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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굿 거버넌스의 모색: 정책분야별 사례분석과 지표개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한국적 굿 거버넌스의 모색: 정책분야별 사례분석과 지표개발 | 2008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임성학(서울시립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03
Year(selected) 2008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12월 2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에 대한 선언적, 수사적 개념을 넘어 9개의 구체적 정책영역과 사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한국적 굿 거버넌스의 현실을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굿 거버넌스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기존의 굿 거버넌스 개념과 논의가 한국적 현실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가에서 출발했다. 한국적 현실에서도 거버넌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다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했다.
    보다 구체적인 한국적 거버넌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 의료, 교육, 정보화, 시민자치, 환경 등 6개의 대내정책 분야와 탈북자지원정책, 한미동맹, FTA 등 3개의 대외정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굿 거버넌스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현실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분석적(analytical) 연구의 차원을 넘어 각 정책분야 및 이슈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기초하여 민주성의 경우 참여성, 투명성, 반응성 등, 효율성의 차원에서는 네트워크, 조정력, 전문성 등 다양한 굿 거버넌스 지표들을 개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각 정책영역 및 이슈들을 비교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는 서구와 유사한 유형의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거버넌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존의 분석적 틀인 대외/대내 혹은 근대/탈근대로 구분하기 어려웠고, 대외정책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민주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적 거버넌스 유형을 찾아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한국적 거버넌스이 왜 생겨났는지, 이런 거버넌스의 유형이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한국적 거버넌스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는 정치발전모델, 정치문화, 제도의 경로의존성, 정치제도, 시민사회의 성숙도 등 매우 다양하다. 차후 이런 변수들을 이용해 정책별 거버넌스의 차이를 분석해야 한국적 거버넌스 모델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버넌스의 개념과 요소를 보다 정교화하여 독특하고 다양한 정책 사례에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표도 고안해야 한다.
  • English
  • This research is a fundamental work in order to analyze the reality of governance in Korea. Nine policy areas are studies with empirical methods and this will provide a ground for comparative studies of governance in Korea. The first research objective is to see how policy governances in Korea are now and to find any pattern of the Korean governance.
    Nine policy areas are selected. Six are domestic, and three international. Industrial policy, medical service policy, educational policy, information policy, local governance, and environmental policy were scrutinized.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n refugee policy, Korea-US Alliance policy, and Korea-US FTA were picked for international cases. To analyze these policies with consistent and scientific way we developed the governance index. The index can be divided into democracy and efficiency. The element of democracy is consisted of participation, transparency and responsiveness. Researcher could use equality or autonomy as the democracy element depending on their policy area. Network, coordination and specialization are used to evaluate the degree of efficiency. Although these indexes cannot apply uniformly all policy areas, these are very helpful tools to begin with.
    After employing these indexes on policies in Korea we find that there are similar and difference governance type with Western polity. For example, modern and post-modern 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chotomy on governance type does not exist in Korea. This research focuses on finding the unique pattern of the Korean governance. However, the further study is needed to discover what make the Korean governance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model, political culture, path dependence of institutions, political institutions, maturity of civil society, power structure between loser and winner could be an influential factor.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에 대한 선언적, 수사적 개념을 넘어 9개의 구체적 정책영역과 사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한국적 굿 거버넌스의 현실을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한국적 맥락을 반영한 굿 거버넌스 모델 및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연구의 문제의식은 기존의 굿 거버넌스 개념과 논의가 한국적 현실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가에서 출발했다. 한국적 현실에서도 거버넌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다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했다.
    보다 구체적인 한국적 거버넌스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 의료, 교육, 정보화, 시민자치, 환경 등 6개의 대내정책 분야와 탈북자지원정책, 한미동맹, FTA 등 3개의 대외정책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굿 거버넌스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현실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분석적(analytical) 연구의 차원을 넘어 각 정책분야 및 이슈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기초하여 민주성의 경우 참여성, 투명성, 반응성 등, 효율성의 차원에서는 네트워크, 조정력, 전문성 등 다양한 굿 거버넌스 지표들을 개발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각 정책영역 및 이슈들을 비교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에서는 서구와 유사한 유형의 거버넌스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거버넌스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존의 분석적 틀인 대외/대내 혹은 근대/탈근대로 구분하기 어려웠고, 대외정책 분야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민주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적 거버넌스 유형을 찾아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한국적 거버넌스이 왜 생겨났는지, 이런 거버넌스의 유형이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한국적 거버넌스의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는 정치발전모델, 정치문화, 제도의 경로의존성, 정치제도, 시민사회의 성숙도 등 매우 다양하다. 차후 이런 변수들을 이용해 정책별 거버넌스의 차이를 분석해야 한국적 거버넌스 모델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버넌스의 개념과 요소를 보다 정교화하여 독특하고 다양한 정책 사례에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지표도 고안해야 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에서 거버넌스의 주요 요소에 따라 정책별 거버넌스의 각각 요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분석하고 정책별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위의 연구계획에서 정책분야별로 거버넌스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날 있으며 정책수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런 거버넌스의 유형별 특성을 대내정책 vs. 대외정책, 민주성 vs 효율성, 근대 vs 탈근대, 국가중심 거버넌스 vs. 시민사회중심 거버넌스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굿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다소 이론적, 추상적, 가치지향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굿 거버넌스 모델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보다 체계화되고 정리된 이론체계를 제시하였다. 경험적 사례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굿 거버넌스 개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적용하여 지표개발의 기초작업을 수행하여 보다 정교화된 지표개발이 가능해졌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 영역에서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론적인 논의의 심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하고 깊이 있는 경험적 사례연구라는 점에서 굿 거버넌스의 요건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연구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학 분야에서 굿 거버넌스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향후 굿 거버넌스 연구증진에 기여하고 이 분야의 학문적 기초자료로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 이슈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는 실제 정치과정에서 이런 정책들을 수립하고 분석하는 데 중요한 가이드라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한국, 거버넌스, 굿 거버넌스, 지표, 분쟁, 산업정책, 의료정책, 교육정책, 정보화정책, 환경정책, 인권정책, 동맹정책, 자유무역협정, 민주성, 효율성, 효과성, 참여성, 투명성, 반응성, 네트워크, 조정력, 전문성, 자율성, 형평성, 책임성 Korea, governance, good governance, index, conflict, industrial policy, medical service policy, educational policy, information policy, environmental policy, human right policy, alliance policy, FTA, democracy, efficiency, effectiveness, participation, transparency, network, steering, coordination, specialization, autonomy, equality, accoun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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