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Search

연구성과물 검색 타이틀 이미지

HOME ICON HOME > Search by Achievements Type > Reports View

Reports Detailed Information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56793&local_id=10086122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 생태사회형성문제를 중심으로 -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기본소득과 민주주의 - 생태사회형성문제를 중심으로 - | 201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권정임(서울시립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사업별 신청요강보기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4S1A5A2A01016462
Year(selected) 201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생태친화적인 사회, 곧 생태사회의 형성을 위해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 및 이에 기초하는 민주주의의 확장과 심화가 필요함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 생태사회론을 이 두 요소와 통합하여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3년에 걸친 다음의 연구를 통해 달성된다.
    1차 년도에는 기본소득제가 민주주의를 위한 물질적 제도적 기초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인다. 아울러 기본소득제가 실제로 이렇게 기능하기 위한 조건을 탐색한다. 2차 년도에는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며 기본소득제와 통합된 생태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3차 년도에는 생태사회에 대한 이러한 거시적 모형에 기초하여, 생태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하나를 개발한다. 생태사회형성을 위해 가장 절박한 요청의 하나가 생태친화적이고 지역분산적인 에너지체계로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가정 아래, 이 연구는 기본소득제와 통합된 민주주의가 이러한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촉진함을 보일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기본소득제 및 민주주의와 통합된 분산형 에너지체계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 Englis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this study intends to show the necessity of expansion and deepening democracy based on basic income which is unconditionally given to all, for the formation of an eco - friendly society, an ecological society. Second, this study intends to develop the theory of an ecological society where these two factors are integrated. These objectives have been studied for three years. The study during the first year shows the possibility of basic income to function as a material institutional basis for democracy. It also explor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basic income actually works. The study during the second year presents a perspective of the ecological society which is democratic and integrated with basic income. Based on this macroscopic model of the ecological society, the study during the third year develops a concrete policy to form an ecological society . Under the assumption that one of the most pressing demands for the creation of an ecological society is energy conversion into an ecologically friendly and decentralized energy system, this study shows that democracy integrated with basic income system successfully promotes this energy conversion. Thus, this study will present a decentralized energy system model integrated with basic income and democrac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생태친화적인 사회, 곧 생태사회의 형성을 위해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기본소득 및 이에 기초하는 민주주의의 확장과 심화가 필요함을 보이는 것이다. 둘째, 생태사회론을 이 두 요소와 통합하여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3년에 걸친 다음의 연구를 통해 달성된다.
    1차 년도에는 기본소득제가 민주주의를 위한 물질적 제도적 기초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인다. 아울러 기본소득제가 실제로 이렇게 기능하기 위한 조건을 탐색한다. 2차 년도에는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며 기본소득제와 통합된 생태사회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한다. 3차 년도에는 생태사회에 대한 이러한 거시적 모형에 기초하여, 생태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 하나를 개발한다. 생태사회형성을 위해 가장 절박한 요청의 하나가 생태친화적이고 지역분산적인 에너지체계로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가정 아래, 이 연구는 기본소득제와 통합된 민주주의가 이러한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촉진함을 보일 것이다. 또한 이에 따라 기본소득제 및 민주주의와 통합된 분산형 에너지체계 모형을 제시할 것이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를 대학 강좌 및 일반시민을 위한 교육강좌에 활용할 것이다. 이 연구를 기본소득론에 대한 철학적 논의의 확산에 활용할 것이다. 특히 생태자원의 사용과 관련한 ‘정의’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 활용할 것이다.
    이 연구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 정치학적 · 경제학적 · 생태학적 논의 및 이들 간의 학제적 · 융복합연구의 활성화에 활용할 것이다.
    이 연구는 전체론적 합리성과 그 정치적 형태로서의 직접민주주의, 나아가 과학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의 관계 및 그 종합에 대한 과학철학적 · 정치철학적 논의 및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생태사회형성과 관련한 철학적 · 정치학적 · 경제학적 · 생태학적 논의를 심화함과 아울러 이들 간의 융복합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생태기본소득에 대한 학제간 및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재생가능에너지에 기초하는 분산형 에너지체계에 대한 논의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 Index terms
  • 생태사회, 기본소득, 민주주의, 에너지 전환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This document, it is necessary to display the original author and you do not have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 for-profit
  • In addition , it does not allow the change or secondary writings of work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
트위터 페이스북
NRF Daejeon
(34113) 201, Gajeong-ro, Yuseong-gu, Daejeon, Korea
Tel: 82-42-869-6114 / Fax: 82-42-869-6777
NRF Seoul
(06792) 25, Heonreung-ro, Seocho-gu, Seoul, Korea
Tel: 82-2-3460-5500 / Fax: 82-2-3460-5759
KRM Help Center
Tel : 042-869-6086 Fax : 042-869-6580
E-mail : krmcenter@nrf.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