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Search by Achievements Type > Reports View

Reports Detailed Information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8652&local_id=10026051
북한의 개인소유제 인식과 개인상공업 정책(1945-1950)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북한의 개인소유제 인식과 개인상공업 정책(1945-1950) | 2009 Year | 김재웅(고려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A00052
Year(selected) 2009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1년 01월 3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1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자본주의시대에 들어 확립된 사유제는 부르주아지의 생산수단 독점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비판대상이 되었다. 그들의 부정적 사유관은 해방 후 좌파 헤게모니가 관철된 38이북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자본가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넘어 세금정책·고용행위·임대업 등 여러 현실영역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쳤을 만큼, 부정적 사유관은 사회전반에 걸쳐 견고한 입지를 구축해 갔다. 한편 그와 다른 흐름에서 사유제의 긍정적 기능을 둘러싼 논의가 토지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토지개혁에 따른 토지사유화가 생산력 증대를 이끌어 경제발전에 기여하리란 전망이 논의의 요지였다.
    해방직후 일제통치의 종식에 따른 경제운영체계 와해는 사유제를 둘러싼 양면적 대응을 유발했다. 물가등귀와 식량부족사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양곡 성출 등 사유권을 제한하는 식의 국가개입이 적극화되었다. 토지개혁과 중요산업국유화조치도 기존 지배층의 물적 기반 해체를 모색했다는 점에서 사유권 제한조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반면 해방직후의 생필품 부족사태는 사유권 보호를 강조하는 흐름을 낳았다. 사유권을 보호해야만 민간기업들의 적극적 활동을 이끌어내, 생필품 증산을 촉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간기업가들이 지닌 기술·경영역량은 국가의 민간기업 육성정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었다.
    1948년에 공포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생산수단의 소유형태로서 국가소유·협동단체소유 외에 개인소유부문이 공존하고 있음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 세 소유형태에 동일한 위상이 부여된 것은 아니었다. 자본주의와 친화력을 지닌 개인소유에 대한 거부감이 극복되지 못함에 따라, 북한 혼합경제의 중추적 위상은 국가소유와 협동단체소유에 부여되었다. 경계의 대상으로 지목된 개인소유의 허용한도는 중소상공업까지였고, 국유화된 대기업·중요기업의 경우 사유화가 금지되었다. 개인소유의 한계가 설정된 까닭은 대자본가와 독점대자본의 발생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당국이 상한으로 설정한 중소기업의 규모는 노동자 수 50인 정도를 고용한 업체였다.
    헌법공포 이전, 1946년 말부터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모색한 법령들이 잇따라 제정되었다. 이 법령들은 지방행정기구의 권한남용에 따른 사유권 침해를 불법행위로 규정함과 아울러, 해방직후 혼란한 시기에 발생한 사유재산 침해사건들의 시정을 지시하였다. 사유권 보호와 관련해 토지부문에서도 의미 있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토지상속권이 보장됨과 아울러 국가의 사유토지 침해 시 적당한 보상규정들이 마련되었다. 심지어 토지소유구조의 분화를 통해 5정보 이상의 토지를 보유하게 된 부농들도 법령 개정에 따라 소유권을 보장받았다. 국유재산과의 이해관계 충돌 시에도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었던 몇몇 재판사례가 보여주듯, 사유권은 안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사유제의 확립은 민간기업의 발전과 자본가층의 성장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민간기업의 발전은 1947년 초에 본격화된 국유기업 방매조치로부터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1947년 인민경제계획 시 전체 생필품 생산액의 84.7%가 민간산업부문에 할당되고, 같은 해 민간기업 수가 국영기업의 5∼6배에 달했을 정도로 민간기업의 성장속도는 괄목할 만한 추세를 보였다. 민간기업이 발전함에 따라 소득수준이 매우 높은 자본가층도 형성되기 시작했다. 민간기업의 발전과 자본가층의 성장은 북한이 추구한 민간산업 육성정책의 결과였지만, 예상치 못한 발전추세가 곧 체제에 부담을 안기는 요인이 되었다.
    민간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기업가들의 각종 부정행위가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이직현상마저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이는 국영산업의 발전과 국가소유의 규모 확대를 모색해온 국가의 구상에 역행하는 측면이었다. 그러므로 민간산업의 발전은 어느 정도 선에서 제약될 필요가 있었다. 마침내 1948년 3월 말에 열린 북로당 제2차 전당대회에서 민간산업을 겨냥한 본격적 공세가 단행되었다. 김일성은 상업·지방산업·수산업부문의 압도적 민간 점유율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한 정책전환에 따라, 민간산업 통제정책의 수위가 한 층 더 높아질 수 있었다.
