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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와 재투자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조세회피와 재투자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한 연구 | 2009 Year | 심충진(건국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364
Year(selected) 2009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1년 03월 02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1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세회피를 통해서 낮은 조세비용을 유도하고 절세액으로 자금의 원천이 증가하며, 이러한 자금의 원천은 투자나 배당금 지급에 사용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기업이 조세회피를 적게 하는 기업보다 설비투자나 연구개발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배당금 지급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세회피를 통한 자금의 원천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본적 지출에 투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배당금 지급에 사용되는지를 추론할 수 있다.
    설비투자 등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비나 세액공제를 통해서 조세회피가 가능하고 이러한 조세회피는 향후 설비투자 등 자본적 지출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양자 간에는 내생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자금의 원천이 한정적일 경우 설비투자나 연구개발비 지출과 배당금 지급규모 간에도 내생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2SLS와 3SLS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설비투자나 연구개발비와 유효법인세율로 측정한 조세회피 간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2SLS의 회귀모형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세전이익이 양수(+)인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기업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의 지출을 많이 하고 있었다. 그러나, 세전이익이 음수(-)인 기업을 포함한 전체표본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할 경우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기업이라도 연구개발비의 지출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 설비투자의 경우는 기업의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나 연구개발비와 조세회피간의 내생성의 문제와 설비투자나 연구개발비와 배당금 지급 간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3SLS의 회귀모형을 통하여 조세회피의 정도와 배당금 지급 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조세회피의 정도와 배당금 지급 간에는 음(-)의 관련성이 있었다. 즉, 조세회피를 많이 할 경우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의 전체 자본적 지출은 증가하고 배당금의 지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연구검증에서 조세회피의 대용치로 실제법인세 등 부담액을 사용하여 측정한 누적 유효법인세율(ETRcahs)을 적용하거나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을 사용하여 측정한 누적 유효법인세율(ETRexp)을 적용하거나 연구결과의 유의성에는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 조세회피를 통한 절세액은 기업의 장기 성장을 위해 설비투자 등 자본적 지출에 사용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배당금 지급과는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처를 선택할 때 조세회피 변수는 투자 의사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장기적인 성장성에 초점을 둔 투자목적이라면 조세회피를 많이 한 기업에 투자하면 유리할 것이다.
  • English
  • We examine how cash resources that increased relatively from the firms with high tax avoidance are related to re-investment and dividend.
    We demonstrate our research by using 2 Stage Least Square (2SLS) method and 3 Stage Least Square (3SLS) method in order to control endogenous between plant investment / R&D expense and tax avoidance, and between plant investment / R&D expense and divide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general firms with positive before tax income are shown that the higher tax avoidance, the more expenditure on plant investment and R&D expense.
    However, in the case of all sample firms, we found out that there is no positive response to R&D expense in the high tax avoidance of firms.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plant investment, our result shows that the firms with high tax avoidance spend more on plant investment regardless of their management accomplishments.
    Second, our research shows that the firms' more tax avoidance causes less dividend as well as more total capital expenses of plant investment and R&D expense.
    Through our findings, we can infer that firms make tax avoidance for long-run growth, and they do not make tax avoidance in order to obtain current liquidity in defense of dividend pressur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조세회피로 인하여 증가된 자금의 원천이 설비투자 등 자본적 지출이나 배당금 지급에 사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와 조세회피(Tax Avoidance) 간의 내생성과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와 배당금 간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2SLS와 3SLS의 회귀모형을 통해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세전이익이 양수(+)인 일반적인 기업은 조세회피를 많이 할수록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의 지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전이익이 음수(-)인 기업을 포함한 전체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할 경우 조세회피를 많이 하여도 연구개발비의 지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설비투자의 경우는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기업이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세회피를 많이 할 경우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의 전체 자본적 지출은 증가하고 배당금 지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기업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조세회피를 하는 것으로 추론되며, 배당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회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추론되었다. 즉, 장기적인 성장성에 초점을 둔 투자목적이라면 조세회피를 많이 한 기업에 투자하면 유리할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연구의 결과

