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결과의 학문적기여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경제적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원래 무역규범은 종합학문으로서 법학, 경제학, 경영학, 국제상학 등이 종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WTO에 보고된 각국 신규 무역기술규제 도입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는 매 ...
1) 연구결과의 학문적기여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경제적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원래 무역규범은 종합학문으로서 법학, 경제학, 경영학, 국제상학 등이 종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WTO에 보고된 각국 신규 무역기술규제 도입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는 매년 700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WTO가입 후 신규 기술규정을 대거 제정, 도입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중국 통보의 급증을 국제무역체제상 요구되는 기술 요건과 무역환경을 도입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최근 중국의 무역기술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수출의 대응문제가 중요시되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 증가에 따라 어려움도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무역학 분야중에 무역기술 장벽과 같은 분야는 법률, 규범, 국제법, 무역관행 및 각종 안전규범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산업에 무역기술 장벽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연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특정산업의 무역기술규제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인 학문분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결과의 사회적(경제적)기여
첫째, 중국과의 교역은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제1의 교역국임과 동시에 매년 수백억달러의 흑자를 시현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각국마다 무역기술장벽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안전등을 이유로 각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적용이 엄격하다. 또한 당국의 관리 형태도 매우 다양하여 통관이나, 수출시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경제는 WTO체제를 중심으로 무역원활화를 통해 신속한 통관 및 통관의 표준으로 비용의 효율화는 상품의 경쟁력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며, 신속한 각국의 통관은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수출입 경쟁력 확보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주요 선진국들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전략과 활성화 방안을 찾고 기타 통관과 중국의 무역기술규범등과 관련된 법제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와 상이한 규정, 관행 및 안전기준의 차이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제공한다면,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관련산업에 수출제고를 위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연구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관련기관(관세청, 통상산업부, 무역인단체, 관련산업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하여 관련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하여 산출되는 성과를 학부수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무역규범제도 및 통관사례 등은 학부과목에서 비관세장벽론, 무역사례, 국제통상관계법 등의 과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성과물을 타 대학교의 대학원 수업이나 학부수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과물을 제공함으로써 국제통상론이나 중국지역연구, 국제통상법등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