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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에서 매입은행의 법률적 특성에 관한 분석 -UCP 600을 중심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신용장 거래에서 매입은행의 법률적 특성에 관한 분석 -UCP 600을 중심으로- | 2008 년 | 한재필(동아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B00345
선정년도 2008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0년 04월 30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0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신용장거래에서 통상 발행은행은 상이국에 거류하는 수익자에 대한 지급확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거류국에 상거하는 중간은행 (intermediary bank)을 지정하여 상이국에 거류하는 발행은행과 수익자간 거래에서 유발되는 행정적 어려움 (administrative difficulties)를 제거하고 있다. 이러한 은행은 발행은행에 의해 지정되기 때문에 지정은행 (nominated bank)라고 불리기도 하며, 본 은행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상의 의무와 권리는 UCP의 조문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실무계 및 학계에서 충돌 없이 인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서류의 매입 (negotiation)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관계에 대해서는 상이한 의견을 보이는 학자들의 분석이 제시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견의 중심에 보면, 일반적으로 발행은행에 의해 지정(nomination)되어 발행은행과 수익자 사이에 개입하는 지정은행은 발행은행의 대리인(agent)으로 여겨지나, 매입에 의해 신용장 거래에 참여하는 매입은행은 서류를 ‘매입 (purchase)’하기 때문에 이와는 다른 법률적 입지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던 지정은행의 법률적 입지의 이해에 혼란이 유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명확한 매입은행의 법률적 입장을 UCP 600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이에 유발되는 실무 지침을 제공하였다.
  • 영문
  • The main attraction of documentary credits is a harmonisa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discordant demands in relation to the time of the payment, i.e., the seller wants to be paid before the contract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buyer, and the buyer, on the other hand, prefers making payment after examination of the goods. Payment under a documentary credit is made not against the goods but against the stipulated documents, which can be obtained after du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This reconciles the different needs of both parties. Thus, the seller’s payment is guaranteed where he assembles the documents as stipulated in the credit after the performance of the contract even if the buyer is in default or in danger of insolvency. In addition, the fact that payment against the documents is made only after the bank has examined them to ascertain their facial conformity affords the buyer a certain level of protection in that the documents provide evidence of performance of the seller’s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As a documentary credit is used to finance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issuing bank and the beneficiary normally reside in different jurisdictions. The issuing bank may deal with the beneficiary directly. However, the services of the intermediary correspondent bank, which is normally situated in the beneficiary’s domicile, are usually utilised to avoid the inconvenience arising out of dealing with a foreign party.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which emerges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correspondent bank is regarded as formed when the correspondent bank accepts the issuing bank’s instruction by communicating its acceptance to the issuing bank. This contract is generally characterised as one of principal and agent relationship irrespective of the specific role of the correspondent bank, as a correspondent bank is employed to perform the contract as instructed, normally on the issuing bank’s behalf. It has been accepted that the same characterisation applies where the correspondent bank is a confirming bank. Such a classification, however, has recently been challenged in the contract of a confirming bank. In Credit Agricole Indosuez v. Muslim Commercial Bank Ltd, Sir Christopher Staughton pointed out that ‘[i]t is of course right that there is not in law an agency relationship between an issuing bank and a confirming bank.’ However, he further noted that, from a commercial viewpoint, the confirming bank might be seen as an agent in the sense that ‘the confirming bank is the correspondent of the issuing bank, and acts for the issuing bank in order to do what the issuing bank is not present to do for itself.’ Considering these conflicting viewpoints, Jack’s explanation is rather persuasive. He points out the dual capacity of the confirming bank. Namely, as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confirming bank, a confirming bank acts as an agent in carrying out the issuing bank’s instruction. As between the confirming bank and the beneficiary, the confirming bank acts as a principal. It must be noted that the issuing bank’s relationship with the intermediary correspondent bank, referred to as a ‘negotiation bank’, is not established on the above analysis. A negotiation bank is not an agent of the issuing bank, but, as a purchaser of the documents of the draft, claims payment from the issuing bank in its own right, having rights almost identical to those of the beneficiary as against the issuing bank. The contract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negotiation bank falls therefore into the same category as that between the issuing bank and the beneficiary.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일반적으로 국제상거래에 참여하는 실무가들이나 법률가들은 매입은행의 법률적 지위와 일반 지정은행과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잘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별히 매입은행과 수익자 및 발행은행에 대한 법률적 분석은 취약한 수준이라 이에 대한 법률적 이해는 그 중요성이 배가 되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동 연구는 신용장 실무가 및 법률가에게 신용장 거래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유효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여 신용장 거래의 실무적 법리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기존의 연구에서 아직 다루고 있지 않은 매입은행의 법적지위를 일반 지정은행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법률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학문적 공백을 메우고 신용장 거래의 올바른 이해와 매입과 관련한 학문적 담론의 유발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에서 기대되는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신용장의 매입은행에 대한 일반적 분석에서부터 법리적 분석을 통한 실무적 제시점을 제안하게 됨으로 국제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들 (발행의뢰인, 수익자, 관련 은행 및 금융기관 등)에게 신용장거래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도모, 안정적인 거래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고 실무상 제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는데 일조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직 심도 있게 연구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연구결과의 제시는 동 거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은행의 국제금융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의 업무능력 및 미래 대처 능력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침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는 아직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은 매입은행의 법률적 입지와 UCP 600의 관련조항에 대한 올바른 해석에 대한 실무적 학문적 분석을 제공하기 때문에,본 연구는 국제상학 및 국제거래법 분야의 학문적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심도 있게 분석되지 않은 매입은행의 법률적 지위를 연구 분석함으로써 다양한 후속 연구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제결제 부분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연구 분석은 신용장 분쟁과 관련, 해외 법무가와 국내 법률가들에게 활용가능한 중요한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제결제를 공부하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학문적 통찰력 및 분석력을 고양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매입은행의 법적 지위, 매입의 의미, UCP 600 제 7, 12 조, 지정은행, 발행은행과 지정은행의 계약성립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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