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시장은 상호 보완적인 여러 요소제품들이 합쳐져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어 소비되는 시장을 말한다. 이러한 시스템시장에서 서로 다른 기업들에 의해 제공되는 제품들 간의 "호환성 (또는 표준화)" 문제는 기업의 전략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에 대한 공정경쟁 ...

시스템시장은 상호 보완적인 여러 요소제품들이 합쳐져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어 소비되는 시장을 말한다. 이러한 시스템시장에서 서로 다른 기업들에 의해 제공되는 제품들 간의 "호환성 (또는 표준화)" 문제는 기업의 전략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해당 산업에 대한 공정경쟁정책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만약 서로 다른 시스템의 구성요소 사이에 호환성이 보장된다면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요소제품들을 취사선택(mix-and-match)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하드웨어는 A사로부터 구입하고 소프트웨어는 B사로부터 구입하여 A+B라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시스템 구성요소 간에 호환성이 없거나 또는 요소간의 호환성이 특정 업체들이 생산하는 제품들로 한정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특정한 한 업체 또는 배타적 거래관계에 있는 업체들로부터 제공하는 시스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비호환성(또는 배타적 거래)보다는 호환성하에서 보다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제품간 호환성 또는 배타적 거래 여부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기업간 경쟁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로 다른 시스템간에 호환성이 있는 경우 시장에서 기업간 경쟁은 요소제품별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component versus component). 반면에, 호환성이 없거나 또는 배타적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기업간 경쟁이 요소제품별이 아닌 통합된 시스템차원에서 이루어진다 (system versus system). 이러한 상이한 경쟁구도로 인해 개별 기업들이 얻게 되는 이익의 크기는 달라지게 되며, 시장에서의 균형은 이러한 개별기업들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호환성 여부 또는 배타적 거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렇게 시장의 균형에서 달성된 호환성 여부 또는 거래에 있어 배타성 여부가 사회적 최적과 일치하는지 여부이다. 시장의 균형이 사회적 최적상태를 적절히 반영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만약 기업들의 사적 인센티브를 반영한 균형이 사회적 최적과 괴리를 보인다면 적절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시장에서 요소제품간 호환성(compatibility) 그리고 배타적 거래(exclusive arrangements)와 관련된 기업들의 사적 유인(private incentive)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 산업조직이론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관련 산업에서 공정거래 및 경쟁정책을 집행하는데 매우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 인터넷포탈 등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경쟁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경쟁기업간 비대칭성이 시스템 시장의 호환성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비용측면에서 기업들간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 제품 호환성에 대한 기업의 사적 선택이 사회적 최적과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제품의 호환성 여부에 따라 비대칭성이 가격경쟁 및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기업이 대칭적인 경우만을 다룬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시스템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독립적인 기업들로 구성된 경우에 상호 보완적인 요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간 배타적 거래 유인을 살펴보았는데, 분석 결과 사회적으로는 호환성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서로 배타적 거래관계를 통해 제품간 비호환성을 유지할 유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스템시장에서 경쟁제품간 호환성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유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는 한 부분제품은 수직적으로 차별화되어 있고 다른 부분제품은 수평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분제품들이 호환적일 때 연구개발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였다. 연구개발 비용이 저렴한 경우, 기업들은 부분제품들이 서로 호환되게 함으로써 큰 연구개발의 이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연구개발 비용이 충분히 크다면,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투자를 줄이고 부분제품을 위탁생산(out-sourcing)함으로써 더 큰 이윤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위탁생산은 현실의 많은 정보기술 산업에서 나타나는데, 기술 이전을 통한 위탁생산이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private incentive for mix-and-match compatibility in system markets tends to diverge from the social planner.s incentive if competing suppliers are asymmetric in production cost or product quality. This contrasts with the ...

This analysis shows that the private incentive for mix-and-match compatibility in system markets tends to diverge from the social planner.s incentive if competing suppliers are asymmetric in production cost or product quality. This contrasts with the standard result obtained in the symmetric setup, and is due to the di¤erent e¤ects asymmetry has on price competition and production efficiency under compatibility and incompatibility. When the market is served by fully integrated system suppliers there can be too much or too less compatibility. Also, the market outcome involves socially too much incompatibility in the form of exclusive technological alliances when the market is comprised of independent component suppliers. These results shed a new light on public policy towards compatibility, technological alliances and bundling practices in system markets.

