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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와 정당 간 경쟁: 선거경쟁의 조건을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한국의 선거와 정당 간 경쟁: 선거경쟁의 조건을 중심으로 | 2009 Year | 현재호(고려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43
Year(selected) 2009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1년 04월 2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1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과제의 목적은 해방이후부터 최근까지 한국정당정치에서 나타난 선거 및 정당 간 경쟁의 문제를 선거경쟁의 조건에 초점을 맞춰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서 나타난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보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과제에서는 선거 및 정당 간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들로, 바르톨리니가 제시한 네 가지 경쟁조건, 즉 경쟁가능성(contstability), 이용가능성((availability), 결정가능성(decidability), 취약성(vulnerability)을 통해, 이들 조건이 민주화를 전후로 하여 어떻게 선거 및 정당 간 경쟁의 특성을 주형하고 변형시켜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리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경쟁가능성의 측면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과제에서는 립셋/로칸이 지적한 4가지 문턱이론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민주화 이후 정치시장의 개방은 선거 및 정당 간 경쟁이 과거 권위주의 시기와는 달리, 순응에서 경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성 정당 중심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변화와 ‘과거로부터의’ 지속이라는 측면이 상호공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4가지 문턱에 비유하면, 정당성과 통합의 문턱은 경유했지만, 대표성과 다수결의 문턱을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본다면, 민주화 이후의 선거경쟁은 여전히 완전한 경쟁보다는 다소 제한적인 경쟁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으로서의 선거경쟁의 이용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총유동성지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권위주의 시기는 물론 민주화 이후시기에도 여전히 선거유동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유동성이 매선거 시기 유권자의 투표선호의 이동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 지수가 높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정당-유권자 연계가 허약하고 정당체제의 제도화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그만큼 선거 및 정당 간 경쟁이 사회 내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상당한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조건인 결정가능성은 정당의 대안제시능력과 직결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정당 간 경쟁에서 선호되는 이슈의 성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립적 이슈와 합의제 이슈간의 전통적인 이슈구분과는 달리, 최근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한 대안이론의 성격을 띠는 선별적 강조이슈를 통해 정당 간 경쟁에서 선호하는 이슈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살펴본 정당 간 경쟁 및 경쟁이슈의 성격에서의 권위주의 시기와 민주화 이후 시기별로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위주의 시기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우에는 대체로 여-야 간의 구별을 통한 경쟁으로 극단적인 대립을 보여준 반면, 민주화 이후시기의 대체적인 양상은 지배적인 여-야당을 중심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보다 중요한 사실은 정당 간 경쟁에서 경쟁하는 이슈의 성격에 있어서 동일 이슈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라는 대립적 경쟁보다는 서로 다른 이슈영역이나 동일 이슈에 대한 상대적 비중의 강조를 통해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경쟁에서 각 정당들이 제시하는 이슈는 서로 다른 이슈영역에서 자신이 우위를 보이는 이슈를 강조하고, 유권자 역시 이러한 대안에 대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이슈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본다면, 민주화 이후의 정당 간 경쟁의 상황은 보다 분화된 경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조건이 현직 정부의 안정성과 취약성의 문제로서 정부의 수행능력에 대한 확인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수행능력에 대한 확인을 위해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집권한 이후 실제로 어떤 정책을 실행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이 집권 이후 그대로 실행되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매년 특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출하는 예산의 비중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선거에서 해당정당이 보다 많은 비중을 둔 이슈의 경우에는 집권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각 정부의 지출예산을 통해 본 결과는 애초에 가정한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선거과정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이슈를 보다 많이 강조한 정당의 경우에는 집권이후 이 분야에 대한 예산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정당은 이 분야의 지출이 현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 Englis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on the problem of electoral and party competition appeared in Korean party politics focusing on the conditions of electoral competition.
    For this analysis, this study examined four kinds of main variables on the impact electoral and party competition. These conditions are contestability, availability, decidability, vulnerability. This study is analyzed how these conditions have been molded and transformed the characteristics of electoral and party competition from authoritarianism to democratizat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과제의 목적은 해방이후부터 최근까지 한국정당정치에서 나타난 선거 및 정당 간 경쟁의 문제를 선거경쟁의 조건에 초점을 맞춰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여기서 나타난 다양한 특징들을 살펴보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과제에서는 선거 및 정당 간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들로, 바르톨리니가 제시한 네 가지 경쟁조건, 즉 경쟁가능성(contstability), 이용가능성((availability), 결정가능성(decidability), 취약성(vulnerability)을 통해, 이들 조건이 민주화를 전후로 하여 어떻게 선거 및 정당 간 경쟁의 특성을 주형하고 변형시켜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리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경쟁가능성의 측면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과제에서는 립셋/로칸이 지적한 4가지 문턱이론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점에서 민주화 이후 정치시장의 개방은 선거 및 정당 간 경쟁이 과거 권위주의 시기와는 달리, 순응에서 경쟁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성 정당 중심의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새로운’ 변화와 ‘과거로부터의’ 지속이라는 측면이 상호공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4가지 문턱에 비유하면, 정당성과 통합의 문턱은 경유했지만, 대표성과 