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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9585&local_id=10021114
유럽연합(EU)과 북한(DPRK) 간 비대칭적 갈등과 협력 과정의 결정요인 모형에 관한 연구(1948-2007)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482
Year(selected) 2008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0년 03월 2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0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핵심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북한 외교정책의 핵심은 체제생존에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의 유지강화, 군사적 안보유지, 경제적 이익추구, 남한에 대한 외교적 우위확보, 그리고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에 모든 외교노선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서유럽은 유럽통합의 심화와 확대에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유럽은 다음의 사항을 중요한 정책으로 상정하였다: 서유럽의 독자노선, 경제적 이익추구,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신아시아 전략, 그리고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지지. 이러한 양측의 선호도를 근거로 양측은 시기마다 새로운 외교정책을 추구해 왔다.
    한편, 동유럽은 자율성을 획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대규모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은 다음의 사항을 주요 정책으로 상정하였다: 민주정치의 제도적 확립, 시장경제로의 재편, 개혁과정을 단순히 국내적 영역을 넘어 국제적 차원과 연계, EU 가입, 그리고 구공산권 국가들과 관계 재설정. 이를 바탕으로 양 진영은 새로운 외교정책을 추구해 왔다.
    둘째, 북한과 유럽 간 협력 및 갈등의 결과에 영향을 준 외적환경변수를 조사·분석하였다. 외적환경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없이는 내적 환경요인의 중요성을 단독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유럽-북한은 미-소라는 초강대국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유럽은 유럽공동체내에서 유럽 각국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북한 역시 남한과 관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가 연대기적으로 다룬 주요 외적환경요인은 다음과 같다: 미·소 양극체제(냉전체제), 한국전쟁, 독일의 재무장, 중국·소련간의 분쟁, 나토의 위상, 전후 동서블록간의 긴장완화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개선, 탈냉전과 사회주의진영의 몰락, 북한 핵위기, KEDO의 설립 및 활동,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클린턴 행정부와 북한간 관계개선, 부시행정부의 등장 및 대북 강경정책, 독일통일, 동구의 EU 가입, 유고내전, 그리고 EU-미국간 통상 갈등 등.
    셋째, 향후 본 연구에서 시간과 자료의 한계로 연구가 많이 진척되지 못한 부분으로 북한 최고 정책 결정자인 김일성과 김정일 개인의 성격, 심리적 성향, 기존경험,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의 역할, 북한의 체제가 군을 중심으로 한 사회라는 점에서 군부의 영향력, 북한내 경제전문가 및 개혁성향의 관료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는 달리 서유럽의 국내적 변수는 상대적으로 분석하기가 용이하였다. 본 논문이 주로 초점을 맞추었던 서유럽의 국내적 변수는 다음과 같았다: 경제통합에서 정치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가주권 이양과 관련해 기구 자체의 초국적성과 EU의 외교정책결정권과의 관계, 유럽통합 과정에서 두 개의 속도에 대한 논쟁(유보조항 등), 유럽통합의 확대와 심화에 대한 각국간 갈등, 그리고 기구 내 각국의 대북 정책에 대한 첨예한 이해 갈등의 문제 등.
    또한 동유럽의 국내적 변수는 다음과 같았다: 동구국가들의 지속적 경제성장의 침체, 대내적 불균형의 심화, 서방과의 경제수준의 격차,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 및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수준, 민족문제, 그리고 정치체제의 변화 등.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적 변수들이 제각각 역할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 하여, 그 과정에서 대외정책이 결정된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EU와 북한 간 관계 발전은 새로운 국제관계에서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창조적인 연구방향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의 측면에서 학술적이고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해, 우리의 입장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이는 미국 이외의 보다 다양한 국제협력관계 및 갈등해소에 대한 인식전환과 함께 또 다른 관계의 축인 EU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English
  • The focus of this paper is the determines of asymmetric cooperation between the European Union(and EC)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By analyzing the varying degree of cooperation and conflict by the EU and the DPRK, it argues that the outcomes of the asymmetric cooperation and conflict can be fully explained by the domestic and internationvariables.