Also, analyzing the effect of compatibility on firms' R&D incentives in system markets we provide a view over the recent change of the market structure of high-tech industries. We consider a system market where one component is homogeneous and the other horizontally differentiated. We find that R&D incentives are larger when components made by different providers are compatible with each other. If the cost of innovation is small enough, firms can enjoy the benefit of innovation by making their components compatible with those of their rival. In contrast, firms may prefer incompatibility which allows them to avoid R&D competition when the R&D cost is large. In that case, firms out-source one of their components which are incompatible with those of their rival. According to a recent observation, there has been a tendency toward technological integration and less vertical integration. We find this prevailing market structure of high-tech industries may be welfare reducing by undermining innovation incentives.

첫 번째 연구주제인 “경쟁기업간 비대칭성이 시스템 시장의 호환성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문초록은 다음과 같다.

This paper shows that the private incentive for mix-and-match compatibility in system markets tends to diverge from the social planner ...

첫 번째 연구주제인 “경쟁기업간 비대칭성이 시스템 시장의 호환성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문초록은 다음과 같다.

This paper shows that the private incentive for mix-and-match compatibility in system markets tends to diverge from the social planner.s incentive if competing suppliers are asymmetric in production cost or product quality. This contrasts with the standard result obtained in the symmetric setup, and is due to the di¤erent e¤ects asymmetry has on price competition and production efficiency under compatibility and incompatibility. When the market is served by fully integrated system suppliers there can be too much or too less compatibility. Also, the market outcome involves socially too much incompatibility in the form of exclusive technological alliances when the market is comprised of independent component suppliers. These results shed a new light on public policy towards compatibility, technological alliances and bundling practices in system markets.

두 번째 연구주제인 "시스템시장에서 경쟁제품간 호환성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유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록은 다음과 같다.

둘 이상의 부분제품(component good)이 모여 하나의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 제품들(system good) 사이의 호환성은 기업뿐 아니라 사회후생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서로 다른 기업에서 생산한 시스템 제품의 호환성이 연구개발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연구개발 비용에 따라 시장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최근 정보기술 산업에서 나타나는 시장구조에 대한 설명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 부분제품은 수직적으로 차별화되어 있고 다른 부분제품은 수평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분제품들이 호환적일 때 연구개발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개발 비용이 저렴한 경우, 기업들은 부분제품들이 서로 호환되게 함으로써 큰 연구개발의 이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연구개발 비용이 충분히 크다면,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투자를 줄이고 부분제품을 위탁생산(out-sourcing)함으로써 더 큰 이윤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위탁생산은 현실의 많은 정보기술 산업에서 나타나는데,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기술 이전을 통한 위탁생산이 사회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연구주제인 "경쟁기업간 비대칭성이 시스템 시장의 호환성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본 논문은 영문으로 작성되어 2009년 말에 외국 학술지에 투고되었으며, 현재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두 번째 연구주제인 "시스템시장에서 경쟁제품 ...

첫 번째 연구주제인 "경쟁기업간 비대칭성이 시스템 시장의 호환성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는 본 논문은 영문으로 작성되어 2009년 말에 외국 학술지에 투고되었으며, 현재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두 번째 연구주제인 "시스템시장에서 경쟁제품간 호환성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유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시스템 제품의 호환성과 연구개발 유인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작성되어 학진등재지인 "산업경제연구" 2009년 4월호(pp.561-578)에 게재되었다.

<활용방안>

현대 사회는 정보통신산업을 비롯하여 많은 산업에서 빠른 속도로 시스템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연구에서 제공하는 분석결과는 경제학, 특히 산업조직론 분야에서 이론적인 공헌 뿐 아니라, 해당산업에 대한 유용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통신시스템산업에서 호환성/표준화/연구개발 관련 정책, 신용카드 등 각종 멤버쉽카드의 다른 업체와의 배타적 제휴, 방송 또는 통신네트웍과 컨텐츠간의 배타적 계약, 인터넷포털의 특정 컨텐츠 배타적 수용에 대한 경쟁정책 등 그 활용성은 상당히 크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