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다음과 같은 학문적, 정책적, 사회적 기여와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첫째, 현대 중국정치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인 ‘토지, 부동산 개발의 정치경제와 국가사회관계’ 분야에서 연구가 미진한 ‘중국해외부동산투자 급증’ 현상의 국내정치경 ...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다음과 같은 학문적, 정책적, 사회적 기여와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첫째, 현대 중국정치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인 ‘토지, 부동산 개발의 정치경제와 국가사회관계’ 분야에서 연구가 미진한 ‘중국해외부동산투자 급증’ 현상의 국내정치경제적 원인에 대한 분석이 종합적으로 가능해졌다. 이는 비교정치의 관점에서 매우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는 기존의 원인 분석들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비교정치경제학과 국제정치학에서 해외직접투자 분야에서 막연하게 뭉뚱그려져 분석된 각 산업 유형별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유치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국가사회관계적 영향과 상호작용의 동학에 대한 이론틀을 강화하였다. 기존문헌은 여러 해당 투자국 또는 투자대상국들 별로 해외직접투자 총액을 통계분석을 하거나 한 투자국의 특정 투자대상국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정책 및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이 연구는 에너지, 제조업, 그리고 부동산산업 투자라는 산업 유형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이 분야의 이론적, 실증적 깊이와 범위를 확장했다.
셋째, 기존 투자대상국의 비교권위주의체제와 투자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미흡했던 권위주의체제와 경제발전정도의 상호작용(interaction) 변수의 해외직접투자와의 인과관계 연구에 기초적으로 공헌했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권위주의체제와 경제발전정도에 따라 투자국 내의 정치행위자들(중앙/지방정부, 집권엘리트, 기업, 시민단체, 시민)이 어떻게 해외자본투자에 대응하는가를 검증했다. 본 연구는 ‘관찰 가능한 현상(observable implication)’의 하나인 해외부동산투자를 통하여 권위주의정치체제와 달리 민주주의정치체제가, 저개발국/개발도상국과 달리 선진국이, 또는 이 두 변수 중 어떤 것이 더 강력한 해외자본 유치, 견제, 통제의 추동력이 되는지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회적, 정책적 기여가 기대된다. 첫째, 향후 중단기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해외부동산투자를 투자유치국에서 어떻게 수용, 활용,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중국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무조건적인 투자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정부, 기업, 시민사회는 중국의 부동산투자의 기본 목적과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파악, 이에 대응하는 공동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은 본 연구의 주요 대상국인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미얀마 등에도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중국 정부와 기업 해외부동산투자 전략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 정부, 기업 그리고 부유층 시민들은 1980년대 일본의 해외부동산투자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중국경제가 중속성장시대를 거쳐 저속성장시대에 진입하게 된다면 일본이 겪었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그대로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투자대상국의 정치경제적, 국가사회관계적 동학들을 정확하게 유형별로 인식하고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발전적인 중장기 투자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 연구 결과로 도출된 복수의 논문과 정리/분석된 각종 1차 및 2차 자료들은 대학교 학부와 대학원 수준의 ‘중국정치론’,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학개론’, ‘비교정치경제론’, ‘국제정치경제론’, ‘한국정치경제론’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치학적인 교육을 넘어서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인류학 등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학계를 넘어서 현재 한국과 세계 각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정책계와 실물경제업계에서 중국경제, 투자, 무역 관련된 연구 및 실무 인력양성에도 이론적, 실증적 교육 및 실무연습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넷째, 이미 이러한 연구성과는 한 편의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활용되었으며 향후 다른 한 편의 학술지 게재 목표인 논문으로 활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