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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6869&local_id=10017797
한국에서의 외국인 및 해외직접투자가 무역 및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국가별-산업별 비안정적 패널자료 활용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31
Year(selected) 2007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05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간략히 본 논문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외국인직접투자는 해외 선진 생산기술이나 경영기술 도입을 촉진시켜 해당 기업만이 아니라 타 기업이나 타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경제에 생산성 증대를 가져온다는 논리가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세나 금융 혹은 입지 등의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과연 이러한 가정이 타당한가를 분석하고자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산업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해당산업의 해당산업에 미치는 수평적 외국인 직접투자이고 다른 하나는 수직적 외국인직접투자로 후방외국인직접투자와 전방외국인직접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도 외국인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해외직접투자도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하였다. 특히 최근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국내산업의 공동화나 고용 축소의 문제를 근거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1988년부터 2006년까지 11개산업에 대해 연도별 비안정적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첫째 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연구개발투자, 외국인직접투자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와 장기적인 안정관계를 갖고 있다. 둘째, 총요소생산성도 연구개발투자, 외국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와 장기적인 안정관계를 갖고 있다. 셋째, 해당산업의 외국인직접투자는 해당산업의 부가가치나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후방외국인직접투자는 부가가치와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킨다. 다섯째, 전방외국인직접투자는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경우 해외직접투자는 부가가치를 떨어뜨리지만 총요소생산성은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해당산업과 후방산업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전방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는 부가가치에는 부정적이지만 총요소생산성에는 불분명하여 하다. 따라서 정부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은 생산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 English
  • We analyze the effects of inward and outward direct investment on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using nonstationary panel data which is composed of period of 1988-2006 and 11 industrie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of all, both the value added and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are cointegrated with labour, capital, R&D expenditure and inward direct investment and outward direct investment. Secondly, inward direct investments raise the value added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the same industry in the long run. Thirdly backward inward direct investment enhances the value added and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other industry, while forward direct investments lower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other industry. Finally, outward direct investment lowers the value added, but has an ambiguous effects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the same industry.
    These empirical results imply that outward direct investment enhances the total factor productivity of the same and upstream industry, while it lowers the productivity of downstream industry. Also outward direct investment has negative effects on value added and ambiguous effects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1988년부터 2006년까지 11개산업에 대해 연도별 비안정적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가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와 총요소생산성은 노동, 자본, 연구개발투자, 외국인직접투자 그리고 해외직접투자와 장기적인 안정관계를 갖고 있다. 둘재, 수평적 외국인직접투자는 해당산업의 부가가치나 총요소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후방외국인직접투자는 부가가치와 총요소생산성을 증가시키지만 전방외국인직접투자는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경우 해외직접투자는 부가가치를 떨어뜨리지만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효과는 불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외국인직접투자는 해당산업과 후방산업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전방산업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는 부가가치에는 부정적이지만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효과는 불분명하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연구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가 총요소생산성을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해당산업의 해당산업에 미치는 수평적 외국인 직접투자이고 다른 하나는 수직적 외국인직접투자로 후방외국인직접투자와 전방외국인직접투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직접투자도 외국인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의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해외직접투자도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고 하였다.

    특히 최근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국내산업의 공동화나 고용 축소의 문제를 근거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와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가 동산업만이 아니라 타산업에 어떤 효과가 있는 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외국인직접투자나 해외직접투자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산업간 차이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직접투자나 해외직접투자의 효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할 수 있어 직접투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다.
    셋째, 비안정적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방법에서 기조의 연구와 차이가 있고 비안정적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방법 결과와 기존의 연구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제시할 수 있다.
    넷째, 최근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국내산업의 공동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학문적 타당성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비안정적패널분석의 적용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타 연구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Index terms
  • 수평적 외국인직접투자, 전방외국인직접투자, 후방외국인직접투자, 총요소생산성, 패널공적분, 그룹간 FM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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