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발전 혹은 주요 산업발전과 산업정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되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산업정책의 효과 및 역할을 강조하는 데 비해, 일본 국내의 연구는 그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산업 ...

일본의 경제발전 혹은 주요 산업발전과 산업정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되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산업정책의 효과 및 역할을 강조하는 데 비해, 일본 국내의 연구는 그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산업정책 효과 유무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연구는 구체적인 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가 그다지 치밀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산업을 사례로 산업정책과 산업발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분석했다. 자동차산업은 현재 일본을 대표하는 산업이기도 하고,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산업정책이 성공한 사례로 자주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인 실증분석은 미흡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1918년의 ‘군용자동차보조법’, 1930년대 초반의 ‘상공성 표준차’, 1936년의 ‘자동차제조사업법’, 1955년의 ‘국민차 구상’이라는 4가지 정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군용자동차보조법은 메이커에는 생산보조금, 사용자에게는 구매 및 유지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군용자동차를 확보하고 초창기 일본 자동차산업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상공성 표준차 정책은 당시 일본국내의 기술력을 총망라하여 표준차를 생산, 보급한다는 목표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정책들이 실패하고, 시장에서는 GM과 포드로 대표되는 외국차가 일본시장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대항하는 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로 자동차제조사업법이 실시되었다. 2차대전 이후에는 개인용 승용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 모델을 선정하여 집중육성한다는 국민차구상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정책은 거의 실패했다. 가장 성공했다고 일컬어지는 자동차제조사업법도 실제로는 정책 실시 후 1년 뒤에 일본이 전시기에 돌입하면서, 미국메이커가 철수함으로써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국민차 구상도 정책 목표와는 무관하게 기업들간의 자유경쟁에 의해 승용차의 생산, 보급이 확대되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이 시기에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기적인 일치 때문에 선행연구는 산업정책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평가는 정책의 구체적인 실시과정을 분석하지 않은 채, 목표와 결과만을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근본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산업정책의 의도 및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표의 현실타당성, 산업내 기업의 역량, 기업의 반응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일본의 산업발전에 산업정책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도, 지시적/통제적인 수단에 의한 산업재편이 아니라, 유도적/조정적 수단에 의한 산업발전의 기반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Did Industrial Policy Cause Industrial Development in Japan


There are many studies on Japanes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elations between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dustrial policy. While studies outside Japan tend to emphasize the posit ...

Did Industrial Policy Cause Industrial Development in Japan


There are many studies on Japanes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elations between industrial development and industrial policy. While studies outside Japan tend to emphasize the positive effects or the role of industrial policy, a majority of domestic research in Japan do not accept them. Regardless of controversies on the efficacy of industrial policy, most researches reveal limitations in that they neglected in applying positive methodologies in research.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 the current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policy and industrial development in historical perspective using the case of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Though automobile industry as the leading industry in Japan has been frequently quoted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examples of industrial policy, few studies have been devoted to applying positive analysis of the industry.

More specifically, four industrial policies such as the Military Automobile Subsidy Act of 1918, Promoting standard automobile of MITI in early 1930s, the Automobile Manufacturing Industry Act of 1936, and the Policy of People'sl Car Project in 1955 are analyzed.

The Military Automobile Subsidy Act legalized the payment of production subsidy for automobile makers and subsidy in purchase and maintenance for consumers, thereby intended to promote the production of military automobile in particular and furthermore the automobile industry in Japan in general. Though ended in fail, MITI policy of producing the Standard Automobile had been aimed at building national models while incorporating all available technology in the nation. The Automobile Manufacturing Industry Act was enacted to promote competent local makers against GM and Ford who prevailed then in Japanese market. In the era of post-War, the People's Car Project was announced in 1955 in order to support local production of mini car based on standardized modules.

As a whole, it is concluded that almost all of those policies turned out in failure. Even the most successful example, the Automobile Manufacturing Industry Act was not able to make fruition, before the US automaker withdraw with the outbreak of the WWII. Different from government's intention, the people's car resulted in unexpected increase in production and purchase of automobiles through free competition among producers, not through as planned in government scheme.

