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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62362&local_id=10086571
중국의 해외부동산투자의 정치학: 투자국과 투자유치국의 정치경제-국가사회관계의 양방향적 관점에서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5S1A5A8016912
Year(selected) 201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3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중국정치, 비교정치, 국제정치경제의 맥락에서 중국 해외부동산투자의 국내정치경제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중국의 해외부동산투자가 각기 상이한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정도를 지닌 투자유치국들의 정치경제 및 국가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 English
  •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ic rationales of the China's rapidly increasing outward investment in foreign real estate and scrutinize how such investment interacts with the diverse recipient countries' political economy and state-society relations in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e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본 연구는 ‘중국정치, 비교정치, 국제정치경제의 맥락에서 중국 해외부동산투자의 국내정치경제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중국의 해외부동산투자가 각기 상이한 정치체제와 경제발전 정도를 지닌 투자유치국들의 정치경제 및 국가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연구하였다.
    (1) 연구과제1: 급증하는 중국 해외부동산투자의 원인과 현황 분석
    본 연구의 시작점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해외부동산 투자의 급격한 증가의 국내정치경제적, 국제정치경제적, 국가사회관계적 원인이다. 중국은 다른 어떤 동아시아의 개발도상국보다 타국의 제조업 분야 해외직접투자와 더불어 부동산개발 산업에 의존하여 연 GDP 10% 성장에 달하는 경제 발전을 달성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중국 국내의 부동산개발산업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발생한 다양한 정치경제적 요인들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의 해외부동산투자가 급속하게 증가한다는 가설을 최근 일대일로 정책의 국내정치경제적 요인 연구를 통해서도 검증했다.
    (2) 연구과제2: 중국 해외투자의 비교정치경제: 부동산투자와 에너지/제조업 투자의 비교
    본 연구는 중국의 해외부동산투자의 정치경제적 유형별 분석을 시도했다. 기존 중국의 해외투자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대규모 국영기업을 주체로 에너지, 광물, 농산물 등의 1차 원료자원 목적의 투자가 주를 이뤘다. 이러한 유형의 해외투자는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주로 저발전국가 또는 초기개발도상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대체로 중국의 국가이익 극대화를 위해 해당 투자유치국의 비민주적 권위주의체제의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들과의 후견인-수혜자관계와 같은 부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해당국의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중국이 개발-도입하는 경제적인 대가를 통하여 다시 해당국 집권엘리트 후견인들과 그들의 수혜자가 권위주의체제를 유지하는 이중의 후견인-수혜자관계를 형성하였다. 위와 같은 기존의 중국의 에너지/제조업 해외투자와 해외부동산투자의 정치경제적, 국가사회관계적 동학은 다르게 나타난다. 첫째, 투자의 성격이 위의 두 유형의 투자와 상이하다. 에너지, 광물자원투자가 ‘섬’과 같이 배타적으로 격리된 형태의 투자라는 점과 달리 부동산투자는 해당 국가의 각 레벨의 정치경제적 행위자들과 실질적으로 ‘함께’ 공존하며 상호작용하여 다양한 결과를 산출한다. 그 구체적인 예로써 해당국의 정치체제와 경제발전수준에 주목한다. 상이한 투자유치국 그룹들(‘개발도상국+권위주의체제(미얀마, 베트남)’, ‘선진국+권위주의체제(싱가포르, 홍콩)’, ‘선진국+민주주의체제(미국, 캐나다, 일본, 한국)’, ‘개발도상국+민주주의체제(인도 등)의 거시적인 차이는 어떻게 중국 부동산투자 유치국들의 미시적 정치경제와 국가사회관계의 동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했다.
