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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유형과 변화에 관한 문화이론적 접근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복지국가 유형과 변화에 관한 문화이론적 접근 | 201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주재현(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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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5S1A5A2A01010229
Year(selected) 201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09월 0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사회복지의 형태 및 내용에 있어 국가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비교정책학은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복지국가 유형론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며, 국가간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복지체제 유형론과 복지국가 설명이론들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서 ‘문화(구체적으로 Douglas의 문화이론에서 제시한 집단-격자 변수)’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 및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 유형분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좀더 보편적이고 동태적인 복지국가 유형의 제시가 가능한가?’, ‘복지국가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연구문제 아래 ①문화이론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분류 및 문화의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의 변화 탐색, ②사회복지의 변화에 대한 문화 변수의 영향력 분석이라는 두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1차년도에는 먼저 집단-격자 문화이론에 토대를 둔 복지국가 유형론을 정립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복지국가 유형론은 Esping-Andersen 유형론의 약점인 정태성과 적용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위한 개념적 장치로서 이념형(ideal type)과 혼합형(hybrid)을 구분하였다. 이론적으로 도출된 복지국가 유형론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European Value Survey와 World Value Survey에서 서구 19개 국가에 관한 3개 시기(1989-1993, 1999-2001, 2008-2012)의 데이터를 자료로 삼았다. 분석결과, 미국・포르투갈・스웨덴은 복지국가의 이념형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혼합형이었다. 문화이론에 근거한 복지국가 유형론 분석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지정책 관련 지표 중 집단과 격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세후 재분배정도와 고용보호지수를 퍼지셋 이념형 분석결과에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 문화이론에 근거한 복지국가 유형론의 적정성이 뒷받침되었다. 집단-격자 문화유형론을 적용한 본 연구의 복지국가 유형분석은 복지국가군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지국가 형태의 차이를 포착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 장치를 제공하며, 적용범위 면에서 상당한 보편성을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각 복지국가가 하나의 상태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개념적・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2차년도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문화변수의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적극적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인 소득불평등 해소는 한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양식인 문화(문화이론에서 제시하는 집단 및 격자)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적 논의를 확장시켜, 본 연구는 1)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직접적인가(또는 간접적인가), 그리고 2) 국가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별적 영향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자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양적분석인 경로분석을, 후자에 대하여는 질적분석인 필요/충분조건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구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집단 성향이 소득불평등의 감소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직접적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로 나타났다. 반면 격자 성향은 소득불평등을 높이는 영향력(직접적 효과)을 가지지만, 현금이전지출정책에 의해 매개되는 경우, 격자 성향과 복지정책이 상호 상쇄되어 격자가 소득불평등을 높이는 정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복지국가 유형별로 문화변수와 소득불평등 정도의 관계가 차이를 보였다. 즉 소득재분배에 대한 집단 특성의 설명력은 북구형과 유럽대륙형 국가들에서 특히 높았고, 격자 특성의 설명력은 영미형 국가들에서 매우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nglish
  •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cultural analysis of social welfare. By applying grid-group cultural theory, this study questioned the validities of the pre-existing studies of comparative welfare policy, and dealt with the two research agendas: developing a new typology of welfare state; examining the explanatory power of culture on social welfare.
    Thus, the task of the first year was to develop a new typology of welfare state, challenging the established typology of Esping-Andersen(1990) which could be characterized by its limited coverage and static feature. In order to propose an alternative way of looking at the welfare state regimes, this study applied grid-group cultural theory which not only provided four ideal and fifteen hybrid types of welfare state, but also enabled u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sping-Andersen's typology. Empirical test of the new typology was conducted by adopting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nd by selecting nineteen OECD countries in Europe and America with three periods(1989-1993, 1999-2001, 2008-2012) of European/World Value Survey data. The results of the analyses showed that while US, Portugal and Sweden belonged to the ideal type suggested from cultural theory, the other countries belonged to the hybrid types. As to confirm the validity of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ults, this study applied two indices - income redistribution after tax and employment protection index - to compare the fuzzy set analysis results, which supported the validity of the new typology. Upon these findings, this study argued that the welfare state typology based on grid-group cultural theory could provide better understandings of the welfare state configurations and the dynamics of welfare states along with the passage of time.