It is an irony that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could lay a solid foundation of growth during the period. Due to coincidence in timing, many previous studies have concluded in the efficacy of industrial policy by mistake. Those studies committed a serious error in drawing conclusions by comparing simply the goal and results without making specific analyses of the policy process.

It is therefore suggested that studies in industrial policy should apply more sophisticated yet positive methods in analyzing not only the intention and goal of industrial policy, but also other factors, such as feasibility of goal, capability of the enterprises in the particular industry, and responses of the firm in market, etc. It also implies that the role of Japanese industrial policy should be re-evaluated not as industrial restructuring through directive/commanded means, but as indicative/coordinated ways.

일본의 경제발전 혹은 주요 산업발전과 산업정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되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산업정책의 효과 및 역할을 강조하는 데 비해, 일본 국내의 연구는 그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산업 ...

일본의 경제발전 혹은 주요 산업발전과 산업정책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가 축적되었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산업정책의 효과 및 역할을 강조하는 데 비해, 일본 국내의 연구는 그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산업정책 효과 유무에 대한 평가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 연구는 구체적인 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연구가 그다지 치밀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동차산업을 사례로 산업정책과 산업발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분석했다. 자동차산업은 현재 일본을 대표하는 산업이기도 하고,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대표적으로 산업정책이 성공한 사례로 자주 언급되었지만 구체적인 실증분석은 미흡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1918년의 ‘군용자동차보조법’, 1930년대 초반의 ‘상공성 표준차’, 1936년의 ‘자동차제조사업법’, 1955년의 ‘국민차 구상’이라는 4가지 정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군용자동차보조법은 메이커에는 생산보조금, 사용자에게는 구매 및 유지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군용자동차를 확보하고 초창기 일본 자동차산업의 형성을 촉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상공성 표준차 정책은 당시 일본국내의 기술력을 총망라하여 표준차를 생산, 보급한다는 목표에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정책들이 실패하고, 시장에서는 GM과 포드로 대표되는 외국차가 일본시장을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대항하는 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로 자동차제조사업법이 실시되었다. 2차대전 이후에는 개인용 승용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 모델을 선정하여 집중육성한다는 국민차구상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 정책은 거의 실패했다. 가장 성공했다고 일컬어지는 자동차제조사업법도 실제로는 정책 실시 후 1년 뒤에 일본이 전시기에 돌입하면서, 미국메이커가 철수함으로써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국민차 구상도 정책 목표와는 무관하게 기업들간의 자유경쟁에 의해 승용차의 생산, 보급이 확대되게 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이 시기에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기적인 일치 때문에 선행연구는 산업정책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평가는 정책의 구체적인 실시과정을 분석하지 않은 채, 목표와 결과만을 대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근본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산업정책의 의도 및 목적뿐만 아니라, 그 목표의 현실타당성, 산업내 기업의 역량, 기업의 반응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일본의 산업발전에 산업정책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도, 지시적/통제적인 수단에 의한 산업재편이 아니라, 유도적/조정적 수단에 의한 산업발전의 기반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1)국제적 수준의 논의에 기여
일본 산업정책의 유효성, 일본적 경영의 특성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주제인 정부와 시장의 역할, 조직과 시장의 역할 등의 논의에도 본 연구가 구체적인 사례분석으로써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국제적 수준의 논의에 기여
일본 산업정책의 유효성, 일본적 경영의 특성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주제인 정부와 시장의 역할, 조직과 시장의 역할 등의 논의에도 본 연구가 구체적인 사례분석으로써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한국의 경제성장 과정 분석에 응용
그동안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정부의 역할을 상대화시켜, 정부와 기업간 관계, 기업의 전략적 행동 등의 분석방법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한국의 산업사 연구에 적용
현재 상대적으로 연구축적이 부족한 산업사의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정부정책이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후진국의 산업발전사 일반에 적용
구매력과 기술 수준의 제약 하에서, 정부의 육성 정책 이외에 후진국에서 산업이 어떻게 형성・발전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기타
그 동안 신청자가 수행해 온 일본 자동차산업사에 관한 시장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분석에, 이번의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을 결합하여 단행본으로의 출간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