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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61238&local_id=10086882
컨테이너항만의 인센티브제도 운영 방안
이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NR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이 지원한 연구과제( 컨테이너항만의 인센티브제도 운영 방안 | 2015 년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병인(전남대학교) ) 연구결과물 로 제출된 자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업유형에 따라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가 다를 수 있음.)
  • 연구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정보입니다.
연구과제번호 2015S1A5A2A01012733
선정년도 2015 년
과제진행현황 종료
제출상태 재단승인
등록완료일 2017년 08월 07일
연차구분 결과보고
결과보고년도 2017년
결과보고시 연구요약문
  • 국문
  • 우리나라의 여러 항만들에서 물동량 유인 도구로 활용중인 항만인센티브제도는 지원 항목이 너무 일반적이며, 항만 간 차별화도 크지 않고, 실질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도 공여되는 인센티브로 크게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각 항만에서 인센티브제도를 신규도입하고 개선할 때 국내외 여러 항만의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분석에 소홀하였던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항만에서 운영되는 항만인센티브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항만에서의 인센티브제도 발전과 신규도입에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인센티브의 효과가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제도를 운영 중인 항만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아 인센티브 제도를 신규 도입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항만은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시설사용료 감면 등 금전의 직접적인 비유출방식의 인센티브를 실행하고 활용하는 것이 항만의 지원 부담이나 활용가능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 단순 리베이트형지원보다 비용지원을 위한 목적 지향적 인센티브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용지원형 인센티브는 항만 이용에 추가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항만 고객이 특정 항만에 대한 기항이나 활용 선택 행위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소중한 전략 도구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주가 지역 항만을 이용 할 때 지방세를 할인해주는 방식도 의미가 있다. 이는 지역 항만의 이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만인센티브제도를 모형화하고, 광양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 하였다. 광양항에 대한 분석결과 기존의 정성적인 방식의 인센티브제도 설계만으로는 이론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유형 마다 인센티브의 효과 유무 또는 과부족 여부도 확인되었다. 인센티브제도의 전체 예산중 마일리지 예산은 최소화하고 기존화물 집단예산에 61.77%, 그리고 신규(증가)화물 집단예산에 38.23%씩 배분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정확한 모형 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기초자료에 대한 접근과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약조건 등이 대한 보완되어야만 할 것이다.
  • 영문
  • Port incentive schemes, which serve as a tool to attract container throughput in the ports of Korea, are too general to support port customers. Moreover, ports currently lack differentiation and the substantial reduction in the port facility fee is not used as a viable incentive. These problems are caused by the lack of analysis on the diverse incentive schemes of ports in Korea and abroad when introducing and improving such systems. Based on the foregoing, this study analyzes the port incentive systems operated by domestic and overseas ports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uch schemes as well as their introduction in Korean por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fourfold. First, the effectiveness of port incentive schemes is uncertain; hence, ports that intend to introduce or improve the system need to pursue a careful design because ports without such a system may lack price competitiveness compared with ports in operation. Second, it is crucial to implement and use incentives related to the direct non-discharge method of money (e.g., reducing the port infrastructure charge) to relieve the support burden and enhance the availability of ports. Third, purpose-oriented incentives for cost support are more meaningful than simple rebate-type support. Port incentives for cost support can be a valuable strategic tool for supporting the cost of adding to port usage and helping port customers call or use specific ports. Finally, it would be meaningful to credit local taxes when shippers use local ports in order to promote the use of regional ports. This study models the incentives faced by ports using a linear programming model. We use the Gwangyang port as the base case. Our analysis of the Gwangyang port reveals that there are insufficient incentives implemented when a traditional qualitative analysis is used. We also identify any excess, deficiency, or absence of the incentive effect for each type of customer and freight group. We find the overall budget of the incentive scheme to be more rational when ports allocate funds to minimize port mileage, and allocate 61.77 percent and 38.23 percent of the budget on existing and new (or increased) cargo inventory, respectively. Future studies can build on our work by further considering basic inputs, and by adding a system to estimate the input data of our model to identify constraints and thus provide a more accurate incentive scheme.
연구결과보고서
  • 초록
  • 우리나라의 여러 항만들에서 물동량 유인 도구로 활용중인 항만인센티브제도는 지원 항목이 너무 일반적이며, 항만 간 차별화도 크지 않고, 실질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도 공여되는 인센티브로 크게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각 항만에서 인센티브제도를 신규도입하고 개선할 때 국내외 여러 항만의 다양한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분석에 소홀하였던 때문에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항만에서 운영되는 항만인센티브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항만에서의 인센티브제도 발전과 신규도입에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 확인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인센티브의 효과가 불확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제도를 운영 중인 항만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아 인센티브 제도를 신규 도입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항만은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둘째, 시설사용료 감면 등 금전의 직접적인 비유출방식의 인센티브를 실행하고 활용하는 것이 항만의 지원 부담이나 활용가능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셋째, 단순 리베이트형지원보다 비용지원을 위한 목적 지향적 인센티브가 더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용지원형 인센티브는 항만 이용에 추가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항만 고객이 특정 항만에 대한 기항이나 활용 선택 행위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소중한 전략 도구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주가 지역 항만을 이용 할 때 지방세를 할인해주는 방식도 의미가 있다. 이는 지역 항만의 이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만인센티브제도를 모형화하고, 광양항을 대상으로 사례분석 하였다. 광양항에 대한 분석결과 기존의 정성적인 방식의 인센티브제도 설계만으로는 이론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유형 마다 인센티브의 효과 유무 또는 과부족 여부도 확인되었다. 인센티브제도의 전체 예산중 마일리지 예산은 최소화하고 기존화물 집단예산에 61.77%, 그리고 신규(증가)화물 집단예산에 38.23%씩 배분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연구에서는 본 연구과정에서 제기된 정확한 모형 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기초자료에 대한 접근과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약조건 등이 대한 보완되어야만 할 것이다.
  •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의 결과는 항만인센티브제도 등 항만가격제도의 평가, 분석과 물류서비스분야의 성과평가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이용해 항만물류 분야 인센티브 제도를 비롯한 물류가격체계의 발전을 지원하고 항만물류분야의 학문적 및 실무적 방법론적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색인어
  • 항만인센티브제도, 선형계획법, 예산배분, 최적해, 항만시설사용료, 화물집화보조금, 마케팅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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