육보건분야로 집중한 시나리오2의 경우가 GRDP의 증가효과를 더욱 크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 정부지출의 변화에 따른 산업별 효과를 보면 시니리오1과 시나리오2의 경우에 정부지출의 증가에 따라서 대부분 산업의 산출량이 증가하지만 정부지출이 소비지출의 성격을 지닌 관계로 농업, 제조업 등 직접적인 정부지출의 혜택이 적은 산업은 오히려 일정기간 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산출량의 변화규모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정부지출의 배분을 교육보건분야에 집중한 시나리오2의 경우가 시나리오1에 비해서 제조업, 농업, 건설, 운수창고 그리고 공공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다른 산업분야의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구경북 재정지출의 배분 및 산업구조의 지원정책수립 등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대한 정부지출의 구성별, 산업부문별 파급효과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그 동안 부분균형분석 또는 산업연관모형을 통해서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던 지방정부의 정책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각종 산업 및 재정정책의 개선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론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역CGE모형을 활용할 경우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산업 및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환경, 건설 등 거의 모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대구경북 중심의 지역CGE모형(동태적 산업연관거시모형)을 관련 자료(지역의 대외거래, 실질 산업연관표 등)의 확보 및 필요에 따라서 수정할 경우 다른 자치단체 및 산업 및 재정정책이외의 경제정책의 분석에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13개의 산업부문을 보다 세분화할 경우에 보다 세분화된 지역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 English
  • This study is composed of two parts. First is to establish a regional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which can be applied to analyze the effect of local fiscal and industrial policies. For the efficient model, we have reviewed previous CGE models. Second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fiscal policy on regional economy such as GRDP.

    We build revised dynamic inter-industry macro econometric model which is first developed by INFORM(Interindustry Forecasting Project at University of Maryland). This model is composed of two parts, regional macro ecometric model and regional input-output model.

    This model works by two steps. First process is to find equilibrium values of regional macro economic variables by using Daegu-Kyungbuk regional macro econometric model. Second process is to apply these eqoilibrium values to Daegu-Kyungbuk input-output model and is to search equilibrium values of industrial macro variables such as output, growth rate etc.
    We choose two simulation scenarios to analyze the effects of local fiscal and industrial policies in Daegu-Kyungbuk. Scenario1 is to use the same ratio of government spending as 2003 for three years(2008-2011). Scenario2 is to apply all the increment of government spending to Education and Health Service Industry.

    The study shows that local government spending results in different effects on regional economic variable by different ways of spending. Increase of local government spending raises productions of most industries but it causes reduction of production in some industries like agriculture, manufacture and construction. It should be caused by composition of local government spending. In addition, scenario2 shows better effects on GRDP and industrial productions than scenario1. It means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consider different effects of local fiscal and industrial policies on regional economy.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various researches about regional economic policy by additional data and revising this model.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정부의 재정지출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를 다루기 위해서는 일반균형적인 접근이 요구되어진다. 많은 경우 이러한 파급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론의 엄밀성과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모형의 사용이 상당히 제한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면서 좀 더 실용적인 일반균형분석방식으로 INFORUM에서 개발한 동태적 산업연관 거시경제모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형의 특징은 거시경제모형과 산업연관모형을 연동시키고 여러 가지 모수들을 실제 자료를 통해 회귀분석방식으로 직접 추정함으로써 분석의 시의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동태적 산업연관 거시모형은 산업연관표에 기반을 두고 재정지출이 발생될 경우 만들어지는 산업간 파급관계를 추적함으로써 재정지출의 영향을 측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파급효과의 계측이 단지 산업연관표에 기초해 계산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산업별 파급효과를 다시 취합하여 총합변수(aggregate variable)를 계산하고 이를 GDP 구성에 기초한 거시경제모형에 연동시켜 파급효과의 계측이 거시경제모형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의 파급효과를 추적하기에는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인 거시경제모형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적하는 것보다도 좀 더 정교하게 된다.
    다만 동태 산업연관 거시모형이 이러한 장점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쓰임이 기존의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과 유사한 제약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도 동태 산업연관거시모형이 가지는 큰 제약점은 모형을 운영하기 위한 자료의 요구량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별 경제에 이러한 분석을 적용하는 것은 자료의 습득가능성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연구자들이 얻을 수 있는 지역의 산업연관표는 2007년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역별 산업연관표 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경제자료의 습득가능성 측면을 본다면, 가장 긴 시계열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국민계정자료이다. 따라서 지역의 거시경제모형의 작성은 산업연관표에 기초를 두고 거시적인 정합성을 만드는 작업보다는 거시경제모형을 구성하고 재정의 파급효과를 계측한 후 이를 산업별로 배분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 이 때 일반균형적인 접근 방식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업별로 배분할 때 산업연관표의 틀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접근 방법이 현재 자료의 지역재정지출 등 지역경제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일반균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유일한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방식에 입각하여 재정지출을 분석하는 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사용하여 모의실험하는 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단계는 기본설정을 구성하는 단계이며 둘째 단계는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비교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단계로 기본적인 분석과정은 기본설정의 과정과 유사하다. 비교시나리오는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로 구성이 되는데 시니리오1은 대구경북 정부지출값을 2003년의 배분비율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이며 시나리오2는 정부지출비율에 있어서 증가된 정부지출을 교육보건부문에 전부 배분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대구경북의 동태적 산업연관거시모형을 이용하여 모의실험한 분석결과를 보면 대구경북 정부지출의 증가시에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 모두 GRDP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일반적인 수요확대 정책의 효과가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역재정정책의 효과는 재정분야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즉 재정지출의 증가를 기존의 배분비율에 따라서 확대한 시나리오1에 비해서 재정지출의 증가분을 대표적인 지식산업의 하나인 교육보건분야로 집중한 시나리오2의 경우가 GRDP의 증가효과를 더욱 크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 정부지출의 변화에 따른 산업별 효과를 보면 시니리오1과 시나리오2의 경우에 정부지출의 증가에 따라서 대부분 산업의 산출량이 증가하지만 정부지출이 소비지출의 성격을 지닌 관계로 농업, 제조업 등 직접적인 정부지출의 혜택이 적은 산업은 오히려 일정기간 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산출량의 변화규모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정부지출의 배분을 교육보건분야에 집중한 시나리오2의 경우가 시나리오1에 비해서 제조업, 농업, 건설, 운수창고 그리고 공공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다른 산업분야의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기존의 다양한 국내외 일반균형모형을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지방정부의 경제정책 그 중에서도 산업정책 및 재정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에 용이한 지역경제모형을 설정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이러한 모형을 이용해서 지역의 발전에 중요한 비중를 차지하는 지방정부의 산업정책과 재정정책 등의 경제정책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모형구성은
    연도별 지역산업연관표의 부족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관한 CGE 모형 구축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1970년대부터 메릴랜드(Maryland)대학에서 개발, 사용하고 있는 모형구축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즉 기존의 CGE가 각 부문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을 토대로 거시경제를 추정하는 방식이라면 본 연구의 모형은 CGE모형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수요측면 거시경제구조를 바탕으로 산업별 미시적인 변화를 분석하여 국가경제를 추정하는 동태적 산업연관 거시모형이다.

