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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834&local_id=10015032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의 독립추상성 원칙 예외에 관한 고찰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의 독립추상성 원칙 예외에 관한 고찰 | 2007 Year | 한재필(동아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356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2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신용장 거래에 있어 독립추상성의 원칙은 수익자에게 지급확약을 제공하고 은행이 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바 매우 중요한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사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유도 본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 근거계약의 위법 또한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음으로 위법 예외가 사기원칙에 이은 두번째 예외원칙으로 자리메김할 수 도 있는 가능성이 탐지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은 영국 판례인 Mahonia Ltd. v. JP Morgan Chase Bank [2003] 2 Lloyd's Rep. 911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못하다. 이에 본 논문은 서구 몇몇 국가의 의견을 통해 위법 예외의 본질과 그 적절성을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위법 예외는 독립추상성의 예외로 인정이 되어야 할 것이나, 이의 운영은 제한적이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 English
  • The autonomy principle, also knowns as in the independent principle, is fundamental to the documentary credits and autonomous guarantees alike, since it serves the purpose thereof, namely, providing the payment undertaking to the beneficiary and reasonable ground for bank to involve these transactions. Due to such significance importance, only fraud in documents and underlying contract has been recognised as the sole exception, referred as fraud exception, to that principle. Illegality in the underlying contract, however, may be argued as to be another exception. It was suggested in English case law, Mahonia Ltd. v. JP Morgan Chase Bank [2003] 2 Lloyd's Rep. 911., albeit obiter dicta. With respect to Korea, this exception, as far as it is aware, has not been academically dealt. Therefore, this article analysed the core of illegality exception and its appropriateness, by studying judicial opinions of various jurisdiction thereto. It is suggested that illegal exception should be recognised as general exception to the autonomy principle, considering its reasonableness, but under limited situation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신용장 사기는 독립추상성 원칙 적용의 예외 조건으로 오랜 기간 동안 폭 넓게 인정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 이외에 다른 예외조건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분석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사기원칙에 의한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를 다루고 있을 뿐, 다른 예외 원칙의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몇몇 서구 국가의 판례에서는 사기를 제외한 독립추상성 원칙의 새로운 예외조건을 제시하거나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으로 기존 사법 체계의 변화가 예감되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법률적 변화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 범세계적으로 인정된 사기원칙 이후 새롭게 은행권에서 받아드려야 하는 통일적 은행관습으로서의 예외원칙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실무적 법리적인 합리성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일반적으로 국제상거래에 참여하는 실무가들이 신용장과 독립적 보증의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로서 사기 원칙만을 유일한 예외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국가의 국내법에서 동 원칙의 새로운 예외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인정될 수 있는 요인과 관련한 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국가들과의 거래관계에 있는 실무가 및 법률가에게 신용장과 독립적 보증 거래에 대한 유효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 해당 거래의 실무적 법리적 안정성을 도모한다. 또한,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 거래(이하 신용장과 독립 보증장을 신용장으로 통일하여 칭함)에서 사기원칙 이외에 독립추상성 원칙의 가능한 예외상황을 연구, 그 합리성을 분석하여 변화하는 신용장 관습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제공하여 안정적 신용장 거래의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에서 기대되는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의 기본 원칙인 독립추상성의 일반적 분석에서부터 이의 예외에 이르는 동 원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됨으로써,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발행의뢰인, 수익자, 관련 은행 및 금융기관 등)에게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에 대한 이해를 도모, 안정적인 거래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실무상의 제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는데 일조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직 심도 있게 연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의 제시는 동 거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은행의 국제금융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및 미래 대처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침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아직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사기원칙을 제외한 신용장 및 독립적 보증의 기본 원칙 예외에 관한 실무적 학문적 분석을 제공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국제상학, 국제거래법 및 국제사법 분야의 학문적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심도 있게 분석되지 않은 독립추상성의 예외 요인을 연구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후속 연구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제결제 부분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연구 분석은 신용장과 독립적 보증의 분쟁과 관련, 해외법무가와 국내법률가들에게 활용가능한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독립적 보증과 관련한 준거규칙을 제정하는데 참고하여야할 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국제결제를 공부하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학문적 통찰력 및 분석력을 고양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위법예외, 독립추상성 원칙, 사기 원칙, 화환신용장, 독립적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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