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행위자의 다원성과 국가중심성의 이완을 특징으로 하면서 국가의 안전과 인간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안보의 영역에서 갈등 해소 및 신뢰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영역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 다자간 협력의 제도화를 달성하 ...
1.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행위자의 다원성과 국가중심성의 이완을 특징으로 하면서 국가의 안전과 인간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안보의 영역에서 갈등 해소 및 신뢰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영역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 다자간 협력의 제도화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1차년도에는 새로운 권력자원으로서 정보기술이 갖는 특성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상호작용, 그리고 사이버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중적 특성이 국제관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해 왔고, 또 행위자들 간 이익구조, 안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2차년도에는 사이버 정책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 공통이익적 접근과 협력 메커니즘, 합의구조 모색과 불확실성 요인 정보기술 주도권과 한국의 리더십 등에 주목함. 이후 지역적 차원의 사이버 안보 레짐과 한국의 역할과 관련한 정책대안을 성찰함.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1차년도
1) 연구수행 내용
▶2015. 5월-8월: 관련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연관된 문헌연구를 진행함.
▶2015. 9월-12월: 유관 세미나 참석 및 전문가 집담회 등을 통해 아이디어와 지적 인식을 공유, 세부주제를 포괄하는 논문 작성을 위한 초고를 준비함.
▶2016. 1월-2월: 미국 미시간 주는 사이버 안보(Cyber-Security)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 역할. 미시간 주 내의 사이버 안보관련 특화 대학 및 연구소 방문 면담 및 전문가 자문.
2) 연구추진 결과
▶국내에서는 한국외대 글로벌 정치연구소, 국방대학교 동북아연구센터,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국제학대학원 등과 연계하여 사이버 안보 관련 집담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함.
▶국외에서는, 미시간 주내의 사이버 안보 특화 대학인 Davenport대학의 Networking & Information Assurance 학부의 주임교수인 Lonnie Decker 박사, Western Michigan 대학 Computer Science학과의 Steven M. Carr 박사, Kalamazoo 대학 Political Science학과의 Uisoon Kwon 교수, Evansville 대학 International Studies의 Young C. Kim 석좌교수 등과의 면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학술적 연계관계를 형성함.
▶학문공동체 내에서의 논의로서, ‘다중심외교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SSK 사업단의 관련 세미나(국제정치학회 하계 및 연례학술회의)에 2회에 걸쳐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한국정치학회 하계 및 연례학술회의의 유관 패널에 참석
(2) 2차년도
1) 연구수행 내용
▶2016. 5월-8월: 1차년도 연구주제를 정리하고, 2차년도 연구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연관된 문헌연구를 진행함.
▶2016. 9월-12월: 전문가들과의 교류, 집담회 등을 통해 아이디어와 지적 인식을 공유하였다. 또한 사이버 정책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 공통이익적 접근과 협력 메커니즘, 합의구조 모색과 불확실성 요인 정보기술 주도권과 한국의 리더십 등을 포괄하는 논문 작성을 준비.
▶2016. 1월-2017. 4월: 유럽에서 사이버 안보와 아시아 문제에 특화된 프랑스를 방문하여 아시아 센터(ASIA CENTRE), 시앙스포 등을 방문하여 연구네트 워크 구축 및 전문가 집담회 수행.
2) 연구추진 결과
1차 년도에 구축했던 국내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지속 활용
또한 ▶프랑스에서 사이버 안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특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아시아 센터(ASIA CENTRE)의 사이버안보 프로그램의 팀장 및 부소장을 맡고 있는 캔디스 박사(Candice Tran Dai), 프로렌스(Florence Biot) 사무총장과의 공동 워크샵을 통해 한국과 유럽의 사이버 안보 상황 및 사이버 안보 이슈에 대한 관점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시앙스포 정치학과 교수인 세바시앙 로랑(Sébastien Laurent), 질르 베르트랑(Gilles Bertrand) 그리고 파리 제5 대학의 이길호 박사 등과 사이버 안보(Cyber-Security)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였다. 또한 1차 년도에 이어 미국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Kalamazoo 대학 정치학과의 Uisoon Kwon 교수, Evansville 대학의 International Studies의 Young C. Kim 석좌교수 등과의 면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학술적 연계관계를 지속함.
▶ 학술지 논문 게재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제적 규범화 속에서 관점의 차별성을 살펴보면서 소위 다자이해당사주의(multistakeholderism)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틀에 따른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면서 사이버안보 역량제고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과제, 정책적 함의 등을 성찰한 논문인, “사이버안보체계: 거버넌스 형성과 한국,”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8집 2호(2017. 3.28)에 게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