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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의 정치학: 한국과 아시아지역의 사례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녹색성장의 정치학: 한국과 아시아지역의 사례연구 | 2009 Year | 이연호(연세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39
Year(selected) 2009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2년 03월 02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2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1차년도 연구결과내용
    제목: 저탄소녹색성장론에 나타난 이명박정부의 국가-시장-사회관계

    본 연구는 저탄소녹색성장전략의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국가-시장-사회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경제발전모델이 자유주의적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순수하게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분적으로 중상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아울러 국가와 시장 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서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녹색산업분야에서는 친산업․친기업적 요소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국가-사회관계는 갈등적이고 배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명 박정부의 민주주의모델은 법적․제도적인 것이고 참여민주주의적 모델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결국 사회배제적이고 친산업/친기업적 속성을 내포하는 한 시민사회세력의 반발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2차년도 연구결과내용
    제목: 아ㆍ태지역의 개발도상국과 녹색성장론: 녹색성장론의 정치경제적 등장원인과 이론적 문제

    UNESCAP의 주도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녹색성장론(Green Growth)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병존한다. 지속가능발전론은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규제적 방식을 주로 활용하였고 그 결과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요인이 다소 약했으며 환경친화적 경제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속가능발전론에서 파생한 녹색성장론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경제적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지역 개도국들의 관심을 유발하였다. 아울러 이 이론은 단기간에 경제적 성장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 지역의 개도국들이 사회발전이나 민주화와 같은 정치사회적 부담을 다소 덜어내고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명분도 제공했다. 녹색성장론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으나, 이론적 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다수의 과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UNESCAP의 주도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녹색성장론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문제들을 검토하고있다.
  • English
  • 1st Year: The State-Market-Society Relationship under the Lee Myong-bak Government: A Study of the Low Carbon Green Growth Policy

    The study examines the state-market-society relationship with the analysis of the Lee Myong-bak government's 'low carbon green growth strategy'. The politico-economic development model of the Lee government is, by and large, liberal. But it also contains mercantilistic axioms. In the area of green industr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market is of pro-industry and pro-business, despite its overall orientation of arms-length relationship. The state-society relationship is mutually excluding and even conflictual. In this light the democratic model of the Lee government is legal-institutional rather than participatory.

    Keywords: sustainable development, green growth, low carbon green growth, Lee Myong-bak government, democracy


    2nd Year: A Study of the Green Growth Theory in the Asia-Pacific: Political Economic Causes and Theoretical Problems

    The emergence of the green growth theory, substitu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ory, in the Asia-Pacific region is related to political economic reasons. The theory helps the developing countries of the region to relieve their social political burdens accompanied b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rgument such as social or democratic development; it helps them to concentrate upo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ssues. However, it is not theoretically possible to sever social development issue from the debat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re exist numbers of limitations in de-linking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deterioration. The market-centric perspective of green growth theory can serve ironically as a political burden to these developing countries seeking a state-led development strategy in the region. Besides of these reasons, the numbers of other factors show that the green growth theory has theoretical limitations to sustain.

    Key-words : the Asia-Pacific, green growth, sustainable development, market ideology, political economy, development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1차년도 연구결과내용
    제목: 저탄소녹색성장론에 나타난 이명박정부의 국가-시장-사회관계

    본 연구는 저탄소녹색성장전략의 분석을 통해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국가-시장-사회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치경제발전모델이 자유주의적임을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순수하게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부분적으로 중상주의적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다. 아울러 국가와 시장 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서로 일정거리를 유지하는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녹색산업분야에서는 친산업․친기업적 요소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다. 국가-사회관계는 갈등적이고 배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명 박정부의 민주주의모델은 법적․제도적인 것이고 참여민주주의적 모델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결국 사회배제적이고 친산업/친기업적 속성을 내포하는 한 시민사회세력의 반발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2차년도 연구결과내용
    제목: 아ㆍ태지역의 개발도상국과 녹색성장론: 녹색성장론의 정치경제적 등장원인과 이론적 문제

    UNESCAP의 주도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녹색성장론(Green Growth)이 등장하게 된 데에는 경제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이 병존한다. 지속가능발전론은 경제성장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규제적 방식을 주로 활용하였고 그 결과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요인이 다소 약했으며 환경친화적 경제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속가능발전론에서 파생한 녹색성장론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경제적 그리고 정책적 대안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지역 개도국들의 관심을 유발하였다. 아울러 이 이론은 단기간에 경제적 성장을 성취하고자 하는 이 지역의 개도국들이 사회발전이나 민주화와 같은 정치사회적 부담을 다소 덜어내고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명분도 제공했다. 녹색성장론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갖고 있으나, 이론적 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다수의 과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UNESCAP의 주도하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개도국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녹색성장론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을 위한 문제들을 검토하고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차년도 연구결과: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론에 나타난 국가-사회관계는 갈등적이고 배제적이다. 국가의 관심이 녹색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그리고 경제의 성장에 있다 보니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세력의 참여를 낭비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참여적인 요소를 억제하고 있다. 따라서 양자간의 관계는 후자가 전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저탄소녹색성장론의 관심이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문제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참여 나아가 사회발전의 문제를 배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탄소녹색성장론이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상 현재와 미래,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문제의식에서 근본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이 사회배제적이고 친산업/친기업적 속성을 내포하는 한 시민사회세력의 반발에 직면하여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2차년도 연구결과:
    녹색성장론이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성장이나 빈곤문제의 완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보완이 필요하다. 그간 환경문제가 저개발국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이 빈곤문제의 개선에 장애가 된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사회경제적 부담의 증가가능성과 빈곤완화의 실질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던 저개발국들은 녹색성장론의 기반이 된 지속가능발전론을 적극 지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저개발국들이 녹생성장론을 수용하면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 어떤 이익을 획득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게 제시될 때 녹색성장론의 지속가능성은 보다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녹색성장론을 보다 이론적으로 심화시키고 현실적으로 구체화 시키는 작업이 요구된다.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학문적 기대효과
    - 녹색성장론에 대한 정치학적 이론의 모색
    - 녹색성장론에 관한 아시아적 협력 이론 모색
    - 녹색성장과 사회통합에 관한 사회과학 이론의 도출
    -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론에 관한 비교연구
    - 중진국가의 발전에 관한 이론 연구

    사회정책적 기대효과
    -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녹색성장론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론의 제공
    - 한국이 녹색성장에 있어서 아시아 지역에서 외교적 지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 치적 대안의 모색
    - 녹색기술의 개발과 파급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부-기업관계의 모색
    - 학부 및 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녹색성장론 교과과정 개발
    - 지속가능발전론 연구에 있어서 한국 및 아시아 사례 연구 도출
    - 국제기구와 연계한 녹색성장 교육자료의 작성
  • Index terms
  •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저탄소 녹색성장, 이명박정부, 민주주의,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 녹색성장론, 지속가능발전, 시장주의, 정치경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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