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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61527&local_id=10086612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 갈등의 프레임 분석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 갈등의 프레임 분석 | 201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최종술(동의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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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5S1A5A2A01011829
Year(selected) 201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2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들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자치경찰제 도입의 합의형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제안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안한 각 국가기관들에 대한 질적 면접과 문서자료의 분석을 통해 도입방안에 대한 프레임분석을 실시하였다. 세째,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자치경찰체의 도입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프레임 분석하였다. 네째, 국가기관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통성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분석결과에 대한 FGI를 통해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합의 형성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첫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안한 국가기관은 정부, 경찰청,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의회, 기초지방의회였으며, 정부안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때 마다 대통령소속 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안하였고, 경찰청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광역자치단체협의회와 기초자치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제안하였고, 지방의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각 국가별로 제안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문서자료를 분석하고, 각 기관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질적 면접을 실시하여,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기본적인 틀과 구조, 형성과정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는 바, 도입방안의 프레임도 자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세째, 시민의 입장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시민의 관심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네째, 도입방안들에 대한 비교분석의 결과,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 국가기관별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격한 차이점을 보였다. 다섯째, 실증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초로 FGI를 실시하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합의형성 모델을 실시단위, 사무배분, 조직구조, 인사관리, 예산확보, 수사권부여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 English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frame analysis and the consensus formation plan for autonomous police system in Republic of Korea. In order to accomplish this research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was carried out.
    First, Since the 1990s we analyzed the proposed implementation measures of autonomous police system.
    Second, a frame analysis on the pla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proposed by the national organizations was carry out
    Third, the surve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itizens' posit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urth, we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pla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Fifth, we did FGI on the analysis results and suggested a consensus formation pla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institutions that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re the Presidential Commission, the Police Agency, the metropolitan municipalities, the basic local governments, the metropolitan councils, and the provincial councils.
    Second, According to the qualitative interview on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frames of autonomous police systems were changing over time.
    Third, By survey on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s, According to the interest of the citizen, it showed the difference of understanding about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ourth,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GI, the consensus model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re classified as follows. Conducting unit, Task allocation, Organizational structure, Human resources management, budget securing, and investigat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사상에 기초하여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지역치안을 그 지역 경찰 스스로의 책임 하에 수행케 함으로서 경찰운영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 위주의 경찰행정을 가능케 하고, 경찰업무의 중점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안전과 민생치안으로 옮겨지며, 지역공동체 정신과 지방 실정에 적합한 경찰활동을 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역대 정부들이 출범하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법안을 제안하거나 방안을 발표하는 단계에 머물렀고,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이해관계를 가지는 국가기관들간의 입장 차이와 의견대립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시행 단계까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국가기관들의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제도 도입에 대해 각 기관별로 각기 다른 방안이 존재하여 갈등과 대립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분석하고, 자치경찰 도입 갈등의 원인을 분석,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프레임(Frame) 분석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즉, 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원인을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통해서 프레임(Frame)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합의 형성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제안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분석하고, 제안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프레임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자치경찰체의 도입방안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위해 전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종합하여 국가기관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통성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분석결과에 대한 FGI를 실시하여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합의 형성방안을 마련,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첫째,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논의되어온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총망라하여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것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얻어진 학술적 가치를 가진 자료로서 향후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서 활용한다. 둘째, 역대 정부별로 각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에서 제안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연혁과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역대정부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각 지방자치단체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정리자료는 우리나라 자치경찰 도입 논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는데 기초자료로서 활용한다. 셋째,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제안된 정부안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레임 분석은 질적 연구, 즉, 질적 면접과 문서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는 각 기관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갈등과 대립의 원인을 이해하는 연구자료로서 활용된다. 특히, 프레임 분석을 통하여 확인된 각 국가기관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정부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활용한다. 넷째, 자치경찰제 도입의 갈등 원인을 프레임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고, 각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들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비교분석은 각 방안들의 프레임을 이해하는 연구자료로서 활용하며, 각 국가기관들이 다른 국가기관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데 활용된다. 다섯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들에 대한 프레임 분석결과를 기초로 각 기관들간의 합의형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각 방안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하고, 합의 형성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각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나 수정 보완하는 데 활용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싸고 각 주체들간의 대립과 갈등 원인을 이해함으로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하며, 얻어진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각 기관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활용한다.
  • Index terms
  • 자치경찰제, 국가경찰제, 혼합형 경찰제, 프레임 분석, 질적 연구, 실증적 연구, 합의형성,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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