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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57591&local_id=10086650
중국의 대북무역관행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중국의 대북무역관행에 관한 연구 | 2014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정은이(경상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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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4S1A5B5A02015669
Year(selected) 2014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중단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북중무역을 둘러싼 무역 관행, 행태 및 행위자에 따른 역동성에 착안한 분석이다. 북중무역은 사실 일반무역에서 보따리 무역, 밀무역, 중개무역, 위탁가공 및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관행이 생성되었다. 특히 북중무역의 특징은 무역행위자가 조선말을 매개로 중국의 조선족, 북한화교, 중국에 연고를 자진 북한주민 및 조교 등이 주를 이루었다. 여기에 한중 수교 이후 햇볕정책으로 인해 한국인도 무역에 참여를 하였다. 중국의 대북민간무역은 1990년대 중반만 해도 북한과 연고를 가진 한정된 소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졋으며 규모 또한 보따리나 밀무역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단동과 같이 강과 바다를 접한 접경지역의 경우 공해상 밀무역이 활성화되었으며 이러한 공해상의 무역에서한족이 대북무역의 주체로 부각되었다. 1990년대 후반 북한관련 한국인 사업가가 단동에 진출하면서 북중무역에서 삼각무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과 관행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2010년 524조치 이후 한국인들이 누리던 대북무역의 특혜가 사라지고 오히려 규제가 더욱 심해지면서 북중무역에서 한국기업이 락하여 그들의 존재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반면에 2000년대 중반 특히 524조치 이후 한족은 한국인 대북무역루트를 장악하게 되엇고 또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대북무역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북중무역이 2000년대 들어 급증하였으며 북한의 대중 수출 또한 2013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원수출에 비롯되었다. 즉 무연탄 한개 품목만 해도 45%전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주요수출품목을 중심으로 북한의 산업 또한 크게 변화하였다.
  • English
  • This study intended to analyze the dynamic according to changing trend of the practice and manner, and tfansactors in the Chinese tfade with north Korea. not just general tfade, butvarious types and practices as a package tfade, smuggling, intermediate tfade, processing on commission, and investment are cwisted in the Sino-north Korea tfade and different business types are also existed between the two countries, Korean-Chines, North Korean language are participated as trade transactors. in additon, South korean has participated in Chinese trade with North korea since the esti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especially since then the Sunshine Policy adoption. China's private foreign trade with north Korea was donducted by limited peoplewho are connected with north Korea by mid 1990'2, and the tfade volume was the only level of package tfade or smuggling. Since the 1990's, smuggling increased in the border area where is closed th the river and sea like Dandong, the Sino-North Korea trade progressed in a new phase, called the tripartite tfade. However, the role of South Korean businessmen in Sino-North Korea tfade has been reduced and minimized bucause of the 5.24 sactions resitricted inter-Korean exchange from Sough Korean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the Han Chinese has .ed the China's tfade to North Korea wht the large capital investment since mid 2000's, especially 5.24 sanction polic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는 북중무역을 둘러싼 무역 관행, 행태 및 행위자에 따른 역동성에 착안한 분석이다. 북중무역은 사실 일반무역에서 보따리 무역, 밀무역, 중개무역, 위탁가공 및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관행이 생성되었다. 특히 북중무역의 특징은 무역행위자가 조선말을 매개로 중국의 조선족, 북한화교, 중국에 연고를 자진 북한주민 및 조교 등이 주를 이루었다. 여기에 한중 수교 이후 햇볕정책으로 인해 한국인도 무역에 참여를 하였다. 중국의 대북민간무역은 1990년대 중반만 해도 북한과 연고를 가진 한정된 소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졋으며 규모 또한 보따리나 밀무역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90년대 중반 이후 단동과 같이 강과 바다를 접한 접경지역의 경우 공해상 밀무역이 활성화되었으며 이러한 공해상의 무역에서한족이 대북무역의 주체로 부각되었다. 1990년대 후반 북한관련 한국인 사업가가 단동에 진출하면서 북중무역에서 삼각무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과 관행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2010년 524조치 이후 한국인들이 누리던 대북무역의 특혜가 사라지고 오히려 규제가 더욱 심해지면서 북중무역에서 한국기업이 락하여 그들의 존재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반면에 2000년대 중반 특히 524조치 이후 한족은 한국인 대북무역루트를 장악하게 되엇고 또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중국의 대북무역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북중무역이 2000년대 들어 급증하였으며 북한의 대중 수출 또한 2013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자원수출에 비롯되었다. 즉 무연탄 한개 품목만 해도 45%전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북한의 주요수출품목을 중심으로 북한의 산업 또한 크게 변화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북한 체재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역동성발견
    북중무역의 관행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무역형태 및 행위자의 다양성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바꿔 말하면 북한이 더 이상 획일화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움직이지 않는 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단동과 신의주의 개발형태는 신경제지도구상 및 북방경제로의 진출을 위한 좋은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북한 도시연구의 표전지표로 활용(점, 선, 면)
    북한의 각 지역과 관견된 자료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 간 차이, 격차 및 다양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국경도시를 발판으로 북한 내륙의 도시연구의 구체성에 대표적 연구로 활용이 가능하다.

    3. 동포네트워크 구축방안자료로 활용
    북중접경지대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미시적 차원에서 북한의 무역이 어떠한 양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 관찰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특히 조선족과 중국연고자, 한국인 등이 참여하는 북중무역의 관행을 밝히는 작업은 동포경제네트워크를 구축 및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로 활용가능하다.

    4. 북중접경지역을 통한 남북협력방안 마련


    북중 접경지역은 역사적으로 실질적인 국경선이 없는 하나의 주민지구로, 하나의 문화권으로 성장, 발전하여 남북 완충지대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중북 삼각 무역을 통해 한국상품이 유입되고 통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내륙에 한국 기업을 설립하여 북한 진출 및 기반을 마련할 방안의 구축이 가능하다. 즉 북한에 대한 우회적 투자조사, 내수시장확대 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가될 것이다.
  • Index terms
  • 북중무역, 무연탄, 중국향진기업, 외화벌이회사, 무역회사, 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달러화, 삼각무역, 북한화교, 5.4조치, 신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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