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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거버넌스와 공공기관 거버넌스에 대한 영역.기능별 국제비교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공공 거버넌스와 공공기관 거버넌스에 대한 영역.기능별 국제비교연구 | 2008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판석(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241
Year(selected) 2008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12월 2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들은 물론 세계 각국 정부는 공공부문개혁, 정부개혁, 행정혁신, 정부현대화, 공공기관 개혁 등의 명칭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이 포함된 공공부문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정부 개혁, 지방정부 및 지방자치제도 개혁,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개혁 등이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각 부문의 특성 및 부문간 상호연관성을 포괄하는 국제비교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포함된 정부 거버넌스는 물론 중앙과 지방정부하의 공기업 등이 포함된 공공기관 거버넌스를 상호 연계시키는 공공 거버넌스 구성형태 관점에서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특정 국가의 정부 및 공공기관이 포함된 공공 거버넌스의 특성 및 운영메커니즘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공 거버넌스 전체 구성형태에 포함된 주요 부문의 구성체계, 운영특성, 그리고 주요 부문간의 상호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구성형태적 접근방법(configurational approach)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유럽(영국, 핀란드 등)과 이웃나라(일본 등)의 정부 및 공공기관 거버넌스 특성을 공공부문 구성형태 관점에서 비교연구하고 있다. 우선 비교대상 국가의 정부형태와 중앙정부의 하부체계, 지방행정 구조와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유형과 공공기관 거버넌스 특징, 그리고 공공기관과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기 위해 구성형태 관점에서 각국 공공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특징 및 운영원리를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공공 거버넌스 구성형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제비교를 행하였다. 연구결과, 특정 국가의 공공 거버넌스는 신공공관리론(NPM)이나 우량거버넌스(good governance) 패러다임 등과 같은 커다란 시대흐름을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속하고 있는 사회의 역사적·정치행정적·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부문간 정합성(fitness)을 높이는 방향으로 독특성을 유지한 채 발전해 나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 국가행정 전반적으로 권력이 분산된 공공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으며, 다원적 통제와 합의에 의한 조정 메커니즘이 발전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국가행정체계 위계(hierarchy)에 따라 권력이 계층적으로 집중된 공공 거버넌스 특징을 유지해 왔으며, 이 속에서 민주적 합의에 의한 조정 메커니즘보다는 위계적 통제(hierarchical control)와 조정 메커니즘(coordination mechanism)이 발전해 왔다. 영국과 일본도 각국의 역사적·정치적·사회경제적 배경을 반영한 독특성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형태의 공공 거버넌스가 다른 형태보다 항상 우월하다는 주장보다는 그 사회의 역사적·정치적·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부문간 정합성(fitness)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각국이 영미권 중심의 우량 거버넌스(good governance)나 최우수 사례(first best practice) 논의에만 주목하기 보다는 개발도상국의 발전모형에 현실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최근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우량근접 거버넌스(good enough governance), 준우수 사례(second best practice), 혹은 사다리(ladder)형 발전론 개념을 통해 보듯 자국에 알맞은 공공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반을 공공 거버넌스의 구성형태 관점에서 국제비교연구한 결과이다. 두 번째 부분은 공공기관 거버넌스, 특히 공기업 거버넌스의 특성을 국제비교한 연구 결과이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연구과정 중에 산출된 결과물들, 즉 국내외 학회지 게재신청논문, 국제학회 발표논문, 학회지 게재신청을 위한 준비논문 등이다.
  • English
  • Public Governance and Corporate Governance of Public Bodies: Sectoral and Functional International Comparison


    Many OECD countries are trying to promote various changes and innovation of the public sector including government and public bodies under the name of public sector reform, government reform, administrative reform, government modernization, and public body reform. This study is based on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which was conducted by a comprehensive configurational approach in looking at public governance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corporate governance of public bodies in Korea. In fact, in order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governance and operational mechanism of government and public bodies in a specific country,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configurational approach which focuses on a holistic review of the structure of public governance, its operational characteristics, major sectoral relationships surrounding public governance. The configurational approach displaced contingency theory as the dominant perspective in the literature on change. This perspective is characterized by its holistic view of organizations, which are conceived as composed of tightly interdependent and mutually supportive elements such that the importance of each element can best be understood by making reference to the whole configuration. Accordingly, this study is based on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f governance of government and public bodies based on a selective European countries such as England and Finland as well as a neighboring country like Japan in a configurational perspective. As a result of this study, we found two different trends in many countries: (1) many countries partially follows a global trend such as new public management (NPM) and good governance paradigm which have been widely introduced in the world; and (2) each country moves forward in enhancing its fitness with its own historical, politico-administrative,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s. Therefore, it is hard to say that a specific form of public governance is always superior to a certain type of governance. Instead, it is fair to say that the desirable direction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public governance is to enhance its own fitness with its own historical, politico-administrative, and socioeconomic backgrounds in a given society. In other words, there is no single one-size-fits-all model in the world. As mentioned earlier, this report is based