  • English
  • Capitalists have been recognized to be dishonest people. Drastic criticisms against them have been continuing up to this day. Of course essence of commerce that can make a large income with only circulation of goods rather than production is focus of criticism against merchants. Those criticisms came to the climax at the same time with the ascent of socialistic movement. A view of merchants in North Korea aiming for a socialistic state was not also differ from above. North Korea strengthened control of private commerce and merchants like an ally, Soviet Russia.
    Ultimate purpose of control policies of private commerce in North Korea was sweeping of merchants exploiting people. Alternative of private commerce was consumer's cooperative society commerce. Consumer's cooperative society was expected to be contributed public welfare. Therefore North Korea concentrated on supports of consumer's cooperative society with oppressing merchants. Reactions of merchants against commerce policies of the authorities drove both to strained relation. Hence troubles between state and merchants had a tendency to increase. Those phenomena display a dynamic side in North Korea regarded as uniform and oppressive system since liberation.
    In spite of suppression policies of private commerce by state, merchants did not shrink away. They disturbed commerce policies of state with seeking after exit for living. Diverse illegal behaviors by merchants promoted growth of private commerce through outflow of enormous commodities into markets. For example smugglers crossing the 38th parallel supplied huge commodities produced in South Korea for merchants. The authorities could hardly control smugglings near the 38th parallel. Moreover merchants gained an advantage over in sale competition with consumer's cooperative society. Finally commerce policies of North Korea were not successful.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적어도 생산력 발전 측면에서 공유제와 사유제의 우열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의미를 상실한 듯하다. 20세기 사회주의실험은 공유제에 기초한 생산수단 소유형태가 고도의 생산력 발전을 통해 분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달리, 생산성 향상에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지 못했음을 보여주었다. 몰락한 과거 사회주의국가들의 친자본주의적 개혁개방과 사유제의 도입을 지켜보며, 어떤 논자들은 사회주의를 “봉건제사회에서 자본주의에 이르는 가장 먼 길”이라고 냉소하기까지 했다.
    한편 오랜 역사가 그 효율성을 입증해 왔음에도, 사유제는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 이후에 격화된 일련의 혁명을 통해 큰 타격을 입었다. 20세기 전후 사유제가 받은 불신은 부의 독점과 분배의 불공평 등 심각한 사회 부조리에서 비롯되었으며, 그의 시정을 지향한 혁명의 기치는 다수 대중들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제국주의·자본가·독점자본 등이 일으킨 각종 사회문제가 피해자 측인 대중들의 비판에 직면했을 때, 사유제만이 그 혐의를 벗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생산력 발전과 관련해 사유제가 기여해온 역사적 공로도 무시되었으며, 심지어 20세기 전후 만연된 자본주의적 폐단의 근원이라는 혐의까지 뒤집어써야 했다.
    해방직후 혁명의 소용돌이가 몰아친 북한에서 사유제의 입지가 어떠했을지 돌아보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한 시도는 무엇보다 현재 북한이 직면한 경제위기의 기원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해방 후 사유제의 정착에 뒤이은 민간산업의 발전이 곧 체제의 공세에 직면한 뒤, 사유제가 위축되고 공유제가 공고화된 지금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경제실상은 과연 그곳에 민간산업이 활동할 여지가 있었을까하는 의구심마저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사유제가 확립되고 민간산업이 발전했던 해방직후 북한은 지금과 달리, 어떠한 이념적 명분보다 현실의 논리에 근거하여 경제문제를 다루려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는 해방직후의 북한이 이념에 얽매인 경직된 체제라기보다, 유연성과 융통성을 지닌 얼마간 활력 있는 체제였음을 의미한다. 마르크스주의적 사유관(私有觀)이 사회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현실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사유권과 민간상공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정치엘리트층 대다수의 지지를 얻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되돌아볼 때, 민간상공업의 발전에 본격적 제동을 건 1948년 3월의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대회의 결정은 몇 가지 면에서 성급한 시도였다. 국가소유의 확대정책이 궁극적으로 생산력 증대와 분배의 개선을 꾀했다면, 어째서 다른 방식이 아닌 민간산업에 타격을 가하는 식이어야 했는가? 그러한 시도가 국가소유의 점유율 증가 외에, 어떠한 이로움을 가져다주었는가? 1948년 헌법고안자들의 논리대로 국가소유가 “전인민의 소유”에 다름 아니라면, 민간산업과 자본가층을 제압해 국가소유를 늘리려는 시도는 명백히 “자산층 인민”의 권익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논리적 모순이 아닌가? 그러한 공세는 분명 현실적 요청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 소련의 경험을 모델로 사회주의를 건설하려는 이념적 논리에 경도돼 발생한 정책전환이었다.
