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지방의정활동에 대한 의원과 주민간의 소통지표 및 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진단을 통해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소통지표는 소통태도, 소통기반, 소통노력, 소통성과 등 4개로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광역지방의회의 소통평가에 적용하여 보았다. 그리 ...
이 논문은 지방의정활동에 대한 의원과 주민간의 소통지표 및 모델을 개발하고 이의 진단을 통해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소통지표는 소통태도, 소통기반, 소통노력, 소통성과 등 4개로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광역지방의회의 소통평가에 적용하여 보았다. 그리고 소통시스템은 주민소통 관점에서 평가기준인 공감의지, 물리적 공간 및 지식정보관리, 대주민관계, 소통과정 등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에서는 광역지역의 지방의회 소통수준을 내용분석과 조사 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는데, 내용분석에서는 소통수준이 다소 미흡하나 소통태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시사점으로 첫째, 소통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내에 소통전문위원회 설치하거나 소통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소통담당관실을 마련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데, 지방의회는 아직 이러한 기구나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의회(청사)내의 상담실, 민원실, 상담소, 쉼터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주민과의 소통공간이라는 점에서 소통방(실), 소통상담소, 소통쉼터 등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의원과 주민간의 소통(토론)방을 개통하는 것으로 좋을 것이다. 둘째, 지방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회복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의정활동(조례제정개정, 예산심의활동, 행정감사조사활동, 질의질문활동 등)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소통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소설미디어의 발전으로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청원‧민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하지만, 소설미디어가 매우 중요한 소통기제임에 틀림없지만 실제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특히, 소설네트워킹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가 닫힌 의정에서 열린 의정으로 가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SNS를 통한 댓글달기, 민원설명, 자료제공 등 스마트한 의정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통활성화를 위해 의원-주민간의 협의회 구성, NGO활동,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할 필요가 있다.지역주민과 의사소통을 통하여 지역의 집단지성(지역의 엘리트)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의회는 주민참여를 통한 새로운 정책아이디어 제공하여 의원의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주민들과 많은 접촉을 통해 지역현안 문제를 입법하고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소통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피드백이 요구되며, 의정활동에 주민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회의 문화, 환경, 복지 등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 주민들의 의사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소통태도와 노력, 소통성과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