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들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자치경찰제 도입의 합의형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제안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들을 분석하였다. ...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들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자치경찰제 도입의 합의형성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지금까지 제안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들을 분석하였다. 둘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안한 각 국가기관들에 대한 질적 면접과 문서자료의 분석을 통해 도입방안에 대한 프레임분석을 실시하였다. 세째,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자치경찰체의 도입방안을 조사하기 위해 전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프레임 분석하였다. 네째, 국가기관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비교분석을 통해 공통성과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분석결과에 대한 FGI를 통해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합의 형성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첫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안한 국가기관은 정부, 경찰청,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의회, 기초지방의회였으며, 정부안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때 마다 대통령소속 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안하였고, 경찰청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광역자치단체협의회와 기초자치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제안하였고, 지방의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각 국가별로 제안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문서자료를 분석하고, 각 기관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질적 면접을 실시하여,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기본적인 틀과 구조, 형성과정에 대한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는 바, 도입방안의 프레임도 자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소 변화되어 가고 있었다. 세째, 시민의 입장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시민의 관심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고,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였다. 네째, 도입방안들에 대한 비교분석의 결과,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 국가기관별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격한 차이점을 보였다. 다섯째, 실증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초로 FGI를 실시하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합의형성 모델을 실시단위, 사무배분, 조직구조, 인사관리, 예산확보, 수사권부여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