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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8447&local_id=10022279
의료보장제도가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에 미치는 효과와 경로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의료보장제도가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에 미치는 효과와 경로에 관한 연구 | 2009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배지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33
Year(selected) 2009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1년 05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1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진행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과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라는 현재 한국의 의료보장체계의 두 가지 현상을 주요한 연구 배경으로 하였다. OECD 통계 자료에 근거한 국민의료비 중 건강보험료, 조세 등의 공공재원에 의한 의료비 부담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개인들은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출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건강보험 재정 안정의 이슈가 제기되면서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개인 및 개별 가구는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보험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현재 민간보험시장은 상당한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개인 및 가구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의료패널 조사 2008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의 특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수준과 민간보험 가입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구주의 교육수준, 고용형태, 가구의 소득수준 등으로 대표되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입한 민간보험의 개수가 많고,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수준이 역의 관계를 보이는 것을 반영할 때, 현재 높은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은 빈곤가구의 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한 보완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강조하는 정책방향은 저소득계층의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고자 한다.

  • English
  • There are growing concern of sustainability Korean health care system.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is largely limited to minimal level of medical expenses, and copayments are required in each case. Since 2005,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expansion policy. But still, Korea's public insurance system covers 60% of overall individual health expenditures, and the remaining 40% consists of out of pocket copayments. In response to these gaps in the public system, 72% of the population has private health insurance.
    Under this policy background,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usehold health care expenditure and the socioeconomic status of household,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private health insurance. This stucy conducted among the 7204 households that participated in the Korea Health Panel Study in 2008.
    The results showed that households in higher socioeconomic status were more likely to expense more out-of-pocket payment, to have higher subscription rate of private health insureace, and to pay higher premium to private insurance. In the contrary, the poor household were more likely to expense less out-of-pocket payment, to have lower subscription rate. According to the study results, there are some limitation of the access to health care among the poor household.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c evidence to prove the necessity of reinforcement the benefit coverage of Natioanal Health Insurance system.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2005년부터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과 이와 더불어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를 특징으로 하는 현 의료보장체계를 주요한 연구 배경으로 하였다.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에 의한 의료비 부담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개인은 많은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출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왔으나, 건강보험 재정 안정의 이슈와 맞물리면서 향후 보장성 확대 정책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개인 및 개별 가구는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보험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현재 민간보험시장은 상당한 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개인 및 가구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의료패널 조사 2008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의 특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수준과 민간보험 가입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가구주의 교육수준, 고용형태, 가구의 소득수준 등으로 대표되는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가입한 민간보험의 개수와 납입하는 보험료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수준이 역관계를 보이는 것을 반영할 때, 현재 높은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은 빈곤가구의 필요한 의료이용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인부담 의료비에 대한 보완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강조하는 정책방향은 저소득계층의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 제시하고자 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현재 국민의료비의 수준은 OECD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매년 의료비 증가율은 가파르고, 인구고령화의 진행으로 노인의료비 지출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기하면서 보장성도 확대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가구 특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수준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특성에 대한 결과는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재정 확보의 문제,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시장 활성화라는 정책의 선택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Index terms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민간의료보험, 가계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한국의료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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