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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62180&local_id=10086329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과 군사비·경제성장 관계에 관한 연구: 유럽 지역과의 비교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과 군사비·경제성장 관계에 관한 연구: 유럽 지역과의 비교 | 201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형민(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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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5S1A5A8012617
Year(selected) 201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09월 1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주요 국가(지역에 속하는 국가와 역사적으로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친 국가, 대표적으로 미국)에 초점을 맞추어 이 지역의 국가 간 군사경쟁을 주요 주제로 삼아 국제관계의 주요 연구주제의 하나이자 동북아 지역의 현안인 국가 간 군사비 대결(군비경쟁) 형태, 군사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서 제공하는 군사비 지출(military expenditure), 경제성장(economic growth)에 관한 1988년부터 2012년까지 30여 년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결망 분석방법과 벡터자기회귀 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군사비라는 주제에 관한 세 개의 연관된 연구주제를 논의하였다; 첫째, 동북아 주요 5개국(대표적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의 군사비 대결 상호작용; 둘째, 동북아 5개 주요국 내에서의 군사비와 경제성장 상호작용; 셋째, 군비경쟁•군사비•경제성장의 상호관계에 관한 유럽지역 주요국가와의 비교(예, 유럽 지역 주요 4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군비경쟁 상호관계와 개개 국가에서 군사비와 경제성장의 상호관계). 이 주제에 관한 학계의 관심은 미•소 간 대결이 완화된 오늘의 탈냉전 시기에는 예전과 비교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간 군비경쟁이 다시 부활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최근 국제정세를 주목하면 본 연구주제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될 수 없을 것이다.
  • English
  •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in the regions of East Asia and Europe. Using the data on arms spending from SIPRI and others and on economic growth from a few international organization sources for the period of 1988-2012, this study tackles a few important research topic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security. This research examines three-related topics on the nexus of military spending-economic growth: first, arms races among regional actors in East Asia (with such states as South Korea, North Korea, China, Japan, and the U.S.);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arms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in East Asia; and, finally, arms races and arms spending-economic growth relationship in Europe (with such states as the U.K. France, Germany, and Russia). The findings from this research will provide som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on the post cold-war arms races among important international actors in both East Asia and Europe.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다양한 안보 이슈를 연구하는 국제안보(international security)의 전통적 연구 주제의 하나인 국가 간 군비경쟁 관계 및 군사비•경제성장의 관계에 관한 계량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주제에 관한 최근 국제정치학계의 연구관심사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1차년도에서 연구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 수집과 분석에 치중하였고, 동북아와 유럽의 주요 국가 간 군사비 상관관계 연구를 완료하였다. 2차년도에서는 과제의 마무리로 동북아 주요 국가와 유럽 주요 국가의 군사비•경제성장 상관관계 연구를 진행하였다.
    1차년도(2015년 5월부터 2016년 4월)에서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과 북한의 군사비 경쟁, 중국과 일본의 군사비 경쟁, 미국과 중국의 군사비 경쟁의 상호작용을, 유럽 지역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군사비 경쟁을 분석해 그 학문적•정책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동북아 5개국(한국, 북한, 일본, 중국, 미국), 유럽 4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군사비 지출과 경제성장에 관한 SIPRI 데이터(1988~2012)의 수집을 완료하고, 분석에 필요한 형태로 변형하였다. 동북아 5개국의 군사비 지출 상관관계, 유럽 4개국의 군사비 지출 상관관계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2차년도(2016년 5월부터 2017년 4월)는 동북아 지역 주요 5개국(한국, 북한, 중국, 일본, 미국)과 유럽 지역 주요 4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군사비 지출과 경제성장의 상호작용에 관하여 분석해 그 학문적•정책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본 과제의 1차년도 연구내용인 동북아, 유럽 주요 국가 간 군사비지출 상관관계 연구결과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2차년도 연구내용을 진행하였다. 기존의 연구계획서에서 언급하였듯이, 군사비 지출 상관관계와 군사비 지출•경제성장 상관관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관련 주제 선행연구의 핵심이다. 이를 고려하여, 2차년도 연구는 1차년도 연구결과를 심화•발전하는 방향으로 동북아, 유럽지역 주요 국가 간 군사비 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는 군사비라는 주제에 관한 세 개의 연관된 연구주제를 논의하였다; 첫째, 동북아 주요 5개국(대표적으로, 한국과 북한, 중국과 일본, 미국과 중국)의 군사비 대결 상호작용; 둘째, 동북아 5개 주요국 내에서의 군사비와 경제성장 상호작용; 셋째, 군비경쟁•군사비•경제성장의 상호관계에 관한 유럽지역 주요국가와의 비교(예, 유럽 지역 주요 4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군비경쟁 상호관계와 개개 국가에서 군사비와 경제성장의 상호관계).
    본 연구의 주제에 관하여 국제정치학계에서 그간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주제에 관한 최근 (서구)국제정치학계의 (재)관심은 주로 비동북아 지역 혹은 비동북아 지역 국가 간 연구에 국한되어 있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에 관한 연구일지라도 어느 특정 지역만 다루는 분석의 제약성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지역 간 비교연구(inter-regional study)에 대한 적극적 고민이 결여되어 있어 학문적으로 아쉬움을 남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제정치학의 주요 이슈인 동북아 지역의 군사비 지출에 관한 서구 국제정치학계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국가 간 군비경쟁과 국가 내 군사비 및 경제성장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남북한 군비경쟁과 남북한에서의 군사비와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다룬 국내 연구의 분석대상과 분석기간을 동북아지역과 유럽지역, 냉전기와 탈냉전기로 확대하여(특히, 탈냉전기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최근까지 다소 미미하였던 연구적 관심을 다시 환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 형태와 유럽지역의 군비경쟁 형태, 동북아 지역 국가의 군사비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유럽 지역 국가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보이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문적 보편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 Index terms
  • 군사비, 경제성장, 동북아 국제관계, 연결망 분석, 벡터자기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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