    In the second year, the goal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influences of culture on social welfare(in this study income inequality). Culture as interaction patterns among actors in a society can be seen as diverse aspects of impacts on social welfare: 1) the direct/indirect influences(when it comes to indirect influences, the welfare policy such as cash benefits can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culture and income inequality), and 2) necessary/sufficient conditions on income inequality. Using data from 19 Western countries, this study applies path analysis for the former and necessary/sufficient condition analysis for the latter. First, ‘group’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to decrease the income inequality, and when 'group' effects are combined with cash benefits policy, the decreases in income inequality become more effective. On the contrary, the direct impacts of ‘grid’ is to increase the income inequality. However, if 'grid' is mediated through the cash benefits policy, the extent of income inequality could be alleviated. Second, while ‘group’ is a necessary condition to the income inequality in Northern European and European countries, it is a sufficient condition in Southern European and English countries. On the other hand, while ‘grid’ has a necessary relations with income inequality in all the European countries, it is a sufficient condition in English countri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사회복지의 형태 및 내용에 있어 국가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비교정책학은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복지국가 유형론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으며, 국가간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복지체제 유형론과 복지국가 설명이론들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접근법으로서 ‘문화(구체적으로 Douglas의 문화이론에서 제시한 집단-격자 변수)’에 의한 복지국가 유형 및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 유형분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좀더 보편적이고 동태적인 복지국가 유형의 제시가 가능한가?’, ‘복지국가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연구문제 아래 ①문화이론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분류 및 문화의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의 변화 탐색, ②사회복지의 변화에 대한 문화 변수의 영향력 분석이라는 두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1차년도에는 먼저 집단-격자 문화이론에 토대를 둔 복지국가 유형론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복지국가 유형론은 Esping-Andersen 유형론의 약점인 정태성과 적용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를 위한 개념적 장치로서 이념형(ideal type)과 혼합형(hybrid)을 구분하였다. 이론적으로 도출된 복지국가 유형론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European Value Survey와 World Value Survey에서 서구 19개 국가에 관한 3개 시기(1989-1993, 1999-2001, 2008-2012)의 데이터를 자료로 삼았다. 분석결과, 미국・포르투갈・스웨덴은 복지국가의 이념형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국가들은 혼합형이었다. 문화이론에 근거한 복지국가 유형론 분석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지정책 관련 지표 중 집단과 격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세후 재분배정도와 고용보호지수를 퍼지셋 이념형 분석결과에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고, 그 결과 문화이론에 근거한 복지국가 유형론의 적정성이 뒷받침되었다. 집단-격자 문화유형론을 적용한 본 연구의 복지국가 유형분석은 복지국가군 내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지국가 형태의 차이를 포착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 장치를 제공하며, 적용범위 면에서 상당한 보편성을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각 복지국가가 하나의 상태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개념적・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한다.
    2차년도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문화 변수의 설명력을 분석하였다. 적극적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인 소득불평등 해소는 한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양식인 문화(문화이론에서 제시하는 집단 및 격자)의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적 논의를 확장시켜, 본 연구는 1) 문화의 영향력이 얼마나 직접적인가(또는 간접적인가), 그리고 2) 국가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별적 영향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자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양적분석인 경로분석을, 후자에 대하여는 질적분석인 필요/충분조건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구 19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집단 성향이 소득불평등의 감소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직접적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로 나타났다. 반면 격자 성향은 소득불평등을 높이는 영향력(직접적 효과)을 가지지만, 현금이전지출정책에 의해 매개되는 경우, 격자 성향과 복지정책이 상호 상쇄되어 격자가 소득불평등을 높이는 정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복지국가 유형별로 문화변수와 소득불평등 정도의 관계가 차이를 보였다. 즉 소득재분배에 대한 집단 특성의 설명력은 북구형과 유럽대륙형 국가들에서 특히 높았고, 격자 특성의 설명력은 영미형 국가들에서 매우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문화변수(집단/격자)를 적용해서 복지국가의 유형론을 정립하고, 복지국가 유형의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였으며(1차년도), 사회복지에 대한 문화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한 후, 문화변수의 영향 패턴이 복지국가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다(2차년도). 이처럼, 본 연구는 당초 설정했던 연구 목적을 달성하였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복지국가 유형과 국가간 차이의 원인에 대한 연구는 Esping-Andersen이 정립한 모형과 기존 비교정책학의 틀 내에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외연이 서구 ‘선진국’의 범주를 넘어서고, 세계 각 국에서 국가복지에 대한 인식과 실질적 복지정책의 변화가 나타남과 더불어, Esping-Andersen의 유형론이 얼마나 현실적합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적 변수에 초점을 두는 기존 비교정책학은 복지국가간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삶의 양식)’를 잣대로 해서 복지국가의 유형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모형을 제시·검증함으로써 복지국가 유형론에 관한 학문적 논의를 진전시킴은 물론 비교정책 연구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복지 발전에 있어, 문화적 요인이 갖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복지국가 유형에 관한 이론적 모형은 복지국가간의 편차에 대한 한국의 학계와 일반시민들의 이해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문화의 차이가 복지제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주된 문화유형과 정합성이 높은 복지제도들이 그렇지 않은 제도들에 비해 효과성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문화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문화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음도 예측하게 한다. 그리고 문화 개념에 토대를 둔 이러한 시사점들은 한국 정부의 복지정책/제도의 개발과 도입에 실질적인 함의를 지닌다.
    연구방법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격자(Grid)와 집단(Group)을 Douglas가 정의한 개념에 맞추어 측정하였으며, 이는 향후 집단-격자 연구의 발전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연구들은 두 개의 분류 축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지표들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선택하거나(예컨대, 국가 간 변동이 극단적으로 심한 지표 선정) 집단-격자 문화이론에서 창출한 네 가지 삶의 양식의 특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사용하였다(예를 들어, 개인주의적 사회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 이러한 방법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격자와 집단 측정이라고 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격자와 집단의 개념을 배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들을 추출한 후(EVS 및 WVS 설문 문항에는 격자와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표들이 다수 존재함), 이 지표들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이어서 타당도가 높은 지표들로 퍼지셋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실제분석에 있어서는 양적ㆍ질적 방법을 동시에 사용함으로서 방법론적 triangulation에 따른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논의, 분석방법, 그리고 분석결과는 향후 복지국가 비교연구에 있어 유용한 기준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Index terms
  • 문화, 복지국가 유형론, 집단-격자 문화이론, 퍼지셋 이념형 분석, 소득불평등, 현금이전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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