    (3) 연구과제3: 중국의 한국 부동산 투자의 정치경제: 비교 국가사회관계적 접근
    위의 비교정치적 연구의 맥락에서 중국의 대한국 부동산투자가 한국의 지역 사회의 정치경제와 국가사회관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실시한다. 대형 중국부동산기업과 부유층 중국시민들의 대한국 부동산 투자는 급증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제주도를 비롯하여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 핵심 지역들이 그 대상이다. 한국 사례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증했다. 첫째, 위에서 제시한 ‘선진국+민주주의체제’라는 정치와 경제 변수가 어떻게 중국부동산투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분석한다. 중국자본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선진국 수준의 경제는 중국부동산투자에 대해 양가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투자 유치와 집행에 대해 시민사회가 반대하기 어려운 권위주의체제와 달리 민주주의체제인 한국은 중국부동산투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다는 가설을 검증했다. 이를 위해 중국부동산투자를 둘러싼 한국의 각 지역, 특히 제주도의 지역 정치경제를 분석했다. 둘째, 대한국 중국부동산투자는 주로 한국을 방문하는 여러 형태의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분석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을 비롯하여 특히 제주도의 경우 중국기업과 개인 모두 중국인의 거주와 관광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투자가 대부분이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드물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복잡다단한 국가사회관계는 중국부동산투자가 단순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해당지역정치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본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다음과 같은 학문적, 정책적, 사회적 기여와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첫째, 현대 중국정치 연구의 핵심적인 주제인 ‘토지, 부동산 개발의 정치경제와 국가사회관계’ 분야에서 연구가 미진한 ‘중국해외부동산투자 급증’ 현상의 국내정치경제적 원인에 대한 분석이 종합적으로 가능해졌다. 이는 비교정치의 관점에서 매우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는 기존의 원인 분석들에 대한 엄밀한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비교정치경제학과 국제정치학에서 해외직접투자 분야에서 막연하게 뭉뚱그려져 분석된 각 산업 유형별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유치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국가사회관계적 영향과 상호작용의 동학에 대한 이론틀을 강화하였다. 기존문헌은 여러 해당 투자국 또는 투자대상국들 별로 해외직접투자 총액을 통계분석을 하거나 한 투자국의 특정 투자대상국에 대한 일반적인 투자정책 및 영향에 대한 사례분석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이 연구는 에너지, 제조업, 그리고 부동산산업 투자라는 산업 유형별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이 분야의 이론적, 실증적 깊이와 범위를 확장했다.
    셋째, 기존 투자대상국의 비교권위주의체제와 투자국의 해외직접투자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미흡했던 권위주의체제와 경제발전정도의 상호작용(interaction) 변수의 해외직접투자와의 인과관계 연구에 기초적으로 공헌했다.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권위주의체제와 경제발전정도에 따라 투자국 내의 정치행위자들(중앙/지방정부, 집권엘리트, 기업, 시민단체, 시민)이 어떻게 해외자본투자에 대응하는가를 검증했다. 본 연구는 ‘관찰 가능한 현상(observable implication)’의 하나인 해외부동산투자를 통하여 권위주의정치체제와 달리 민주주의정치체제가, 저개발국/개발도상국과 달리 선진국이, 또는 이 두 변수 중 어떤 것이 더 강력한 해외자본 유치, 견제, 통제의 추동력이 되는지에 대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회적, 정책적 기여가 기대된다. 첫째, 향후 중단기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해외부동산투자를 투자유치국에서 어떻게 수용, 활용,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대안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지속적인 중국의 투자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무조건적인 투자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정부, 기업, 시민사회는 중국의 부동산투자의 기본 목적과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파악, 이에 대응하는 공동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은 본 연구의 주요 대상국인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미얀마 등에도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중국 정부와 기업 해외부동산투자 전략과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 정부, 기업 그리고 부유층 시민들은 1980년대 일본의 해외부동산투자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중국경제가 중속성장시대를 거쳐 저속성장시대에 진입하게 된다면 일본이 겪었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그대로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투자대상국의 정치경제적, 국가사회관계적 동학들을 정확하게 유형별로 인식하고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발전적인 중장기 투자 전략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 연구 결과로 도출된 복수의 논문과 정리/분석된 각종 1차 및 2차 자료들은 대학교 학부와 대학원 수준의 ‘중국정치론’, ‘중국의 대외관계’, ‘중국학개론’, ‘비교정치경제론’, ‘국제정치경제론’, ‘한국정치경제론’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정치학적인 교육을 넘어서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인류학 등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학계를 넘어서 현재 한국과 세계 각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정책계와 실물경제업계에서 중국경제, 투자, 무역 관련된 연구 및 실무 인력양성에도 이론적, 실증적 교육 및 실무연습 자료로 사용될 것이다.
    넷째, 이미 이러한 연구성과는 한 편의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 활용되었으며 향후 다른 한 편의 학술지 게재 목표인 논문으로 활용될 것이다.
  • Index terms
  • 중국해외부동산투자, 해외직접투자, 중국정치, 정치경제, 국제정치경제, 국가사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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