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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정의, 부정의, 그리고 정치문화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한국사회에서 정의, 부정의, 그리고 정치문화 | 201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상혁(동아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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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5S1A5A2A01014981
Year(selected) 201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1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는 2년 연구로 사회정의론을 주제로 한다. 사회정의론 논의에서 준거틀 역할을 하는 롤스의 정의론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부적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이런 비판에 대해 부분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고, 이런 부적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의만큼이나 부정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보다 역사적 맥락주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의 1차년도에서는 이런 주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보편주의적으로 접근해서 구미에서 정의론과 부정의론의 논의를 다루며, 2년차에서는 보다 특수주의적으로 접근해서 한국사회에서 부정의론과 정정의론의 문제를 다룬다.
    2차년도의 연구는 보편주의적었던 1차년도의 연구에 비해 특수주의적인 성격을 띤다. 연구자는 한국 사회의 경우 보다 한국사회에 적실한 정의론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정의보다 부정의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그런 부정의를 역사적으로 살펴야 하고 그 후에 이런 부정의를 해결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연구자는 한국학계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롤스의 정의론이 그 자체로는 세 가지 이유에서 한국사회에서 적실하지 않다고 본다. 첫째, 롤스의 정의의 원리가 한국 사회에서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둘째, 롤스의 이론이 이상적이며, 셋째, 롤스의 정의론이 한국 사회의 가치를 역사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1차년도의 연구에서 구미사회에서도 롤스의 이론의 부적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정의론 프레임에서 정의론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최선의 이론이 슈클라의 부정의론이라고 제안했다.
    연구자는 슈클라의 역사적 맥락주의적 이론을 한국의 역사의 맥락에 적용하며, 19세기 조선말의 부정의, 일제강점기의 부정의,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부정의, 군사독재와 개발국가에 의한 부정의, 신자유주의로 인한 부정의들을 살펴보고 그런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정의로운 대책을 모색한다. 연구자는 우리가 한국 사회의 부정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할 때, 보다 적실한 정의론을 수립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여러 부정의를 하나씩 극복해 나간다면 한국 사회에 적합하면서도 롤스적 이상에 가까운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주제어: 롤스, 슈클라, 정의, 부정의, 맥락주의, 한국사회
  • English
  • This two-year research deals with theorizing about justice. Rawls' theory of justice which functions as the frame of reference in the debate has been criticised as irrelevant for several reasons. Partially agreeing with these criticisms, I propose that to overcome these irrelevances, we should pay as much attention to injustice as to justice, and theorizing justice or injustice more contextually. In the first year, adopting more universalistic approach, I discuss theorizing justice in the western countries. In the second year, adopting more particulartic approach, I discuss theorizing justice or injustice in Korean society

    Compared with the universalistic first year research, the second year research is particularistic. I propose that to build a theory of justice which is relevant and urgent for Korean society,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han justices, and survey injustices in Korean society historically and suggest solutions to overcome these injustices.
    I argue that Rawls' theory of justice which is well supported in Korean academic circlesm, in itself, is not relevant for Korean society for three reasons. First, Rawls' theory of justice is very unlike to be the object of overlapping consensus in Korean society, the second, it is too ideal a theory for Korean society, the third, it does not historically well reflect the social values of Korean society.
    In the first year research, I suggested that to overcome the seeming irrelevance of Rawls' theory in the western societies, theorizing about justice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frame of injustice and the best theory from this frame is Shklar's theory of injustice.
    Applying Shklar's theory to Korean historical context, I survey injustices of the late 19th century Choson dynasty, Japanese colonial rule, Korean war, military dictatorship and development state, and neo-liberalism, and then search for solutions to overcome these injustices. When we start from the accurate understanding of injustices in Korean society, we can build a relevant theory of justice. And if we overcome theses injustices step by step, we could come close to a Rawlsian ideal society which is suitable to Korean society.

    Key words: Rawls, Shklar, justice, injustice, contextualism, Korean Society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2차년도의 연구는 보편주의적었던 1차년도의 연구에 비해 특수주의적인 성격을 띤다. 연구자는 한국 사회의 경우 보다 한국사회에 적실한 정의론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정의보다 부정의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그런 부정의를 역사적으로 살펴야 하고 그 후에 이런 부정의를 해결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연구자는 한국학계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롤스의 정의론이 그 자체로는 세 가지 이유에서 한국사회에서 적실하지 않다고 본다. 첫째, 롤스의 정의의 원리가 한국 사회에서 중첩적 합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둘째, 롤스의 이론이 이상적이며, 셋째, 롤스의 정의론이 한국 사회의 가치를 역사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1차년도의 연구에서 구미사회에서도 롤스의 이론의 부적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정의론 프레임에서 정의론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최선의 이론이 슈클라의 부정의론이라고 제안했다.
    연구자는 슈클라의 역사적 맥락주의적 이론을 한국의 역사의 맥락에 적용하며, 19세기 조선말의 부정의, 일제강점기의 부정의,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부정의, 군사독재와 개발국가에 의한 부정의, 신자유주의로 인한 부정의들을 살펴보고 그런 부정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정의로운 대책을 모색한다. 연구자는 우리가 한국 사회의 부정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부터 시작할 때, 보다 적실한 정의론을 수립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여러 부정의를 하나씩 극복해 나간다면 한국 사회에 적합하면서도 롤스적 이상에 가까운 사회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이 연구는 학문적이고 실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의 학문적인 기여도는 연구주제의 창의성과 연구방법의 창의성과 도전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이 연구주제의 창의성은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이 연구가 현실적 적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회정의론이 아니라 사회부정의론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고, 이 연구가 한국에서 부정의에 관한 실질적으로 첫 번째 연구라는 것으로,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데 있어서 보다 적실성을 가지는 한국사회에 적합한 부정의론을 제이 연구의 사회적 기여는 이 연구가 부정의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한 사회에서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알리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부정의론과 실현가능한 정의론이 같이 제시될 경우에는 현저한 부정의부터 현실적으로 도달해야 할 사회의 모습에 대한 개관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개선을 위한 상호조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의 연계활동 방안은 다음과 같다. 현재까지 사회과학이나 사회정치철학이 정의론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데, 존 스튜어트 밀의 공리주의의 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정의를 파악행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의론들이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중요하다고 할 때 정의론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부정의론을 함께 가르치는 것이 서로의 이론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Index terms
  • 롤스, 슈클라, 정의, 부정의, 맥락주의, 한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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