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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의 평가절하와 소득분배 : 이질적인 경제주체 모형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환율의 평가절하와 소득분배 : 이질적인 경제주체 모형 | 2009 년 | 원용걸(서울시립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110
선정년도 2009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1년 04월 22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1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는 자본재 생산에 있어서 수입자본재에 대한 의존이 높은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급격하고 예상치 못한 환율의 정책적 인상(평가절하)이 각 생산요소간 소득분배에 미치는 중ㆍ단기적 영향을 일반균형 동태적 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대표적 경제주체가 소비, 투자, 노동공급 등 모든 경제적 최적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존의 대표적 경제주체 모형(representative agent model) 대신, 노동자, 교역재부문 자본가, 그리고 비교역재부문 자본가가 각각 자신의 최적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질적인 경제주체 모형(heterogeneous agents model)"을 구축함으로써 이론 모형의 현실성을 크게 제고하고 있다. 상이한 개별경제구조를 반영하는 다양한 패러미터값들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임금 및 부문별 실질자본소득의 변화를 추적하여 그 결과를 기존의 대표적 경제주체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기로 한다. 기존의 결과에서는 환율의 평가절하로 비교역재 자본가의 실질소득은 하락하고 교역재 자본가의 실질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경제구조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어떤 경제구조하에서 환율의 평가절하가 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을 중․단기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환율의 평가절하로 혜택을 받게 되는 교역재 부문에서의 노동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평가절하로 타격을 받게 되는 비교역재부문의 노동수요는 감소할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노동수요가 증가할지 감소할지가 불분명해지고 구체적인 결과는 주요 패러미터 값들, 즉 경제구조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보다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이질적인 경제주체모형이 현실에 부합하는 결과를 제시하는지를 평가함으로써 향후 관련 이론모형 연구방법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우리는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정책수단으로서 환율의 평가절하를 사회적 약자집단인 노동자들의 더 적은 희생속에서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을 찾을 수 있다. 만일, 특정 경제에서 노동의 실질소득이 심각하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노동자들을 위한 적절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의 구축이 평가절하 정책의 시행과 함께 요구될 것이다.

  • 영문
  • Changes in exchange rates certainly have profound effects on redistribution of income between owners of different production factor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income distribution effects of exogenous exchange rate changes (devaluations) in a dynamic specific factors model of a small open economy with heterogeneous agents that produces traded and non-traded goods. Workers are assumed to move freely between the sectors with a flexible wage rate while installed capital is sector-specific and new capital goods are constructed by combining non-traded inputs with imported machines. Keeping the results of static specific factors model in mind, I trace fully articulated dynamic paths of real factor incomes after devaluation and compare them with those of the representative agent model as in Won(2008). In so doing, the paper intends to measure the extent to which real return on capital in both sectors would change over time, and to see which direction real wages would move on impact and over time after devaluation with different sets of parameter values. Variou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real return on capital in the nontradables sector always falls on impact following devaluation while that in the tradables sector invariably jumps up on impact. On the other hand, real wage jumps up, stay unchanged or falls on impact following a devaluation depending mainly on factor intensity of each sectors and the share of imported capital goods in production of capital goods. In the long run, of course, real factor incomes return to their new steady-state levels that are same as their pre-devaluation levels.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는 자본재 생산에 있어서 수입자본재에 대한 의존이 높은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급격하고 예상치 못한 환율의 정책적 인상(평가절하)이 각 생산요소간 소득분배에 미치는 중ㆍ단기적 영향을 일반균형 동태적 최적화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대표적 경제주체가 소비, 투자, 노동공급 등 모든 경제적 최적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존의 대표적 경제주체 모형(representative agent model) 대신, 노동자, 교역재부문 자본가, 그리고 비교역재부문 자본가가 각각 자신의 최적화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질적인 경제주체 모형(heterogeneous agents model)”을 구축함으로써 이론 모형의 현실성을 크게 제고하고 있다. 상이한 개별경제구조를 반영하는 다양한 패러미터값들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질임금 및 부문별 실질자본소득의 변화를 추적하여 그 결과를 기존의 대표적 경제주체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하기로 한다. 기존의 결과에서는 환율의 평가절하로 비교역재 자본가의 실질소득은 하락하고 교역재 자본가의 실질소득은 증가하는 반면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경제구조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현재까지 모형의 해를 구하는 이론적인 도출과정은 완결하였고, 이에 따라 Mathematic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가절하 직후의 각 생산요소 실질소득의 변화인 impact effects와 시간에 따른 transition paths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모형이 워낙 방대하고 Mathematica 프로그램 작성 자체도 매우 어려워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고 있지만 올해내로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 기존의 대표적 경제주체모형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보다 정치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올 상반기내로 의미있는 결과를 얻어 해외저명 개발경제학 저널에 투고할 예정이다.
  • 색인어
  • 평가절하, 생산요소, 실질소득, 소득분배,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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