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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62359&local_id=10086669
포용도시: 다문화시대의 도시비전과 한국 도시의 포용성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포용도시: 다문화시대의 도시비전과 한국 도시의 포용성 | 201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박인권(서울시립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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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5S1A5A8016909
Year(selected) 201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1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최근 외국인 이주민, 도시 빈민,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도시의 다양한 기회들로부터 배제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도시지역에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와 더불어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the working poor)’층이 등장하였다. 또한 도시 빈곤층들의 거주지가 중산층들의 거주지가 점차 분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상호교류와 의존성이 감소하고,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은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도시 비전으로서 ‘포용도시(the inclusive city)’ 개념이 UN Habitat 등 국제기구와 시민조직들의 정책의제로 도입되어 이의 실행을 위한 전략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여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 적용을 할 만큼 구체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 비전으로서 ‘포용도시(the inclusive city)’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포용성을 측정한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한국 도시들의 포용성을 진단하며, 도시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도시의 사회적 배제 및 통합과 관련된 문헌 및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용도시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 포용도시는 “모든 거주민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상호의존하며, 각종 의사결정 과정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에서 배제되지 않는 동시에 공간적 개방성을 갖춘 도시”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 개념은 역량형성, 상호의존, 참여, 공간적 개방성이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설명된다. 이렇게 정립된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실제 한국 도시에 대해 포용성 정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할 ‘도시 포용성 지표체계(UIIS: urban inclusiveness indicators system)’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광범위한 문헌고찰, 전문가 자문, 지표 적합도 및 중요도 분석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UIIS는 포용도시 개념을 이루는 4대 차원 및 11대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총 33개 지표로 구성되며, 한국 도시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의 용이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구축되었다.
    이렇게 구축된 UIIS를 우리나라 도시들에 적용하여 포용성을 진단함으로써, 지표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우리나라 도시들의 포용성 측면에서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대도시 및 중소도시, 농촌지역을 포함하여 지표 데이터 구득이 가능한 총 94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지표에 대한 값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도시들을 세 가지 포용성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 간 포용성 측면에서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제1유형은 대도시들이 주로 속한 유형으로, 주민들의 역량형성 기반이 튼튼하고 주민들의 참여도 활발하나 주택가격이 높고 지역차원의 공동체 의식이 낮아 공간적 개방과 상호의존 차원의 점수가 낮다. 제2유형은 중소도시 주도형으로, 공간적 개방차원 점수가 높고 다른 차원 지표들의 점수는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 주변 중소도시들의 저렴한 주택가격과 다수의 공공임대주택 및 도시 개발에 의한 주택단지 보급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3유형은 농촌주도형으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호혜 정도가 높고 주택가격이 저렴하여 상호의존 차원과 공간적 개방 차원 점수가 높다. 반면 역량형성, 참여 차원의 점수가 낮아 제1유형과는 전반적으로 대조적인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포용성 진단과 도시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나라 도시들의 유형별 포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용도시의 개념을 정립하여 후속 연구들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 실제 우리나라 도시의 포용성을 진단하여 향후 포용도시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도시에서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과 사회적 약자의 배제 문제가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도시특성에 맞는 사회적 통합 및 포용성 증진 정책을 세우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English
  • Social minorities such as foreign migrants, urban poor, handicapped people, youths and women have been excluded from various opportunities in the city, and this has become a social problem.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working poor" who can not escape from poverty even through their hard work has emerged, along with the labor market polarization problem. In addition, as the residential areas of the urban poor are gradually being separated from the middle class, mutual exchange and dependence are decreasing, and prejudice against the socially weak people such as the disabled and single parent families are obstacles to social integration. Against this backdrop, the concept of 'inclusive city' as a city vision for social integration has been introduc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 Habitat and civic organizations, and strategies for its implementation are being discussed. However, the academic discussion on this concept has not yet matured, so its meaning is not clear and it has not been specified enough to be applied in practi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inclusive city' as a city vision to overcome the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of the socially weak. It also aims to develop an indicator system to measure the inclusivity of cities based on this concept and apply it to real cities in Korea in order to propose a strategy for enhancing the inclusivity of cities.
    For these purposes, we first critically reviewed the literature and existing studies related to social exclusion and integration in cities, and established the concept of inclusive city by collecting opinions from experts in related fields. This study defines the inclusive city as "a place with spatial openness where all inhabitants have the capacity to live a basic life as a member of society, and are both formally and informally interdependent in all areas of life and are not excluded from various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various activities of civil society". And this concept is explained in four dimensions: capacity building, interdependence, participation, and spatial openness. Based on this concept, we have developed the 'Urban inclusiveness indicators system (UIIS)' which will be used to measure the degree of inclusion in actual Korean cities. To do this, we used extensive literature review, and expert advice, and analyzed the fitness and importance of related indicators. Considering the easiness of data collection and validity for indicators, we construct the UIIS consisting of 33 indicators which correspond to the four dimensions and 11 components constituting the concept of the inclusive city.
