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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19663&local_id=10022512
이주의 압력과 통합모델의 전환 - 독일의 이주민정책의 변화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이주의 압력과 통합모델의 전환 - 독일의 이주민정책의 변화 | 2008 Year | 구춘권(영남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B00067
Year(selected) 2008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0년 04월 2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0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1990년대 초중반까지 독일의 이주민정책은 배타적․혈통주의적 모델을 유지하는 것을 근간으로 했기에 전통적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전통적인 이주민정책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10월 사민당(SPD)과 녹색당의 적녹연정이 출범하면서이다. 본 연구는 독일 이주민 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첫째, 1998년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정조약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1999년부터 국적법을 개혁하기 위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2000년 1월 1일 부로 속지주의(ius soli)를 핵심으로 하는 국적법이 채택되었다. 또한 독일 혈통의 이주자들의 귀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대폭 철회되었다. 요컨대 혈통주의적 통합모델의 전환이 시작된 것이다. 둘째, 2000년 봄 이후 고급 노동인력의 이주와 관련된 논쟁이 벌어졌다. 1973년 초청노동자들의 모집금지 조치 이후 처음으로 노동력의 유입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2000년 8월 독일정부는 향후 5년 동안 2만 명의 정보통신 분야 고급인력을 "그린카드(Greencard)" 제도를 통해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유럽연합 밖의 국가들로부터 17,931명의 전문기술자들을 유입하는 데에 성공했다. 새로운 외국 노동인력의 유입은 과거와 달리 전문기술자로 제한하는 선택적 모습을 보인다. 셋째, 과거의 통제와 배제의 수준을 넘어선 적극적인 이주민 통합정책이 모색되기 시작했다. 이주민들에게 독일어 학습기회 및 독일문화 체득기회를 제공하고, 관공서의 담당자가 이주민의 사회적 적응과정을 동반하며 도움을 주는 것이 적극적 이주민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넷째, 독일의 이주민정책에 유럽연합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주민정책은 전통적으로 국민국가의 영역으로 간주되었지만, 유럽통합의 심화와 함께 이 분야에서도 통합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통합모델이 위기에 빠지면서 유럽연합을 통한 상호자문과 합의가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독일정부는 오늘날 이주를 더 이상 위험으로 파악하지 않고, 일종의 기회로 이해하고 있다. 이주의 "제한"과 "통제"라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은 최근 들어 근본적으로 의문시되고 있으며, 기존 이주자들의 적극적 통합, 새로운 이주를 통한 인구 노령화의 완화, 나아가 "뛰어난 두뇌"를 놓고 일어나는 지구적 경쟁에서 독일의 적극적 대응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 English
  • The Immigration Policy of Germany had sustained its traditional principle of an exclusive and bloodline model by the mid of 1990s. Since October 1998, however, it has been changed under the Red and Green coalition government of SPD and Green Party. This study analyzes those new changes applied for the traditional Immigration Policy on their four aspects as follows; First, new Immigration policy adopted a territorial principle along with considerable retraction of the support scheme for the German-blood returnees. Secondly, the German government decided to issue "Greencards" to the twenty thousands of the high-qualified engineers and experts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or five years and made a successful result of the large influx of non European Union immigrants to Germany. Thirdly, more active and affirmative support schemes for the immigrants began to be devised as a way of integration program. Lastly, European Union began to affect the Immigration Policy of Germany providing mutual counsels and agreements as the previous model was confronting crisis. As a result, German government regards immigration itself as a sort of opportunity to strengthen her national competence with the increasing influx of "the High Brainpower" from outsid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냉전체제의 종식 및 가속화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구화의 과정과 함께 도래한 “이주의 새로운 시대”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이주민정책에 중대한 도전을 의미했다. 주지하듯이 이주민정책은 전통적으로 국민국가의 고유한 영역으로 이해되었고, 따라서 유럽에는 이주민정책 또는 이주민 통합정책과 관련하여 대단히 상이한 구상과 모델들이 발전하였다. 