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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62161&local_id=10086613
중국의 무역기술장벽이 한국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중국의 무역기술장벽이 한국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 201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희철(제주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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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5S1A5A2A01014619
Year(selected) 201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2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중국의 기술무역장벽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중국은 자국산업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TBT을 적극 활용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한 문제점 및 대응이 필요한 규정은 우선 TBT 규정상 CCC 강제인증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전자정보제품 오염관리방지법(China RoHS)이 국제 기술수준에 비해 불투명하다는 점, 식품위생조치는 한국의 기준과 불일치하는 차이, 의약품 관련 규제등록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갱신할 경우 동 제품을 자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허가 연장을 불허하는 것과 수입 시 엄격히 적용하는 증치세(부가가치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기업 및 정부의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TBT에 대한 역발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R&D를 통한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공격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R&D동력으로서의 TBT가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수출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기술력 강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기업들은 해외인증 취득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 전환할 필요하다.
    둘째, 지역공동체 공동 TBT 우선 대응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한국은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일본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품목별‧지역별 TBT DB 구축 및 차별 규제 정보구축이 필요하다. 중국 내에서 시행 중인 인증제도 요건 충족을 위해 과다한 시간소요 및 비용 투자가 대중 수출에 장벽이 되지 않도록 성별·권역별로 각기 다른 기술규제정책 및 인증제도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정보습득에 용이하도록 대책 마련하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대(對)중 수출에 있어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형성하는 규제 또는 내국인과의 차별규제정책 등을 조사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상호인정제도(MRA)를 통한 TBT 완화를 위한 정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정부는 다양한 국가들과의 MRA 체결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외국의 TBT 도입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규격통일과 국내표준의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중국은 G2로의 부상과 더불어 세계 2위의 수입시장이 되면서 중국의 CCC인증이 세계 시장에서 필수적인 인증으로 부상되고 있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의 국내표준을 국제표준화 함으로써 국제표준의 변화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 필요가 있으며, 국내표준의 국제화를 통해 한국 기업들은 국내표준 획득만으로도 국제시장의 변화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교역 제1국인 중국의 규정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 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함을 제시 하였다.
  • English
  •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ontents of the Chinese technical trade barriers.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says the failure to move goods between countries that can occur depending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standardized system for certain products.
    Korea will be able to respond quickly identify trends related 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in China and korea's competent authority responsible for the technical trade barriers should establish a strategy for securing stable export markets from a technical trade barrier.
    We examined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compared to the other FTA Agreement signed by Korea and China. China's most representativ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were specifically investigated and studied the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 a voluntary certification system, IT products pollution control policies, China REACH, China RoHS, etc. In addition, to analyze the case of the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provides specific examples of Korea and countermeasures of enterpris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우리나라의 제1의 무역상대국인 중국의 기술무역규범 및 관련 제도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절실히 요구되며, 기술무역장벽 문제를 담당하는 국내 주무기관은 국제적, 지역적 차원에서 기술장벽으로부터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술무역규정의 일반적 유형과 한․중 FTA 협정문상의 TBT 주요내용과 WTO 협정상의 TBT 규정과의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TBT 통보건수를 국가별, 유형별로 고찰하고 중국의 통관 거부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술장벽인 중국강제인증제(CCC), 자발적인증제, IT제품오염통제정책, China REACH, China RoHS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였다.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네비 실제 사례를 분석하여 기술무역장벽의 구체적 사례와 우리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무역특화지수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분석해 본다. 동일 산업내의 수출과 수입이 동등하게 이루어질 때, 즉 일 때 0이 된다. 한편, 동일 산업내에서 수출은 하지만 수입이 없는 경우, 즉, 일 때 무역특화지수는 1이 되고 반대로 수출이 0인 경우의 무역특화지수는 –1이 되어 이 지수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 무역특화지수가 –1인 경우에는 완전수입특화라고 하고 반대로 +1인 경우를 완전수출특화라고 한다. 이렇게 측정된 값을 분석하여 양국간의 경쟁력을 분석해본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연구결과의 학문적기여
    본 연구결과는 사회적 경제적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원래 무역규범은 종합학문으로서 법학, 경제학, 경영학, 국제상학 등이 종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WTO에 보고된 각국 신규 무역기술규제 도입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는 매년 700여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WTO가입 후 신규 기술규정을 대거 제정, 도입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중국 통보의 급증을 국제무역체제상 요구되는 기술 요건과 무역환경을 도입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고 최근 중국의 무역기술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수출의 대응문제가 중요시되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 증가에 따라 어려움도 증폭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무역학 분야중에 무역기술 장벽과 같은 분야는 법률, 규범, 국제법, 무역관행 및 각종 안전규범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관련산업에 무역기술 장벽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연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특정산업의 무역기술규제 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종합적인 학문분야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결과의 사회적(경제적)기여
    첫째, 중국과의 교역은 우리나라로서는 세계 제1의 교역국임과 동시에 매년 수백억달러의 흑자를 시현하는 국가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각국마다 무역기술장벽을 통해 인간의 건강과 안전등을 이유로 각 나라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적용이 엄격하다. 또한 당국의 관리 형태도 매우 다양하여 통관이나, 수출시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경제는 WTO체제를 중심으로 무역원활화를 통해 신속한 통관 및 통관의 표준으로 비용의 효율화는 상품의 경쟁력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으며, 신속한 각국의 통관은 무역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수출입 경쟁력 확보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주요 선진국들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전략과 활성화 방안을 찾고 기타 통관과 중국의 무역기술규범등과 관련된 법제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와 상이한 규정, 관행 및 안전기준의 차이 등을 정확히 분석하여 제공한다면, 기업이 중국에 진출할 때에 불필요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관련산업에 수출제고를 위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연구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관련기관(관세청, 통상산업부, 무역인단체, 관련산업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하여 관련비용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과의 연계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하여 산출되는 성과를 학부수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무역규범제도 및 통관사례 등은 학부과목에서 비관세장벽론, 무역사례, 국제통상관계법 등의 과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성과물을 타 대학교의 대학원 수업이나 학부수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과물을 제공함으로써 국제통상론이나 중국지역연구, 국제통상법등의 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Index terms
  • 기술무역장벽, 비관세장벽, 강제인증제도, 국제경쟁력분석, 무역특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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