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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영토·해양 갈등의 메커니즘 연구: 엘리티즘과 국가주의 심화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중·일 영토·해양 갈등의 메커니즘 연구: 엘리티즘과 국가주의 심화를 중심으로 | 201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윤석상(한국외국어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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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5S1A5A8013142
Year(selected) 201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4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중·일 간 영토·해양 갈등이 종전직후부터 냉전기를 거쳐 새로운 패권다툼의 현 시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구조 속에서 진행되어 왔는지를 탐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일 간 영토·해양 분쟁뿐만 아니라 한국과 주변국들의 영토·해양 갈등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년차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세부연구주제인 ‘갈등의 응축과 집적: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영토문제의 잠재화’에서는 영토갈등이 부상하게 되는 요인과 영토갈등의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영토갈등의 주요 변수로 미국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왜냐하면,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전후질서 재편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과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되기까지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주체라는 점에서 미국도 중·일 영토갈등에 있어 주요 행위자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센카쿠열도에 대한 미국의 중립정책은 영토문제를 미해결과제로 남겨둠으로써 중·일 간 갈등이 지속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세부연구주제인 ‘일본과 중국의 가치변화와 영토·해양 갈등’에서는 1972년 양국이 국교정상화 이후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여 온 요인에 대해 양국의 정책패러다임, 이익, 제도변화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되는 점은 정책결정과정의 제도변화가 영토갈등을 증폭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정책결정의 다원화가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교안보 영역에서 군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싱크탱크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센카쿠열도에 대해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은 친미·반중 성향의 정치엘리트들의 부상에 따른 엘리트 구조의 단일화,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센카쿠열도 타협불가원칙이 영토갈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부연구주제인 ‘갈등의 잠재화와 갈등조절 메커니즘’에서는 1990년대까지 영토갈등이 부각되지 않은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영토갈등이 정치쟁점화 되지 않은 것은 중·일 양국의 정치엘리트들이 갈등을 사전에 봉합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2000년대 이후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관계개선을 위해 정치엘리트들의 움직임이 미진하다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센카쿠열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필요로 되는 것은 정치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한 갈등조절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1년차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2년차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연구주제를 설정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세부연구주제인 ‘영토·해양 문제의 불가분성과 정통화 전략’에서는 중·일 간 영유권 주장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은 2000년대 이후 새로운 국가상을 모색하기 위해 전후 체제와 역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해석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센카쿠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1990년대 이후 국제질서의 공간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속의 중국이라는 새로운 국가상을 모색하고 있으며, 센카쿠열도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세부연구주제인 ‘정책의 비일관성과 정치제도의 특징’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정치제도 특징인 정치엘리트 구조와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집약하고 확산시키는 정치제도에 초점을 맞춰 양국의 갈등이 지속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목되는 것은 중국은 정치엘리트들의 다양성이 대일 강경정책으로 수렴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정책결정 엘리트들의 보수화로 인한 획일성이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 강화와 대중 강경정책의 요인이라는 점이다. 특히 일본은 정치엘리트들의 응집력약화가 오히려 센카쿠열도에 대한 정부정책에 불신을 초래하였고,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대중국 강경책을 주장하는 세력들에게 센카쿠열도에 대한 강경한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으며, 이후 센카쿠열도에 대한 정책을 주도하는 요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부연구주제인 ‘갈등조절 메커니즘의 부재와 편향성의 동원’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정치엘리트 구조의 변화에 따른 갈등조절 메커니즘의 부재와 이에 수반하는 정책결정 과정의 위계적 질서, 즉 시민의 역할을 억제하고 국가중심의 편향성의 동원을 특징으로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식사회의 편향성이 중국과의 영토갈등을 영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식사회의 보수화에 주의를 기울여하 하는 것은 이들이 일본이라는 국가의 이념적 구성을 바꿈으로써 정치사회의 보수화를 가속시키기 때문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일본 정치사회의 보수화와 보수지식인들의 독주, 그리고 중국의 중화민족주의 강화는 합리적으로 영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의자체를 불가능하게하기 때문에 양국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 English
  • This research aims to find how th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Japan and China has been developing through the era of cold war and up to current point of New Hegemony Struggle. And, It ultimately helps to suggest the solutions of territorial and ocean disput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based mainly on the following research themes. The first research theme, dispute condensation and integration: San Francisco system and latency of territorial problem, analyzed the factors of territorial dispute. and the contents. A special focus, in this research, worked on the role of United States and its intervention in the North East Asia. Because US did exert their influence through the progress of reorganizing postwar order in Northeast Asia and US was the actual ruler in this area until the time of the restoration of Okinawa to Japan in 1972. To summarize the result, it can be said that neutral policy of US on Senkaku Islands is still unsolved and causing the continuation of territorial dispute between Japan and China.