이 모델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이주민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주민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비실체적 모델이 존재했다. 예컨대 과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정부가 상당수의 비합법 이민을 모르는 체 했다. 즉 의도적인 비결정(non-decison)을 통해 이주민들을 주변화하고 배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델은 이주민 집단이 아주 소규모일 경우만 가능하며, 실제 과거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경우 이민송출에 비해 이민유입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이탈리아와 스페인에도 이주민들이 대량으로 유입되면서 비실체적 모델은 과거의 얘기가 된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인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스위스에서는 배타적․종족적․혈통주의적 모델이 발전했다. 이 국가들은 철저하게 규제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자들을 유입했다. 이주자, 즉 “초청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인정되었지만, 그러나 자국의 시민보다 낮은 지위에 놓여 있었다. 이주자가 귀화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할 가능성 역시 대단히 낮았다. 독일의 경우 여전히 1990년대에 들어서도 혈통주의적 국적법(ius sanguinis)을 고수했으며, 구 소련과 동유럽으로부터 이주해 온 독일 혈통의 이주민(Aussiedler)들을 선호해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주의 강화 및 다양화․복잡화는 독일의 이주민정책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셋째,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는 공화주의적 모델이 존재했다. 공화주의적 모델의 핵심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명백히 구분하며, 종족적․문화적․종교적 차이는 사적 영역의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델은 시민적 지위를 혈통이 아닌 거주지와 연관시키며, 이주자의 시민권 획득 역시 앞의 배타적 모델에 비해 개방적이다. 넷째, 영국과 스웨덴에서는 다문화주의 모델이 발전했다. 이 모델은 문화적․종교적 차이를 동등하게 평가하고, 또한 공적으로 다양한 집단들을 인정하며, 국가가 이 다양성을 촉진하려 시도한다. 다문화주의 모델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다원적․다국적 정체성에 기반한 시민적 민족주의(civic nationalism)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다문화주의 모델은 통상적으로 이주가 영구적으로 이루어지며, 시민권 취득에서도 가장 개방적이다. 이주민들의 통합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주민집단들의 자발적 참여가 특징적이다. “이주의 새로운 시대”의 개막과 함께 등장한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는 위와 같은 전통적인 통합모델들에 대한 변화의 압력으로 존재한다. 이주의 강화는 이주민에 대해 보다 개방적이었고 관용적이었던 다문화주의 모델이나 공화주의 모델보다는, 이주민을 의도적으로 무시했거나 이주민에게 자국의 시민보다 낮은 지위를 부여했던 비실체적 모델이나 혈통주의적 모델에 보다 큰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주민의 숫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이주민 집단이 더 이상 정치적․사회적으로 무시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주민에 대한 “2등 국민”의 지위 부여는 미래에 심각한 사회통합의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반드시 이론적․규범적 차원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주민 통합의 문제가 종종 복잡한 정치적․사회적 균열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독일의 이주민정책의 변화를 추적하면서 이주의 증대가 야기하는 통합모델의 전환을 재구성하려 시도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독일의 이주민정책을 정치학적 차원에서 접근한 지금까지 제출된 몇 안 되는 연구의 하나이다. 기존 연구들과 더불어 본 연구는 독일 및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이주민정책에 대한 학문적 분석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특히 본 연구는 독일의 이주민정책과 통합모델 변화의 역사적 배경을 거시적으로 조망하고, 독일 이주민정책의 변화에 유럽연합 차원의 조절이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차원으로 분석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주민정책을 주로 개별국가 차원에서 분석한 기존 연구들과 구분되는 독특한 기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나아가 한국의 이주민정책의 모색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이주민정책은 과거 독일과 유사하게 기본적으로 배타적․혈통주의적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독일의 역사적 경험은 이주의 강화와 다양화가 이러한 배타적․혈통주의적 모델을 유지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독일의 이주민정책의 변화를 주목하는 것은 한국의 이주민정책의 현재는 물론 미래와 관련해서도 적지 않은 정책적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독일의 적극적 이주민정책은 우리 사회에서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해 보일 정도로 긍정적 통합효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Index terms
  • 이주민정책, 이주정책, 이민정책, 외국인정책, 이주민 통합정책, 귀화정책, 이주민 통합모델, 지구화, 이주, 인간이동, 독일, 유럽연합 immigration policy, incorporation policy, foreigner policy, migration, globalization, german incorporation policy, Germany, European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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