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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9193&local_id=10024005
정치정보, 정당, 선거제도와 수입불평등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정치정보, 정당, 선거제도와 수입불평등 | 2009 Year | 문우진(아주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37
Year(selected) 2009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0년 12월 1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0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논문은 인물투표를 촉진시키는 선거제도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주장에 의하면, 저소득층 유권자들은 고소득층 유권자들에 비해서 후보의 비정책적인 요소들에 의해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개인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소득자들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은 고소득자보다 높고, 저소득자들이 이러한 투표결정은 우파후보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인물투표를 촉진시키는 선거제도는 또한 후보와 소수의 특정 지지자들 간의 후원관계를 통한 자원분배 가능성을 높여, 정치인들의 소득불평등 해소정책 산출 동기를 억제한다. 본 논문은 인물투표를 촉진하는 선거제도가 우파정당들의 득표율을 높이고 동시에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경험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이러한 발견의 정책적 함의는 정당투표를 촉진시키는 선거제도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 English
  • This article proposes theoretical and empirical grounds for the argument that electoral rules cultivating personal votes intensify income inequality. According to the argument of this article, poor voters are more likely than rich voters to cast personal votes since they are more likely to be swayed by candidates' valences. Thus, the poor are more likely to vote for candidates who do not represent their interests and such voting decision works favorably to rightist candidates. The particularistic electoral rules also discourage politicians from producing policies for reducing income inequality by increasing the probability of distributing resources through the clientelistic relationship between candidates and a small number of supporters. This article offers empirical results supporting the hypotheses that the particularistic electoral rules are advantageous to rightist parties and intensify income inequality. The policy implication of this finding is that electoral rules encouraging party voting have an effect of reducing income inequalit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논문은 인물투표를 촉진시키는 선거제도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주장에 의하면, 저소득층 유권자들은 고소득층 유권자들에 비해서 후보의 비정책적인 요소들에 의해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개인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저소득자들이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은 고소득자보다 높고, 저소득자들이 이러한 투표결정은 우파후보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인물투표를 촉진시키는 선거제도는 또한 후보와 소수의 특정 지지자들 간의 후원관계를 통한 자원분배 가능성을 높여, 정치인들의 소득불평등 해소정책 산출 동기를 억제한다. 본 논문은 인물투표를 촉진하는 선거제도가 우파정당들의 득표율을 높이고 동시에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경험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본 논문의 이러한 발견의 정책적 함의는 정당투표를 촉진시키는 선거제도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인물투표를 촉진시키는 선거제도는 우파정당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동시에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 아이버슨과 소스키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선거제도가 초래하는 정당체제 및 연합정치(coalition politics)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다수제가 비례제에 비해 인물투표를 촉진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거제도의 이분법적 변수와 인물투표 촉진제도를 서로 통제한 분석 모형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인물투표 촉진제도의 독립적인 영향력은 선거제도와 소득불평등 사이에 개입하는 다양한 정치·사회·경제제도들을 통제한 후에도 유효하게 관찰되었다. 이러한 경험분석 결과는 단순명료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즉, 정당투표를 촉진시키는 선거제도 개혁은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1) 학문적 기여
    본 논문은 이전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정치적·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에 대한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기존의 정치제도 연구는 선거제도의 측면 중에서 비례대표성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개인표 촉진정도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의 발견은 선거제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적·사회적·변수들을 새롭게 측정하거나 기존 변수들의 측정기간을 확대시켜 소득불평등 뿐만 아니라 정치제도 연구와 관련된 후속연구에 유익한 자료를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와 자료 분석 모형은 방법론 수업에서 유용한 교육적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사회적 기여
    본 논문의 목적에서 밝힌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소득불평등의 지속적인 심화는 계층·계급간의 이념적 갈등과 초래하고 국가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 나아가 소득불평등은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자의 생존과 존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갈등이나 폭력 증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3) 정책적 기여
    본 연구는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본 논문의 결과에 의하면, 정당조직의 강화, 정당 간의 정책 차별화와 정당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개인표를 억제시키는 선거제도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적 처방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정치정보, 선거제도, 인물투표, 소득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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