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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9401&local_id=10027660
시장경쟁의 기회주의적 속성과 시장의 책임부여구조를 고려한 시장의 사회적 책임부담의 한계에 관한 연구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교훈으로-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112
Year(selected) 2009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1년 04월 2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1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보면서 시장이 책임질 수 없는 권한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든다. 시장이 허술한 책임부여구조를 갖고 있으며 시장경쟁은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점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것의 대표적인 최악의 예로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1. 1차 모기지대출시장: 너무나 자연스런 닌자론의 등장
    2. 2차 유동화시장: 유동화증권의 제조자와 판매자가 벌인 폰지게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해결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의 부담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의 진정한 해결책은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일상적인 제도화여야 한다.
  • English
  • Looking at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we don't clarify where the responsibility of the crisis lies without analysing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market. The responsibility imposition system of the market is an inadequate system not to control the opportunist behavior of market competition. This inadequate system brings about the worst result in this crisis. The two examples of the worst result are as follows.

    1. NINJA loan in the 1st loan market of subprime mortgage
    2. Ponzi Game under the collusion with producers and sellers over MBS, CDO, CDS in 2nd ABS Market

    It is clear from the above that the solution of this crisis must be to define the liable limit of social responsibility in financial transactions. Of course,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is solution is performed not by temporary prescription but by routine institutionalization.
    .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우리에게 시장이 부담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의 적절한 한계가 무엇인가라는 하나의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이러한 화두를 풀기 위해서 시장이 책임질 수 없는 시장의 권한이 무엇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시장경쟁의 기회주의적 속성
    2. 시장의 허술한 책임부여구조
    기회주의(opportunism)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겨가며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다양한 행동을 의미한다. 기회주의를 따른다면 인간은 선의를 가지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신고전파의 기본가정)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만하면서 까지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한다. 이러한 기만은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자행될 수 있다.
    문제는 시장이 기회주의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회주의가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시장의 통제와 처벌은 시장의 책임부여구조를 통해서 이뤄진다. 우선 디폴트 불가능한 경우를 보자. 물건을 잘못 산 구매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구매자가 생산자 이상으로 구매상품을 잘 모르는 현실에서 이러한 일방적인 책임귀속은 생산자의 기회주의를 제어하지 못하고 구매자의 일방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한편 디폴트 가능한 경우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노출된다. 물론 이 경우 시장의 책임부여구조는 냉혹하고 신속하다. 신속하다고 하지만 만기가 될 때까지 디폴트의 여부를 알 수 없고 시장은 어떠한 책임문책도 하지 않는다. 일단 디폴트가 일어나면 시장의 책임문책은 급속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시장이 하는 일이라고는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부채의 의무를 뒤집어씌우는 일 밖에 없다.
    심각한 문제점은 시장이 기회주의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추긴다는 사실이다. 이점은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대표적인 최악의 예로 다음 두 가지를 들겠다.
    1. 1차 모기지대출시장: 너무나 자연스런 닌자론의 등장
    2. 2차 유동화시장: 유동화증권의 제조자와 판매자가 벌인 폰지게임
    이러한 닌자론과 폰지게임은 비극적인 결말로 막을 내렸다. 시장의 무책임성을 절감하고 나서야 시장의 역할을 제한한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해결은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의 부담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의 진정한 해결책은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일상적인 제도화여야 된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적 주장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시장의 진실게임을 벌인다면 경제학이라면 어떤 학파에도 불구하고 양 진영 중 어느 한쪽 진영에 가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시장을 신뢰하고 비시장기구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진영은 나누어진다. 양 진영의 대결은 거시경제학, 경제학설사 등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을 두고 정치적 대결에서도 흔하게 본다. 본 연구의 주제는 이러한 대결구도에 구체적인 이슈를 제기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시장의 사회적 권한에 상응하는 시장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슈가 논쟁의 초점이 될 것이다. 이점은 경제학의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다음으로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 관한 여러 가지 함의를 제공하여 줄 수 있다. 종래의 이론이 금융시장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해왔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보편적인 시장의 속성에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물론 금융시장에서 시장의 문제점이 보다 증폭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80년대 이후 글로벌 자본주의의 무제한적인 시장영역의 확장과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에 대한 파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리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분석은 시장과 비시장적 기구 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시장의 영역을 넘어선 총체적인 경제분석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Index terms
  • 시장의 사회적 책임, 시장의 책임부여구조 기회주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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