다수결의 문턱을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본다면, 민주화 이후의 선거경쟁은 여전히 완전한 경쟁보다는 다소 제한적인 경쟁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조건으로서의 선거경쟁의 이용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총유동성지수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권위주의 시기는 물론 민주화 이후시기에도 여전히 선거유동성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유동성이 매선거 시기 유권자의 투표선호의 이동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 지수가 높게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정당-유권자 연계가 허약하고 정당체제의 제도화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그만큼 선거 및 정당 간 경쟁이 사회 내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상당한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세 번째 조건인 결정가능성은 정당의 대안제시능력과 직결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과제에서는 정당 간 경쟁에서 선호되는 이슈의 성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대립적 이슈와 합의제 이슈간의 전통적인 이슈구분과는 달리, 최근 실증연구를 바탕으로 한 대안이론의 성격을 띠는 선별적 강조이슈를 통해 정당 간 경쟁에서 선호하는 이슈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살펴본 정당 간 경쟁 및 경쟁이슈의 성격에서의 권위주의 시기와 민주화 이후 시기별로 일정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권위주의 시기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경우에는 대체로 여-야 간의 구별을 통한 경쟁으로 극단적인 대립을 보여준 반면, 민주화 이후시기의 대체적인 양상은 지배적인 여-야당을 중심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덧붙여 보다 중요한 사실은 정당 간 경쟁에서 경쟁하는 이슈의 성격에 있어서 동일 이슈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라는 대립적 경쟁보다는 서로 다른 이슈영역이나 동일 이슈에 대한 상대적 비중의 강조를 통해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경쟁에서 각 정당들이 제시하는 이슈는 서로 다른 이슈영역에서 자신이 우위를 보이는 이슈를 강조하고, 유권자 역시 이러한 대안에 대해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이슈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본다면, 민주화 이후의 정당 간 경쟁의 상황은 보다 분화된 경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네 번째 조건이 현직 정부의 안정성과 취약성의 문제로서 정부의 수행능력에 대한 확인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러한 수행능력에 대한 확인을 위해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은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집권한 이후 실제로 어떤 정책을 실행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즉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이 집권 이후 그대로 실행되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매년 특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출하는 예산의 비중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선거에서 해당정당이 보다 많은 비중을 둔 이슈의 경우에는 집권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각 정부의 지출예산을 통해 본 결과는 애초에 가정한 것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선거과정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이슈를 보다 많이 강조한 정당의 경우에는 집권이후 이 분야에 대한 예산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않은 정당은 이 분야의 지출이 현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과제의 기대효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즉 이론적 효과와 정책적 효과로 나눌 수 있다.
    이론적 파급효과로서 우선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선거 및 정당 간 경쟁에 대한 파악이야말로 현대 민주주의의 작동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와 직결된다는 점에 있다. 특히 본 과제가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선거 및 정당 간 경쟁의 조건에 대한 분석은, 각 정당들이 어떤 조건 하에서 경쟁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들이 경쟁을 제약하고 촉진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대 민주주의의 작동메커니즘 전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이에 기반하여 선거경쟁에 관한 이론적 관심을 보다 증폭시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파급효과는, 한국의 선거 및 정당 간 경쟁의 상황을 경험적인 측정지표들을 통해 비교가능한 체계화된 데이터를 직접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한국의 사례를 더 이상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례로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사례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과제에서 사용된 측정기준 및 데이터는 곧바로 선거 및 정당 간 경쟁을 경험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한국에서의 선거경쟁의 조건을 그동안 각국의 정당정치 연구에서 사용된,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척도의 적용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국가 간 비교연구로의 연구범위 확대시에도 적용가능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파급효과는, 본 연구과제가 그동안 정당정치 연구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정당의 역할 혹은 기능이라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킨다는 점이다. 이는 정당이란 단순히 사회의 다양한 요구들을 반영할 뿐이라는 그간의 인식과는 달리, 오히려 이들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작용함으로써 자신의 선호를 형성하고 틀 지워내는 적극적인 정치행위자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정당정치 역시 새롭게 분석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본 연구과제가 다루고 있는 선거경쟁의 네 가지 조건은 바로 이러한 정당의 역할 내지는 기능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대되는 정책적 효과/함의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먼저, 본 연구과제의 주된 연구초점은 선거 및 정당 간 경쟁의 조건에 맞춰져 있다. 이는 본 연구과제에서 다루는 대상이 단위(unit)로서의 정당보다는 체제(system)로서의 정당에 보다 무게중심이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정당 내(within) 문제보다는 정당 간(between) 경쟁의 문제에 보다 주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이유는 정당의 대표적 기능으로서의 이익집약 기능이나 대안제시능력이 의미를 가지려면 개별 정당 차원보다는 복수의 정당이 경쟁하는 정당체제 차원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정당체제의 제도화가 이루어질 때 정당 본연의 기능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본 연구과제에서 다루는 선거경쟁의 네 가지 조건은 정당체제의 제도화 및 그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과제는 민주주의 발전 나아가 정당정치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선거 및 정당 간 경쟁을 제도화하는데 있고, 그것은 현재 민주주의 공고화의 문턱에서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선거경쟁, 정당 간 경쟁, 민주화, 경쟁가능성, 이용가능성, 결정가능성, 대안제시능력, 취약성, 수행능력, 정당체제, 정치시장, 선호이슈, 선거강령, 대표성, 사회균열, 선거제도, 상대다수제, 비례대표제, 정치제도, 보통선거권, 정당성의 문턱, 통합의 문턱, 대표성의 문턱, 다수결의 문턱, 정부형태, 지역주의, 선거유동성, 총유동성, 대립적 이슈, 합의제 이슈, 선별적 강조이슈, 투표율, 공간이론, 선별적 강조이론, 의무투표제, 이념적 일체감, 합리적 선택, 요인분석, 좌-우차원, 요인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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