on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public governance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corporate governance of public bodies in a configurational perfective. This report will provide a new perspective to many scholars and students who study public management in Korea and overseas. This report includes several papers such as manuscripts submitted for possible publication in both Korean and English journal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최근 OECD에 속한 국가들은 물론 세계 각국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 정부개혁, 행정혁신, 정부현대화, 그리고 공공기관 개혁 등의 명칭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이 포함된 공공부문 전반의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포함된 공공 거버넌스(public governance)와 공기업이 포함된 공공기관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 of public bodies)를 상호 연계시키는 포괄적 거버넌스 구성형태 관점에서 국제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특정 국가의 정부 및 공공기관이 포함된 공공 거버넌스의 특성 및 운영메커니즘 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공공 거버넌스 전체 구성형태에 포함된 주요 부문의 구성체계, 운영특성, 그리고 주요 부문간의 상호관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구성형태적 접근방법(configurational approach)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유럽(영국, 핀란드 등)과 이웃나라(일본 등)의 정부 및 공공기관 거버넌스 특성을 공공부문 구성형태 관점에서 비교연구하고 있다. 연구결과, 특정 국가의 공공 거버넌스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이나 우량거버넌스 패러다임(good governance paradigm) 등과 같은 커다란 변화 흐름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속하고 있는 사회의 역사적·정치행정적·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부문간 정합성(fitness)을 높이는 방향으로 독특성을 유지한 채 발전해 나가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특정 형태의 공공 거버넌스가 다른 형태보다 항상 우월하다거나 특정형태의 거버넌스가 유일하게 보편적으로 우수하다는 주장보다는 그 사회의 역사적·정치적·사회경제적 배경을 바탕으로 부문간 정합성(fitness)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즉 단일형태의 최우량 모델(one-size-fits-all model)은 존재하기 어렵고, 해당국가의 사정과 환경에 따라 조금씩 발전해가는 형태가 현실적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본 연구보고서는 중앙정부와 중앙정부하의 공공기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하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반을 공공 거버넌스의 구성형태 관점에서 국제비교 연구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정부차원의 공공 거버넌스(public governance)는 물론 공공기관의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 of public bodies)에 초점을 두고 국제비교연구한 결과 및 국내외 학회지 게재신청논문(현재 논문심사중) 등 연구과정 중에 산출된 결과물들을 담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학술적인 측면에서 첫째, 정부는 물론 좀 더 범위를 넓힌 공공부문(public sector)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 등을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론 연구 및 국제비교연구를 토대로 공공 거버넌스(public governance) 및 공공기관 거버넌스(corporate governance of public bodies)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있으므로, 정부 및 공공부문 개혁의 발전방향과 패러다임 전환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 거버넌스 관련 국제비교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주로 공기업과 내부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둔 기존 연구 관점을 벗어나,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정부기관-준정부기관-공기업-사기업의 기능분담 및 관계구조를 포함한 포괄적 거버넌스 구조와 운영방식을 국제비교차원에서 연구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각국의 공공기관 거버넌스가 융합(convergence)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가, 아니면 발산(divergence)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는가, 그것도 아니라면 제3의 길인 신융합(neo-convergence)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탐구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해 한국 정부 및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전반적인 관련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더 나아가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의 공공기관 범위 및 규모 등을 주요 기능분야별로 조사할 수 있다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해 보다 구체적인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개혁과제를 모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그 직속기관, 지방정부와 그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 공기업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국제비교연구를 행하고 있음에 따라 공공부문 전체의 기능배분 문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공공부문 기능 축소 문제, 공공기관 분류체계의 재정비방안 등 공공기관 거버넌스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인력의 연구 참여를 통해 공공부문 개혁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 진행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참여한 석사과정 및 학사과정 학생들에 대한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다. 문제 접근방법, 문제분석과 대안발굴, 대안분석과 비교, 실천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한 현실성 여부,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둔 타당성 검토 등을 실천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연구의 결과는 우선적으로 공공부문 개혁과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공직사회의 공공관리차원의 지식공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 교육 등에 연구결과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연구논문 및 보고서는 넓게는 행정학, 좁게는 공공관리론, 공기업론, 정부개혁론, 조직론 등의 교육과정 부교재 등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성과 측면에서 본 연구는 국내의 국문 등재지 저널은 물론 영문 우수저널에 논문 게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등재지 하나에 논문심사를 의뢰한 상태(논문심사중)이며, 영문논문은 이미 미국행정학회(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ASPA) 연례학술대회에서 이미 발표하였고, 수정논문은 논문심사를 거쳐 게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재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한 내에 연구결과물 게재 등을 완결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공공기관, 정부개혁, 공공부문 개혁, 공공 거버넌스, 공공기관 거버넌스, 지배구조, 구성형태적 접근법, 우량 거버넌스, 수렴, 확산, 핀란드, 영국, 일본, 한국, 국제비교연구 state-owned enterprise (SOE), public body, QUANGO,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public governance, corporate governance, corporate governance of public bodies,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public sector reform, administrative reform, government reform, good governance, convergence, divergence, f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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