    가. 조세회피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와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결과

    누적 유효법인세율로 측정한 조세회피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에 대한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이용한 2SLS 방법으로 회귀분석하였다. 실제 납부하는 조세부담액을 기준으로 누적 유효법인세율을 측정하여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Panel A).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 지출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1(PPE+RnD)의 결과를 보면, 조세회피의 계수 값은 -0.035(t값 -2.19)이며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다. 설비투자를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2(PPE)의 결과를 보면, 조세회피의 계수 값은 -0.043(t값 -4.93)으로 1%수준에서 유의성이 있다. 연구개발비 지출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모형3(RnD)에서는 세전이익이 0 보다 클 경우 조세회피(Tax Avoidance)변수의 계수 값은 -0.113(t값 -4.15), 전체표본을 사용한 결과는 양(+)의 유의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기업은 낮은 조세비용의 결과로 자금의 원천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투자(PPE)나 연구개발비(RnD)에 전반적으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조세회피의 대용치로서 법인세비용을 사용하여 누적 유효법인세율을 측정(ETRexp)한 검증한 결과는 Panel A와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비용으로 인하여 자금의 원천이 높아져서 지속적으로 설비투자나 연구개발비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해석되며,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기업은 조세회피를 적게 하는 기업보다 설비투자나 연구개발비를 많이한다는 연구가설1은 채택된다.

    나. 조세회피와 배당금 지급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결과

    조세회피와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 간의 내생성을 통제하고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와 배당금의 내생성을 통제한 3SLS의 회귀분석 결과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배당금 지급이 많은지를 검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Panel A는 실제 조세부담액을 사용하여 측정한 누적 유효법인세율(ETRcash)로 검증한 결과이다. 설비투자와 연구개발비를 함께 고려한 모형1(CAPEX=PPE+RnD)의 검증결과 조세회피변수의 계수 값은 0.064(t값 8.92), 설비투자만 고려한 모형2(PPE)의 검증결과 조세회피변수의 계수 값은 0.131(t값 12.05), 연구개발비만 고려한 모형3(RnD)의 검증결과 조세회피변수의 계수 값은 0.104(t값 12.21)로 각각의 모형에서 모두 1% 수준에서 양(+)의 유의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조세회피를 적게 하는 기업보다 배당금 지급을 많이 한다는 연구가설2는 기각된다.
    연구가설2가 기각된 이유 중의 하나는 조세회피를 많이 하는 기업이 낮아진 조세비용에 의해 증가된 자금의 원천이 모두 배당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형2(PPE)와 모형3(RnD)의 결과를 보면, 설비투자와 배당금 지급 간에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있고 연구개발비 지출과 배당금 지급 간에는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있다.
    경영자는 배당금의 지급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배당금을 평준화 하려는 경향이 높다. 모형1의 검증결과에서 보듯이 직전년도의 배당수익률의 계수 값은 0.422(t값 26.02)으로 당기의 배당금은 전년도의 배당금의 크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가 배당금의 지급을 평준화한다면 조세회피에 따른 자금의 원천을 추가적인 배당금 지급보다는 설비투자 등 자본적 지출에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2. 활용방안

    가. 조세회피가 가능한 조세지원제도의 확대 여부의 판단 근거 자료로 서의 역할

    조세회피가 세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예상대로 조세회피 추정액이 기업의 가치 증대 및 성장성을 위해서 설비 등 연구개발에 재투자된다면 조세회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 R&D 등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세액공제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목적이 달성된다면 기업의 재투자 등 연구개발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의사결정의 판단기준을 제공함

    두 번째로 조세회피 추정액이 투자자의 배당금 지급과 관련성이 있다면 잠재적 및 현재의 투자자들이 투자의사결정을 할 때 그리고 노후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조세회피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 Index terms
  • 조세회피, 설비투자, 연구개발비, 배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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