    다음으로
    지역경제정책의 효과분석은 지역재정지출이 지역총생산, 고용, 부가가치 등 지역거시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부문별 및 산업전체로 구분해서 모의실험을 통해서 분석하고 있다.

    모의실험 분석결과를 보면 대구경북 정부지출의 증가시에 시나리오1과 시나리오2 모두 GRDP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일반적인 수요확대 정책의 효과가 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지역재정정책의 효과는 재정분야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즉 재정지출의 증가를 기존의 배분비율에 따라서 확대한 시나리오1에 비해서 재정지출의 증가분을 대표적인 지식산업의 하나인 교육보건분야로 집중한 시나리오2의 경우가 GRDP의 증가효과를 더욱 크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대구경북 정부지출의 변화에 따른 산업별 효과를 보면 시니리오1과 시나리오2의 경우에 정부지출의 증가에 따라서 대부분 산업의 산출량이 증가하지만 정부지출이 소비지출의 성격을 지닌 관계로 농업, 제조업 등 직접적인 정부지출의 혜택이 적은 산업은 오히려 일정기간 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산출량의 변화규모는 산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정부지출의 배분을 교육보건분야에 집중한 시나리오2의 경우가 시나리오1에 비해서 제조업, 농업, 건설, 운수창고 그리고 공공서비스 분야를 제외한 다른 산업분야의 산출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구경북 재정지출의 배분 및 산업구조의 지원정책수립 등에 있어서 지역경제에 대한 정부지출의 구성별, 산업부문별 파급효과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그 동안 부분균형분석 또는 산업연관모형을 통해서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던 지방정부의 정책효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각종 산업 및 재정정책의 개선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이론적인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역경제모형을 활용할 경우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산업 및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환경, 건설 등 거의 모든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하고 있는 대구경북 중심의 지역경제모형(동태적 산업연관거시모형)을 관련 자료(지역의 대외거래, 실질 산업연관표 등)의 확보 및 필요에 따라서 수정할 경우 다른 자치단체 및 산업 및 재정정책이외의 경제정책의 분석에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13개의 산업부문을 보다 세분화할 경우에 보다 세분화된 지역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지역경제규모의 일정한 비율로 구성하고 있는 역외부문을 환율 및 물가수준의 변화를 고려할 수 있는 형태로 수정할 경우 현재 지방정부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환율 등에 대한 무역정책의 변화 및 원자재가격 등의 무역환경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산업 및 재정정책의 분석에 용이한 형태로 구성하기 위해서 실물부문만으로 구성하고 있는 본 연구의 모형설정을 화폐시장을 도입하고 이자율 등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도록 수정할 경우에 각종 금융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후생함수를 도입하고 소득계층별로 분리할 경우에 지역경제정책이 지역경제에 초래하는 효과를 형평성의 측면에서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지역경제정책, 지역CGE모형, 동태적 산업연관거시모형, 지역경제모형, 지역재정지출,산업연관분석,지방정부, 모의실험, 예측, 산업부문별 분석, 지역총생산, 고용, 부가가치, 지역거시변수, 모의실험 시나리오,지역재정정책, 지역산업정책,대구경북 거시모형, 대구경북산업연관모형, INFORUM, CGE모형, INTERDYME, G프로그램, C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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