    남한의 우호적 자본가정책에 대비되는 북한의 적대적 자본가정책은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위협할 정도의 차별과 통제를 수반했다. 현재 남한사회가 드러내고 있는 분배면의 불공정성과 북한의 심각한 경제위기는 그러한 대조적 자본가정책 혹은 민간산업정책의 산물일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사유제와 민간산업은 북한 경제위기의 기원뿐만 아니라, 해방 후 남북 간 산업경제구조의 단절과 분화의 시발점을 들여다보는 유용한 창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민간산업을 다루고 있는 이 연구는 그간 정치상층수준에 집중되었던 연구대상 면의 편중성을 극복하고, 민간부문 연구의 본격적 착수에 적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북한의 사적 경제와 관련해 암시장의 기능에 주목하고 있는 연구들을 심심찮게 마주칠 수 있다. 최근 경제위기가 악화되는 국면에서 북한 주민들이 삶의 자구책을 강구하고자 암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이상의 논의는 북한체제에 대한 향후 전망을 도출하려는 목적의식과 밀접한 연결성을 지닌다. 북한체제의 전망을 진단한다는 점에서 이 논의들은 일정정도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그러한 문제의식이 무엇보다 남한정부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암시장은 이미 사회주의화된 북한에서 여전히 사적 소유형태의 시장이 기능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들은 암시장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고, 해방 후 인민민주주의단계에서 운영된 민간상공업·시장 등 사적 소유형태 일반과 어떤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에 대한 역사적 이해 없이 현상적 측면에 근거하여 시도된 연구들은 취약한 기반을 지닐 수밖에 없다. 해방 후 북한의 개인소유제 인식과 개인상공업정책에 주목하고 있는 이 연구는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기능하고 있는 사적 소유형태의 경제측면이 어떠한 前史를 지니고 있는지 밝혀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단계에서 상당한 장점을 발휘한 민간상공업과 개인소유제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인민민주주의는 2차 세계대전 후 식민지·반식민지를 경험한 저 발전국들이 자본주의를 경유하지 않고 사회주의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으로부터 상정된 혁명발전단계의 한 국면이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혼합경제라 일컬어질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소유형태가 공존하고 있었다. 농업 면에서는 집단화 이전 토지개혁을 통해 확립된 개인경리가 지배적이었고, 상업 면에서는 국영상업과 개인상업 외에도 소비조합으로 대표되는 합작형태의 협동적 소유형태가 존재했으며, 공업 면에서는 국영공장·생산합작사·민영공장이 조화를 이루며 운영되었다.
    물론 국가는 국영산업과 소비조합·생산합작사 형태의 협동적 부문을 우선시한 경제정책을 지향했지만, 당시 생필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던 민영산업의 기능을 간과할 수 없었다. 이러한 기능은 인민민주주의의 혼합경제 하에서 민영상공업이 중요한 축을 형성할 수 있었던 배경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 후 북한의 민영상공업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일천한 수준이다. 농촌의 개인경리, 소비조합, 국영공장, 인민경제계획 등 인민민주주의의 골간을 이루는 경제적 측면들이 그간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지만, 민간상공업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연구는 그러한 연구적 편향을 타개하고 북한 인민민주주의의 구체상을 복원하는데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늘날 북한사회의 경제난과 관련해 해방 이후 개인소유제와 민간상공업의 진전을 통해 이루어진 귀중한 역사적 경험을 되돌아보는 계기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북한, 민간산업, 민간상업, 북로당 제2차 전당대회, 사유권, 사유재산, 소비조합, 자본가, 국영기업, 민간기업 North Korea, private industry, private commerce, Consumer's cooperative society, capitalists, merchants, smuggling, private enterprise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This document, it is necessary to display the original author and you do not have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 for-profit
  • In addition , it does not allow the change or secondary writings of work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