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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61325&local_id=10086105
한국 근대 빈민구제 담론의 형성과정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한국 근대 빈민구제 담론의 형성과정 연구 | 201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윤희(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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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5S1A5A2A01013208
Year(selected) 201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의 목적은 빈민 구제에 대한 근대 레짐(regime) 형성을 계보학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시기와 주제는 ① 1894년 ~ 1919년 : 근대 사회적 생산성제고와 빈민문제 ② 1919년 ~ 1937년 : 조선인 경제와 빈민구제담론이었다. 1차년에는 시장의 자유와 노동생산성제고라는 사회적 관념이 빈민구제조치에 미친 영향을 탐색했다. 2차년에는 1920년 총독부의 빈민구제사업과 조선인 공론장의 관계를 고찰했다.
  • Englis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genealogical regime formation of modern regime for the poor. The subjects and subjec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① From 1894 to 1919: Improving Modern Social Productivity and Poverty Problems ② 1919 ~ 1937: Korean Economy and Discourse on Poverty Reduction. In the first year, I searched for the impact of the social notions of market freedom and labor productivity on poor people's relief. In the second year, I looked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or general's relief work and the Korean public spher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빈민 구제에 대한 근대 레짐(regime) 형성을 계보학적으로 탐색하는 것이다. 빈곤개념과 구빈 담론은 빈민생활조사, 방빈(防貧) 시설과 공공부조의 제도화 등 근대 국가의 관리시스템의 내용을 결정하는 사회적 의사결정의 주요한 기제였다. 따라서 근대 빈민구제담론에 대한 분석은 ‘복지’에 대한 관념의 역사적 변화를 고찰하여 현재 제기되는 사회적 논의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유의미한 연구이다. 발전은 과학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가시적으로 축적되지만, 위험은 개인의 개별 경험으로 분배되고 비가시적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발전’의 이면에서 양산된 ‘위험’은 어쩔 수 없는 산업화의 부산물로 간주되어 왔고, 기술지식과 행정적 조치에 의해 관리될 수 있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자본주의 발전이 고도화될수록 노동과 자산의 교환가치 격차가 심화되면서 생존권적 위험인 ‘빈곤’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져왔다.
    빈민에 대한 구휼 문제가 왕의 통치권 영역에서 공중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갑오개혁(1894년) 이후 빈민문제가 공론화되고 정치세력이 이 문제에 개입하면서 부터였다. 1945년 이전 의회민주주의가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빈곤과 빈민 구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통치의 실행이 작동되는 방식과 범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지식인과 엘리트가 주도하는 빈민조사와 구제담론은 ‘문명화’, ‘근대화’, ‘민족’, ‘계급’, ‘독립’, ‘동포애’, ‘인류애’, ‘동정’ 등 사회적 개념들과 ‘사적소유’, ‘경제발전’, ‘투자’, ‘분배’ 등의 경제적 행위와 관계하면서 통치의 유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복합적이며 분절적인 연속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빈민구제 담론에 대한 분석은 시장, 사회, 통치권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관계- 사회적 태도로서 레짐의 형성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다.
    ‣ 본 연구는 대상 시기를 크게 두시기로 구분하여 2년간 진행되었다.
    ① 1894년 ~ 1919년 : 근대 사회적 생산성제고와 빈민문제: 1894년 이후 등장했던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의 신문과 계몽운동 잡지를 대상으로 ‘생산성’와 ‘빈민’개념을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를 발굴하고, ‘자강’, ‘독립’, ‘문명’, 등의 담론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고찰했다. 인구관리의 필요성, 납세자의 공공적 이해에 대한 관념 등 근대 국가의 통치관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빈곤과 빈민구제가 제도적으로 포섭되는 과정을 고찰했다. 󰡔매일신보󰡕, 󰡔학지광󰡕 등을 분석하여 생산성제고의 효율성과 ‘동정’,‘자선’,‘연대’의 관념이 점차 수용되는 과정을 고찰했다.
    ② 1919년 ~ 1937년 : 조선인 경제와 빈민구제담론 : 곤과 빈민구제의 문제에 각 정치세력의 담론이 어떻게 결합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당시 공론장의 권력관계에 의해 구빈정책이 결정되는 방향을 고찰했다. 경성부의 구빈시설의 설치와 공공부조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도시민의 공공적 이해가 빈민구제문제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었는지를 함께 고찰했다. 빈민의 상시적 관리시스템의 사회적 효과를 분석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연구결과 : 1) 본 연구의 사사표기 논문 게재
    ① 「1894년~1919년 근대 빈민구제담론의 구조와 허구성」(󰡔한국사학보󰡕64, 2016년 8월)
    2) 본 연구 주제와 관련된 논문 게재
    ① 「1920년대 경성부 사회사업과 빈민․주택조사의 정치성-민족주의 정치세력의 정치기획을 중심으로」(󰡔사림󰡕54, 2015년 10월)
    ② 「1920년대 초 ‘민족경제’와 통계지식-담론적 실천과 효과를 중심으로」(󰡔역사와 담론󰡕80, 2016년 10월)
    3) 자료 데이타베이스
    ① 「경성부내사회사업개황(1923년)」, 「경성사회사업요람(1929년)」, 「경성사회사업편람(1932년)」, 「경성사회사업요람(1934년)」, 「경성사회사업요람(1938년」, 「경성부내각종사회사업요람(1938년)」의 통계정보 189건
    ② 잡지 󰡔조선사회사업󰡕 기사 105건 추출
    ③ 그 외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빈민관련 기사
    4) 학술대회 발표
    ① 식민지 조선의 사회경제조사, 통합과 차별의 지적토대
    발표논문: 1920년대 경성부 사회사업과 빈민․주택조사
    ② 학제적 소통과 융합을 위한 한국근현대사 연구 : 근현대 한국 사회와 문화, 그 역사적 변화
    발표논문: 「한국 근대 빈민구제 담론의 형성과정연구」
    ③ 조선의 사회경제조사와 근대통치기술
    발표논문: 「1920년대 초 민족경제와 통계지식, 󰡔조선󰡕과 󰡔산업계󰡕의 비교검토」
    결과활용방안
    1) 빈민구제담론의 구조를 분석한 단행본 출간 : 본 연구의 성과는 ‘시장의 자유’와 ‘노동생산성제고’라는 경제적 관념이 빈민구제문제와 어떻게 작동해왔는지를 고찰해왔는지를 중심에 두고, 공론장과 행정권력의 작동이 한국인의 경제질서관념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는 단행본을 저술할 예정이다.
    2) 한국 근대 경제변동에 연구로 확장 : 본 연구가 2차년에 걸쳐 경제변동에 대한 자료수집 및 세미나를 진행해왔던 이유 역시 빈민구제담론의 변화와 경제변동의 관련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본 연구 진행과정에서 획득된 자료와 연구 관점을 좀더 확장하여 이후 한국 근대의 경제변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3) 학문후속세대와의 연구네트워크 강화 : 본 연구자는 빈민구제담론을 통해 경제 질서 관념을 추적하고, 다시 경제 질서 관념의 형성과 경제변동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한 다양한 관점과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재 근대 경제사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문후속세대와의 연구세미나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다.
  • Index terms
  • 빈민구제, 담론, 근대성, 공공성, 민족주의 정치기획, 공론장, 풍기문란, 토막촌, 사회사업, 식민지, 문명화,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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