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Search by Achievements Type > Reports View

Reports Detailed Information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9653&local_id=10016904
중국의 행정개혁과 ‘중국모델’: 신공공관리의 도입, 확산 그리고 진화과정의 분석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중국의 행정개혁과 ‘중국모델’: 신공공관리의 도입, 확산 그리고 진화과정의 분석 | 2008 Year | 정해용(신라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457
Year(selected) 2008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09년 12월 03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09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로의 성공적 체제전환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시장화 과정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행정체제 개혁이 수반되었다. 중국의 행정개혁이 개혁개방 초기에는 주로 내재적 동인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천명되고 경제의 세계화가 심화된 1990년대 이후로는 외재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도 효율 지향적 시장 이데올로기와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공공관리 개혁방식이 행정개혁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후진타오 지도부 등장 이후 기존의 발전전략이 수정되고 새로운 ‘중국모델’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행정개혁도 새로운 개혁목표와 이념을 적극 모색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서비스정부, 책임정부, 법치정부, 청렴정부의 건설이라는 행정개혁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성, 책임성, 법치, 반부패 등을 기본적인 개혁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각각의 개혁목표 및 이념의 제기된 배경, 개념적 정의와 특성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것이 중국모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하였다.
  • English
  • China has accomplished the successful systemic transition to the market economy after reform and openness policy in 1978, and in the background of this success it was accompanied an continuous reform of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accordant to marketization process. In early period of reform and openness policy, the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of China has driven by intrinsic factors, however after declaration of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and deepening into the market globalization in 1990s, the influence of extrinsic factors have been intensified. In this process, there were also influence by the efficiency-oriented market ideology and the world-wide reform method of new public management(NPM) into the overall sectors of the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of China. After their presence of Hu Jintao leadership, however, through the adjusting of past development strategy and the searching for new 'China Model', the public administration system was also searching for new reform goals and ideas. In consequence, the Chinese government has proposed the public administration reform goals of establishment of service government, accountability government, rule of law government and anti-corruption government, and which is based by this basic reform ideas such as publicness, accountability, rule of law and anti-corruption.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the conceptional defini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reform goals and ideas, and furthermore analyzed the relationship of these ideas with 'China Model'.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로의 성공적 체제전환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시장화 과정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행정체제 개혁이 수반되었다. 중국의 행정개혁이 개혁개방 초기에는 주로 내재적 동인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천명되고 경제의 세계화가 심화된 1990년대 이후로는 외재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 과정에서 중국에도 효율 지향적 시장 이데올로기와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공공관리 개혁방식이 행정개혁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후진타오 지도부 등장 이후 기존의 발전전략이 수정되고 새로운 ‘중국모델’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행정개혁도 새로운 개혁목표와 이념을 적극 모색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서비스정부, 책임정부, 법치정부, 청렴정부의 건설이라는 행정개혁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성, 책임성, 법치, 반부패 등을 기본적인 개혁이념으로 삼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각각의 개혁목표 및 이념의 제기된 배경, 개념적 정의와 특성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이것이 중국모델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분석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중국 행정개혁의 역사제도적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향후 행정개혁에 관한 영역별 후속연구들과 연계되어 새로운 연구영역의 개척을 통해 학문적 담론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다. 그 동안 중국의 정부연구는 공산당과 정부, 의회(人民代表大會)와 정부, 그리고 정부간 관계 등에 관해서는 부족하나마 그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조직개편, 기업관리, 예산관리, 규제개혁, 전자정부의 도입 등 정부운영의 실제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연구 성과가 미미하였으며, 이와 같은 세부영역들은 서로 분리된 채 독립적으로 논의될 수 없는 영역이다. 그리고 중국 행정개혁의 종합적인 특성이나 국가경쟁력 여부, 그리고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성격 등은 이러한 전반적인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일관적인 결론이 도출되어야 하며, 이는 결국 중국이 한국의 중요한 경쟁국으로 부상한 현실에서 일련의 학문적 논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행정개혁에 관한 본 연구가 교육에 활용될 방안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먼저 행정학 분야에서 행정개혁에 관한 이론적, 경험적 논의는 현재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의 사례에 제한되어 있으며, 체제전환을 통해 본격적인 경쟁대상이 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경험적 사례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사례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행정이론이나 비교·발전행정의 교육적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것이다. 지역학으로서의 중국학과 관련해서도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관한 경험적 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함으로써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고, 중국정치론 등의 과목에서 주로 공산당의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기술되어 온 기존의 논의를 정부운영의 실제적인 측면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의 대학원 과정에서 지역학 전공자들은 영어 및 지역 언어가 모두 가능한 학생들이 부족하며, 따라서 중국정부연구와 같은 과목에서는 언어적 기초가 부족한 지역학 전공자들에게 접근이 용이한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 Index terms
  • 중국, 행정개혁, 신공공관리, 중국모델, 서비스정부, 책임정부, 법치정부, 청렴청부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This document, it is necessary to display the original author and you do not have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 for-profit
  • In addition , it does not allow the change or secondary writings of work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