    In the second research theme, Value change of Japan and China and Territorial and ocean dispute, has been conducted based on policy paradigm, interest and political institution between China and Japan and to find out the cause of cooperation and dispute that goes back and forth sinc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China and Japan in 1972. A remarkable point in this research is that Changing the decision-making system is a core amplification on the territorial dispute. In case of China, Diversification of decision-making is the main cause that triggers stronger claims on Senkaku Islands. Because claims of various agents from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enterprises, and think-tank are growing stronger in terms of foreign and security policy. For the case of Japan, Political elite of pro-American and anti-China has taken initiative, and the net effect strengthen the ownership of the Senkaku Islands. These factors are creating even worse tension between two countries.
    At last, in the third research theme, latency of dispute and dispute control mechanisms, focus on the fact that political elites of two nations used to work together and cooperate to control the dispute until 1990’s. In the end, however, political elite were not willing to improve the relation when the dispute has come to surface since 2000’s and the dispute has become even worse. This means that dispute controlling mechanism is an important key to solve a problem of Senkaku Islands.
    Based on the achievement from first year of research, the following research themes for the second year has been set. The first research theme, inseparability of territorial and ocean dispute and legitimacy strategy, is an analysis about the progress of expansive reproduction of territorial claim between Japan and China. In conclusion of research, Japan is reinterpreting the postwar system and history as the national strategy and they use Senkaku Islands to clean up the vestiges of postwar system. China is also pursuing to become a global leader to cope with the international order change since 1990’s. To achieve that, they are reasserting its control over the Senkaku Islands.
    The second research theme, policy inconsistency and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institution, is an analysis about the political elit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 political system of China and Japan that bring about spread of government policy. A noteworthy is that a diversity of political elite is a key factor that drives hard-line policy in China, while in japan, dull uniformity of political elite due to the conservatization is a factor to strengthen territorial claim over Senkaku Islands and hard-line policy over the public. Japan, in particular, their weak cohesion of political elites has caused a distrust of governmental policy over Senkaku Islands, and a distrust of policy has increased more supports of hard-line policy over China supporters and they support the same type of hardline policy over Senkaku Islands as well.
    The third research theme, lack of dispute control mechanisms and mobilization of bias, studies about the absence of dispute controlling mechanism that comes from the changes in structure of political elite in Japan and China and analysis how they restraint the civil act to form state centric mobilization of bias in process of decision-making. One remarkable fact in this research is that biases of intellectual society has been a persistent factor of territorial dispute. Existing relative researches emphasize that political conservative shift is a main factor that triggers spread of dispute between neighbor countries. More important point, however, is that we must be careful of strong statism in the intellectual society.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t can be said that dispute between two nations over territory is anticipated to be continued because of political conservatism and their sole leading in Japan, plus ongoing Chinese nationalism in China.