    We verify the feasibility of the indicator system by actually applying it to Korean cities and evaluating their inclusivity, and also figure out their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e inclusion. A total of 94 cities and counties, including metropolitan cities, small and medium cities, and rural areas, are surveyed and index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Korean citie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of inclusion: The first type is mainly for large cities, where the residents' capacity building basis is strong and the people's participation is active, while the housing price is high and the sense of community is low at the local level. The second type is mainly for small and midium cities, where the scores for the spatial openness dimension are high and the scores for the other dimensions are intermediate. This is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e affordable housing prices of small and medium cities around large cities and the spread of housing complex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The third type is mainly for rural areas, where the residents have a high level of sense of community and social reciprocity, and low price of housing. Thus it is highly scored in the dimensions of interdependence and spatial openness. On the other hand, the scores on capacity building and participation level are low, which shows overall contrast with the first type. Based on the analysis of this information, urban typology, and analysis of characteristics by type, we propose a policy direction for increasing the inclusivity of cities in Korea.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not only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follow-up studies by establishing the elusive concept of inclusive city, but also a basic practical data for making future inclusive urban strategies by evaluating the inclusivity of real cities in Korea. In addition, it can be used as a data for establishing policies for promoting social integration and inclusion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itie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problem of social polarization and exclusion becomes severe in citi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최근 외국인 이주민, 도시 빈민,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도시의 다양한 기회들로부터 배제되는 현상이 지속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도시 비전으로서 ‘포용도시(the inclusive city)’ 개념이 UN Habitat 등 국제기구와 시민조직들의 정책의제로 도입되어 이의 실행을 위한 전략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아직 성숙되지 못하여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실제 적용을 할 만큼 구체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 비전으로서 ‘포용도시(the inclusive city)’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포용성을 측정한 지표체계를 개발하여 한국 도시들의 포용성을 진단하며, 도시의 포용성 강화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도시의 사회적 배제 및 통합과 관련된 문헌 및 선행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용도시의 구성개념(construct)을 정립한다. 또한 지표체계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AHP 분석을 실시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결정함으로써 ‘도시 포용성 지표체계(UIIS: urban inclusiveness indicators system)’를 개발한다. 이렇게 구축된 UIIS를 우리나라 도시들에 적용하여 포용성을 진단함으로써, 지표체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우리나라 도시들의 포용성 측면에서의 특성을 파악한다. 이러한 포용성 진단과 도시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나라 도시들의 유형별 포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에서 포용도시는 “모든 거주민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상호의존하며, 각종 의사결정 과정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활동에서 배제되지 않는 동시에 공간적 개방성을 갖춘 도시”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 개념은 역량형성, 상호의존, 참여, 공간적 개방성이라는 네 가지 차원으로 설명된다. 도시포용성 지표체계(urban inclusivity indicators system: UIIS)는 포용도시 개념을 이루는 4대 차원 및 11대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총 33개 지표로 구성되며, 한국 도시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의 용이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구축되었다.
    이렇게 구축된 UIIS를 우리나라 도시들에 적용하여 포용성을 진단한 결과, 우리나라 도시들은 포용성 특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1유형은 대도시들이 주로 속한 유형으로, 주민들의 역량형성 기반이 튼튼하고 주민들의 참여도 활발하나 주택가격이 높고 지역차원의 공동체 의식이 낮아 공간적 개방과 상호의존 차원의 점수가 낮다. 제2유형은 중소도시 주도형으로, 공간적 개방차원 점수가 높고 다른 차원 지표들의 점수는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 주변 중소도시들의 저렴한 주택가격과 다수의 공공임대주택 및 도시 개발에 의한 주택단지 보급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3유형은 농촌주도형으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호혜 정도가 높고 주택가격이 저렴하여 상호의존 차원과 공간적 개방 차원 점수가 높다. 반면 역량형성, 참여 차원의 점수가 낮아 제1유형과는 전반적으로 대조적인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포용성 진단과 도시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나라 도시들의 유형별 포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포용도시의 개념을 정립하여 후속 연구들의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 실제 우리나라 도시의 포용성을 진단하여 향후 포용도시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도시에서의 사회적 양극화 현상과 사회적 약자의 배제 문제가 대두되는 현 상황에서, 도시특성에 맞는 사회적 통합 및 포용성 증진 정책을 세우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사회적 배제, 포용도시, 다문화사회, 도시비전, 도시 포용성, 지표 체계, 역량형성, 참여, 상호의존, 공간적 개방, AHP 분석, 군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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