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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62103&local_id=10086564
우리나라 동물법의 체계정립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우리나라 동물법의 체계정립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201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함태성(강원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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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5S1A5A2A01014540
Year(selected) 201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3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결과보고서는 본 연구자가 2년간(2015.5.1.~2017.4.30.) “우리나라 동물법의 체계정립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를 수행한 내용과 결과를 담은 문서이다.
    현재 여러 선진 국가에서 동물을 법적·제도적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근거는 동물복지 또는 동물권의 이념에서 출발한다. 이에 기초하여 각 국가들은 동물을 보호하고 나아가 복지의 대상으로 삼아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 들었다. 동물병원, 동물장례업, 동물박물관 등 각종 동물관련 사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애견배상책임보험 등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이제는 ‘애완’의 대상이 아닌 ‘반려’의 대상으로 보아 가족의 일부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도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각 자지체에서는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이제 우리나라도 동물복지 또는 동물권의 이념을 반영한 법제도적 연구와 입법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본 연구과제를 진행하였다.
    1년차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들의 수집・분석 및 주요 국가들의 동물법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동물법의 기초 내용을 정리하고 법학 내에서의 동물법의 위치와 영역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존 법학체계 내에서 동물의 지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해석지침이 되고 정책수립 및 입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동물법의 기본원칙을 찾아보고, 이를 통하여 동물법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기본 토대는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1년차 연구 : 이론적 고찰).
    2년차 연구에서는 분야별 동물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현재 실험동물, 축산동물, 반려동물, 동물원동물, 서커스 등 오락이용동물, 야생동물 등 세부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적, 법적 문제점과 쟁점들이 존재하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분야에 대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종합적·체계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1차년도 연구에서 얻어진 이론적 토대를 기초로 하여 관련 법제도적 문제를 검토·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동물관련법제가 나아가야 할 바림직한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2년차 연구 : 입법실무적 고찰).
  • English
  • I have been studying for two years(2015.5.1.~2017.4.30.) on “A Study on Systematization and Legislative Improvements of Animal Law in Korea”
    In 1991, Korea enacted 「Animal Protection Act」. But in reality it was a paper tiger. This act lacked of concrete and actual regulations for animal protection. It was after 1990 that people started to have an animal right activist’s mind, and established many animal protection groups. This movement resulted major revision of the law in 2007, 2011, 2013. But this amended act were mainly focused on regulation and management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till leaves many issues to be to be solved.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life, ensure safety, and promote welfare of animals by providing fo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nd for the protection and appropriate management of animals, thereby develop national ethos, such as respect for the life of animals.
    In Korea, the legal problems and issues concerning animal protection are in a starting phase. For example, the scope of animal subject to protection, animal abuse, increase of punishment, animals in research, farmed animals, companion animals, civil issue(contracts, torts etc.). Such various legal problems and issues are not being examined more systematically and in depth. We have to review in these various legal problems and issues. And We have to find legal implications for the Korea animal law and policy.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Improvement for Animal Law and Legislation in Korea. In this study, I review a Animal Law System in Korea, and then I try to analyze legal system and animal policy, to suggest improvement of Animal Legislat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 현재 여러 선진 국가에서 동물을 법적·제도적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근거는 동물복지 또는 동물권의 이념에서 출발한다. 이에 기초하여 각 국가들은 동물을 보호하고 나아가 복지의 대상으로 삼아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추세에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 들었다. 동물병원, 동물장례업, 동물박물관 등 각종 동물관련 사업들이 호황을 누리고, 애견배상책임보험 등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이제는 ‘애완’의 대상이 아닌 ‘반려’의 대상으로 보아 가족의 일부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도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각 자지체에서는 동물보호조례를 제정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 본 연구자는 이제 우리나라도 동물복지 또는 동물권의 이념을 반영한 법제도적 연구와 입법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본 연구과제를 진행하였다.

    ○ 1년차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들의 수집・분석 및 주요 국가들의 동물법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동물법의 기초 내용을 정리하고 법학 내에서의 동물법의 위치와 영역을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기존 법학체계 내에서 동물의 지위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해석지침이 되고 정책수립 및 입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동물법의 기본원칙을 찾아보고, 이를 통하여 동물법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는 기본 토대는 무엇인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1년차 연구 : 이론적 고찰).

    ○ 2년차 연구에서는 분야별 동물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현재 실험동물, 축산동물, 반려동물, 동물원동물, 서커스 등 오락이용동물, 야생동물 등 세부 분야별로 다양한 정책적, 법적 문제점과 쟁점들이 존재하고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분야에 대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 종합적·체계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1차년도 연구에서 얻어진 이론적 토대를 기초로 하여 관련 법제도적 문제를 검토·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동물관 련법제가 나아가야 할 바림직한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2년차 연구 : 입법실무적 고찰).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연구 결과
    (1). 1차년도(2015.5.1.~2016.4.30.) 연구수행 결과
    1) 등재학술지에 동물법 연구 논문 2편 게재
    2) 법학전문대학원 동물법 강좌 개설
    - 2015년 2학기 국내 로스쿨 최초로 ‘동물법’ 강의를 개설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음
    3) 일반대학원 강좌 개설
    - 2016년 1학기 일반대학원에 ‘동물법일반연구’를 개설하여 강의를 하였음
    4) 동물법 전문가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초청 특강
    - 동물분야 전문가 중에서 동물단체 자문변호사, 동물운동 시민단체 대표를 초청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였음
    (2) 2차년도(2016.5.1.~2017.4.30.) 연구수행 결과
    1) 등재학술지에 동물법 연구 논문 1편 게재
    2) 일반대학원 동물법 강좌 개설
    - 2017년 1학기에는 ‘동물입법정책연구’라는 강좌를 개설하여 강의하였음
    3)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한 학술대회의 개최
    (가) ‘환경과 동물, 그리고 법’을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나) ‘동물법의 동향과 주요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4) 동물법 전문가 인적네트워크 구축
    5) 변호사 대상 동물법 특강
    6) 동물법정책센터 설립

    2. 연구 활용방안
    (1) 전문학술서 「동물법」 발간 준비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물법 전문학술서가 단행본으로 출간된 적이 없는 바, 연구결과 및 강의안을 토대로 우리나라 법학분야 최초의 동물법 전문학술서 󰡔동물법󰡕을 출간하여 학문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인력양성 및 교육
    - 본 과제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로스쿨에 동물법 강의를 지속적으로 개설함으로서 동물법 관련 법률전문가 양성에 기여
    - 일반대학원에도 동물법 관련 교과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설하여 전문 연구자 양성에 기여
    - 수의과 대학, 동물생명과학대학 등과 상호 긴밀한 협동을 통하여 학제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
  • Index terms
  • 동물법, 동물보호, 동물복지, 동물권,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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