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중·일 간 영토·해양 갈등이 종전직후부터 냉전기를 거쳐 새로운 패권다툼의 현 시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구조 속에서 진행되어 왔는지를 탐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중·일 간 영토·해양 분쟁뿐만 아니라 한국과 주변국들의 영토·해양 갈등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년차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연구주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세부연구주제인 ‘갈등의 응축과 집적’에서는 영토갈등이 정치전면에 부상하게 되는 요인과 갈등을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미국 실효지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두 번째 세부연구주제인 ‘일본과 중국의 가치변화와 영토·해양 갈등’에서는 1972년 국교정상화 이후 영토갈등이 지속되고 현시화 되는 과정을 중국과 일본의 정책패러다임, 이익, 제도변화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부연구주제인 ‘갈등의 잠재화와 갈등조절 메커니즘’에서는 1990년대까지 영토갈등의 잠재화가 기능할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중·일 양국의 정치엘리트들에 의한 협력체계가 갈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1년차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2년차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연구주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세부연구주제 ‘영토·해양 문제의 불가분성과 정통화 전략’에서는 중·일 간 영토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타자(중국)인식과 중국의 타자(일본)인식 및 이를 통해 나타나는 정체성에 초점을 맞춰 영유권 주장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 세부연구주제 ‘정책의 비일관성과 정치제도의 특징’에서는 중·일간 영토·해양 갈등이 지속되는 요인을 일본과 중국의 정치제도 특징인 정치엘리트 구조와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집약하고 확산시키는 제도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부연구주제 ‘갈등조절 메커니즘의 부재와 편향성의 동원’에서는 중·일 간 영토 문제와 관련한 갈등의 심화 요인을 일본과 중국의 정치엘리트 구조변화에 따른 갈등조절 메커니즘의 부재와 이에 수반하는 정책결정 과정의 위계적 질서 형성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일본 정치사회의 보수화와 보수지식인들의 독주, 그리고 중국의 중화민족주의 강화는 합리적으로 영토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논의자체를 불가능하게하기 때문에 양국의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1. 학문적 활용
    본 연구는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포괄하고 있으며, 정책결정 과정의 동학과 구조의 파악을 목표로 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영토갈등 연구의 심화와 외연의 확대를 가능케 하며, 국가주의와 엘리티즘에 대한 천착을 통해 이론적 발전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영토 갈등 연구의 심화이다. 본 연구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및 기타 국가의 자료를 교차 검토하였다. 이는 영토갈등의 당사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과 제3자적 시각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였다는 점에서 영토갈등 연구에 있어 심화적 접근을 가능케 할 것이다.
    둘째, 독도 문제 및 다른 사례의 영토갈등 연구에 활용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일 영토·해양 갈등에 대한 연구는 독도문제에 대한 일본의 의도를 파악하고 정책 결정 성향을 예측하며 그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개별 사례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총합적이고 포괄적 접근을 추구한 바, 연구결과는 유사한 사례의 영토·해양 갈등, 혹은 같은 행위자가 관여하고 있는 다른 영토·해양 갈등의 문제, 예를 덩어 독도문제, 북방영토문제 등을 연구하는데 활용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간과하였거나 미약하게 다루어졌던 국가주의와 엘리티즘에 천착함으로써 국가주의와 엘리티즘 연구는 물론 영토 갈등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상기한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제학술지에 발표할 것이다.
    넷째,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동북아시아 영토·해양 문제와 관련해 주변국들의 동향과 정책들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바 한국의 정책을 제시하는데 활용할 것이다.

    2.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축적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영토·해양 문제와 관련한 정책 수립 행정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적인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진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연구의 방향성 제시 및 향후 연구에 대한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영토·해양 정책에 관한 교재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양질의 교육 및 국민적 관심을 통한 사회참여를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영토갈등, 일본, 중국, 정책패러다임. 이익, 제도, 샌프란시스코 조약, 국가주의, 엘리티즘, 응집성, 정치엘리트, 정치구조, 보수화, 영토정책, 편향성의 동원, 정통화 전략, 현실주의, 자유주의, 행위자, 정치과정, 냉전, 탈냉전, 외교전략, 잠재화, 갈등조절, 메커니즘, 통치엘리트, 대중정책, 대일정책, 민족정체성, 네트워크, 센카쿠열도, 상호주의, 영토성, 해양갈등, 경로의존성, 동북아시아, 지식사회, 정책결정, 중일국교정상화, 중화민족주의, 정치엘리트, 미일안보조약, 오키나와 반환, 전후체제, 보수화, 합리성, 역사왜곡, 정책불신, 영토주권, 영토협상, 전후처리, 역사해석, 역사인식, 일본우익, 중일평화우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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