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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56317&local_id=10086382
신용제약이 가계의 소비, 투자, 자발적 은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신용제약이 가계의 소비, 투자, 자발적 은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2014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임병화(수원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4S1A5A8018920
선정년도 2014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10월 2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본 연구과제는 총 3년 동안의 연구기간 동안 대출 제약과 같은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소비, 투자, 보험 및 연금 구매, 그리고 자발적 은퇴 등 가계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내생적 유동성 제약은 부채지급에 대한 한정된 약속(limited commitment)으로 정의되고 외생적 유동성 제약은 LTV(loan-to-value)나 DTI(debt-to-income) 등의 정책이 주어진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첫 해 년도에서는 내생적, 그리고 외생적으로 주어진 유동성 제약을 포함한 부분균형 모형에 대한 닫힌 해를 도출하였고, 기존의 내생적 유동성 제약 모형 결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추가하였다. DTI를 가정한 모형에서 제약조건이 강할수록 항상 가계의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유동성 제약이 있는 모형이 기존 부채가 있는 가계의 한계소득성향과 소비탄력성에 대한 실증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밝혔다. 두 번째 연도의 결과에서는 DIT를 포함한 모형의 정량분석을 추가·보완하였고 주택담보 대출 제약인 LTV를 포함한 모형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점프 위험(jump risk)을 갖는 소득과정을 가정한 불완전 시장에서의 DTI 영향을 분석하였다. 불완전한 시장 가정은 가계의 소비, 투자를 소폭 낮추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LTV를 고려한 모형에서는 비교정태분석을 통해 제약 정도에 따른 최적 소비와 투자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기존의 소비탄력성의 실증결과를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내생적 유동성 제약 모형과 관련된 실증분석에서는 현재의 소득 수준이 가계의 신용대출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 3년차 연구에서는 신용제약을 포함한 전년도 연구의 계속 연구와, 가계의 자발적 은퇴 선택을 포함한 문제의 해를 도출하였다.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한정된 약속으로 정의된 내생적 유동성 제약의 문제가 DTI로 주어진 외생적 유동성 제약의 결과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신용 제약을 고려한 모형의 일반적인 형태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경기순환에 따른 신용 제약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였고 실증 분석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 밖에도 유동성 제약이 생명보험 또는 연금의 구매, 그리고 자발적 은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모형을 고안,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대출제약 조건이 소득이나 담보가치와 무관한 일정 상수로 주어진 경우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였다.
  • 영문
  •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liquidity constraints such as loan constraints on households’ economic activities such as consumption, investment, life-insurance or pension purchases, and voluntary retirement. The endogenous liquidity constraint is defined as a limited commitment to debt repayment and the exogenous liquidity constraint can be understood as a situation where loan-to-value (LTV) or debt-to-income (DTI) is imposed. In the first year of the study, closed solutions for the partial equilibrium models including endogenous and exogenous constraints on liquidity are derived, an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sults of the existing endogenous liquidity constraint model is added. In the model assuming DTI limit, the stronger constraint always does not lead to the less investment. In addition, we show that the model with liquidity constraints can explain the empirical results of marginal propensity to consumption and consumption elasticity of households with existing debt. The study of the second year adds or supplements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model including DIT limit and studied the model with LTV limit, which is the mortgage lending constraint. First, we analyze the effect of DTI where the market is incomplete due to the income process with jump risk. Incomplete market assumption results in slightly lower household consumption and investment. In the model with LTV limit, comparative statics of the optimal consumption and investment according to the constraint level shows that it helps to explain the result of the existing empirical analysis of consumption elasticity. On the other hand, in empirical analysis related to the endogenous liquidity constraint model, it is confirmed that the current income level is the main variable that determines the household credit loan. The study of the last year continues the analysis of previous works and additionally investigates the household’s problem including life-insurance purchasing and voluntary retirement. One important finding is that the problem of endogenous liquidity constraints defined by limited commitments involves the consequence of exogenous liquidity constraints given by DTI. Thus, we can say that the problem with endogenous credit limit is a general form of model considering credit constraints. We also analyze the changes in credit constraints by the business cycles (bull market and bear market) and confirm that they are in agreement with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In addition, a model for analyzing the effects of liquidity constraints on life insurance or annuity purchase and voluntary retirement was developed and derive the closed-form solution. Finally, we also analyze the problem where the loan constraint is given as a constant which is independent of current income or collateral valu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본 연구과제는 대출 제약과 같은 가계의 유동성 제약이 소비, 투자, 보험 및 연금 구매, 그리고 자발적 은퇴 등 가계의 경제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부채지급에 대한 한정된 약속(limited commitment)으로 정의된 내생적 유동성 제약(endogenous credit limit)과 LTV(loan-to-value)나 DTI(debt-to-income)와 같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유동성 제약(exogenous liquidity constraint)에 대한 개별 모형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각각의 확장된 모형에 대해서도 추가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통해 이론 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론 모형과 실증모형 모두에서 유동성 제약 또는 신용제약은 가계의 소비, 투자 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자료로부터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주식시장 참여비율이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본 연구의 모형으로 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시장 상황(호황 또는 불황)에 따라 변하는 소비, 투자 형태를 실제 데이터로 분석하고 이론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 결과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기존 연구의 확장이다. 소비습관이나 최저생계비 등의 현실 가정을 추가한 모형, 소득과정의 불확실성(randomness)이나 주택가격의 불확실성이 헤징(hedging) 불가능한 불완전 시장(incomplete market)의 모형, 유동성 제약과 은퇴결정에 대한 실증분석 등의 후속 연구를 고려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정책결정의 활용이다. 본 연구의 유동성 제약은 정부의 주요 가계부채 정책인 LTV, DTI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 대출 제약이 가계의 소비, 투자 등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모형은 부분균형모형으로 정성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부분균형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인 분석을 위한 계량 모형을 고려하여 정책 효과 및 영향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는 가계의 자산관리에 가이드라인 제공이다. 부채가 있는 가계의 소비, 투자, 보험 등의 최적 결정에 대한 연구 결과는 은행, 증권사, 그리고 보험회사 등의 고객의 자산관리에 있어 벤치마크가 될 수 있다. 즉, 종합자산관리에 있어 소비, 투자, 보험구매의 최적 비율을 제시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가계의 소비 및 투자, 유동성 제약, 한정된 약속, 외생적 유동성 제약, 총부채상환, 주택담보대출비율, 생명보험 구매, 자발적 은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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