    Key Word: Negotiation Strategy,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nflict, the EU, the DPRK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왜 국가들은 협력과 갈등을 반복할까? 과연 강대국은 언제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약소국은 그렇지 못할까? 본 연구의 목적은 강대국인 EU(European Union)와 약소국인 북한 간 비대칭적 갈등과 협력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말해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분석한 후, 파워의 비대칭적인 강대국과 약소국 간 협력과 갈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사실, 북한은 EU와 관계에서 냉전시기에는 주체성과 자신감을 갖고 상대적으로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 왔다. 실제로 북한은 냉전 때에는 동유럽 국가들과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며 활발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탈냉전 때에는 경제적 침체를 경험하면서 서유럽 국가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수혜를 받았으며, 현재는 EU라는 틀 안에서 서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과 나름대로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며 매우 활발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유럽 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탈냉전 시기의 북한과 개별 유럽 국가들 간의 관계 개선 그리고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주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연구는 유럽과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들은 여전히 다음과 같이 단순히 북한을 중심으로 강대국적 시각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 첫째, 냉전 시기에는 이데올로기나 체제 중심의 갈등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탈냉전 시기는 극소수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북한과 EU 간 일방적인 수혜-지원 관계에 대해 서술적인 연구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북한의 대 EU 활동에 대해 북한이 처한 국제적 환경이나 북한의 변화하는 정체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선험적이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과 EU의 관계에 대한 산발적인 자료를 재분류하고 분석해 본 결과 양자의 관계는 북한과 서유럽과의 관계와 북한과 동유럽과의 관계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 북한과 서유럽의 관계는 냉전시기에는 주로 갈등적인 관계 속에서, 서서히 협력적 관계로 발전되었으며, 탈냉전 시기에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보다 활발하게 전개 되었다. 둘째, 북한과 동유럽 관계는 냉전시기에는 주로 협력적인 관계 속에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갈등적인 상황이 나타났으며, 탈냉전 직후에는 이러한 협력적인 관계가 악화되었고, 최근에 양자 간의 관계가 EU의 틀 안에서 복원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과 EU의 관계는 국제구조와 양측의 긴장된 구조적 상호성과 정체성의 변화에 따라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북한과 EU 간 협력과 갈등의 결정요인을 냉전 및 탈냉전의 변화와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결정요인을 찾기 위해 다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강자인 EU와 약자인 북한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말해서 "어떤 조건 하에서" 협력과 갈등을 표출하였는가? 둘째, EU와 북한 간 관계 변화에 영향을 미친 대외 환경적 요인과 대내 환경적 요인은 무엇인가? 셋째, 강자인 EU와 약자인 북한은 각각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였으며, 누가 언제 어떤 이익을 기대하였는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EU와 북한이 외교형태론과 협상론의 핵심개념인 표면적인 “입장(position)”과 실질적인“이해관계(interest)”를 중심으로“언제”,“어떻게”그리고 “왜”상호협력을 추구하거나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는지 강자인 EU와 약자인 북한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대칭적 갈등과 협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양자 간 관계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기초와 분석의 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우선, 본 연구는 비대칭적 갈등과 협력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논의와 분석의 대상으로 1948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되어온 EU와 북한 간 관계를 우선 전통적 분류에 따라 5 단계로 나누고, 양측이 "어떤 조건 하에서" 협력과 갈등이 반복되었는지를 살펴 본 후 결정요인을 찾아보려고 한다.
    - 1단계: 외교관계 수립시기(1948-1954),
    - 2단계: 외교관계 소원시기(1955-69),
    - 3단계: 외교관계 복원 및 안정시기(1970-1988),
    - 4단계: 외교관계 단절시기(1989-1995), 그리고
    - 5단계: 외교관계 재정립시기(1996-2007).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논문은"변화"와 "연속성"의 측면에서 EU(서유럽/동유럽)와 북한 간 관계에 대해 약자인 북한과 강자인 EU가"언제"그리고"어떻게"갈등과 협력 과정을 겪는지 그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북한과 EU 간의 관계(북한-서유럽/북한-동유럽)를 변화와 연속성의 측면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비교·분석해 보면 그 특징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과 EU의 관계는 주변 강대국들인 미국, 소련, 중국의 대내외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 둘째, 북한과 서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은 이들 주변 강대국들에 대한 간섭을 가능한 줄이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세우려고 하였다. 셋째, 북한과 EU의 관계(북한-서유럽/북한-동유럽)는 한편에서는 한쪽의 관계 발전이 다른 쪽의 관계를 악화시켰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서로의 관계가 진전되기도 하였다. 넷째, 북한-서유럽은 상호 불신의 관계에서 시작해, 차츰 양자관계를 발전시키면서, 협력·갈등의 변화 폭이 작았으나, 북한-동유럽은 공산권 테두리 안에서 상호 협력의 관계에서 시작했음에도, 협력과 갈등의 변화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비대칭적 파워를 갖는 약소국 북한과 강대국 유럽이 왜 협력하고 갈등을 반복했는지, 그리고 강대국인 EU가 언제나 더 좋은 이득을 얻었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양자 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1948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과 유럽 간에 진행되어 온 협력과 갈등의 결정요인을 다음의 네 가지 내용에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하였다. 첫째, 유럽과 북한의 외교노선, 둘째 국제환경변수, 셋째, 국내변수, 넷째, 외교와 국내 정치의 상호연관성.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1) 후속연구의 파생
    북한과 유럽 간 갈등과 협력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북한과 유럽이라는 파워의 비대칭적인 국가 간 협력과 갈등, 즉 협상에 대한 연구 분야로 파생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북한의 대외관계에 대한 연구가 경제, 이념, 핵과 같은 문제 외에도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NGO) 차원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고, 북한의 대외관계를 양자관계에서 다자관계로 확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중심의 연구 경향에서 유럽이라는 관계 속에서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후속 연구가 파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학문적 담론 활성화
    본 연구를 통해 북한과 유럽의 갈등과 협력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 비대칭적 협력과 갈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모형 혹은 모델에 대한 논쟁의 장을 시도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 유럽의 외교사나 북한의 대외정책을 연구하는 데 사례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북한과 유럽 간 협력과 갈등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구공산주의 국가들과 서유럽 및 동유럽의 외교행태나 협상 행태를 모델화함으로써 북한과 유럽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제공해 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물의 출판으로 대학과 대학원의 북한과 유럽관련 과목을 새롭게 개설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일반인들의 북한과 유럽에 대한 인식이 한 차원 더 성숙시키게 될 것이다.

    (3) 연구결과의 교육 환류
    본 연구 결과물의 출판으로 대학과 대학원에서 북한과 유럽, 혹은 국제기구, 협상론 등 다양한 과목을 새롭게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일반인들의 북한과 유럽에 대한 인식이 한 차원 더 성숙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물은 향후 역사학, 경제학, 사회학, 문학 등 인문사회학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각각의 분야에서 북한과 유럽 각각의 지역 및 북한과 유럽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해 학문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북한과 유럽을 방문하는 국제기구 외교관, 직원, 혹은 북에 파견될 국제협력단이나 자원봉사자들을 교육시키는데 교육 자료로 개발될 수 있고 관련된 교육 내용에 응용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기업, 언론인, 상사직원이 북한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협상전략, 국제 협력과 갈등, 유럽연합,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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