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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의 비전통안보 레짐 형성 방안 연구: 사이버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동아시아 지역의 비전통안보 레짐 형성 방안 연구: 사이버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 201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유호근(청주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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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5S1A5A8018231
Year(selected) 201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29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본 연구는 행위자의 다원성과 국가중심성의 이완을 특징으로 하면서 국가의 안전과 인간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안보의 영역에서 갈등 해소 및 신뢰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영역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 다자간 협력의 제도화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차년도에는 새로운 권력자원으로서 정보기술이 갖는 특성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상호작용, 그리고 사이버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중적 특성이 국제관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해 왔고, 또 행위자들 간 이익구조, 안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차년도에는 사이버 정책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 공통이익적 접근과 협력 메커니즘, 합의구조 모색과 불확실성 요인 정보기술 주도권과 한국의 리더십 등에 주목함. 이후 지역적 차원의 사이버 안보 레짐과 한국의 역할과 관련한 정책대안을 성찰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는 한국외대 글로벌 정치연구소, 국방대학교 동북아연구센터,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국제학대학원 등과 연계하여 사이버 안보 관련 집담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국외에서는 미시간 주내의 사이버 안보 특화 대학인 Davenport 대학, 그리고 그 외 Evansville 대학의 International Studies 등과 전문가 연계관계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프랑스에서 사이버 안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특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아시아 센터(ASIA CENTRE)의 공동 집담회를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학술지 게재 논문으로서, “사이버안보체계: 거버넌스 형성과 한국,”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8집 2호(2017. 3.28)에 게재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제적 규범화 속에서 관점의 차별성을 살펴보면서 소위 다자이해당사주의(multistakeholderism)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틀에 따른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문제를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면서 사이버안보 역량제고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과제, 정책적 함의 등을 성찰한 내용이다.
  • English
  • Cyber security today is characterized by the pluralism of actors and the relaxation of the state-centrism, affecting the security of the nation and human well-being.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resolve conflicts and build confidence in cyber security. In this area, we will explore ways to contribute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lateral cooperation in East Asia.

    In the first year, the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technology as a new power resource, the political interactions surrounding it, and how the dual characteristics of the cyber system interacted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how it relates to the interests of actors and national security .
    In the second year, attention was paid to the epistemological transformation of cyber policy, common interests approach and cooperation mechanism, consensus structure, uncertainty factors, and information technology initiatives. After that, I examined the policy alternatives related to the cyber security regime at the regional level and the role of Korea.

    During the course of this research, I published my thesis in a journal (“Cyber Security System: Issues of Governance Formation and Korea,” 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Vol. 39, No. 1).
    The main content of this paper:
    This study examines existing discussions on cyber security. Therefore, we will look at the differentiation of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norms, recognizing that existing policies and strategies are insufficient.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 of establishing governance in accordance with the framework of multistakeholderism and multilateralism. In addition, I will present Korea‘s strategic tasks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cyber security capabilities while understanding these trend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1.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행위자의 다원성과 국가중심성의 이완을 특징으로 하면서 국가의 안전과 인간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 안보의 영역에서 갈등 해소 및 신뢰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영역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 다자간 협력의 제도화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 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범위 및 방법
    1차년도에는 새로운 권력자원으로서 정보기술이 갖는 특성과 이를 둘러싼 정치적 상호작용, 그리고 사이버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중적 특성이 국제관계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해 왔고, 또 행위자들 간 이익구조, 안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의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2차년도에는 사이버 정책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 공통이익적 접근과 협력 메커니즘, 합의구조 모색과 불확실성 요인 정보기술 주도권과 한국의 리더십 등에 주목함. 이후 지역적 차원의 사이버 안보 레짐과 한국의 역할과 관련한 정책대안을 성찰함.
    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1) 1차년도
    1) 연구수행 내용
    ▶2015. 5월-8월: 관련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연관된 문헌연구를 진행함.
    ▶2015. 9월-12월: 유관 세미나 참석 및 전문가 집담회 등을 통해 아이디어와 지적 인식을 공유, 세부주제를 포괄하는 논문 작성을 위한 초고를 준비함.
    ▶2016. 1월-2월: 미국 미시간 주는 사이버 안보(Cyber-Security)에 가장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 역할. 미시간 주 내의 사이버 안보관련 특화 대학 및 연구소 방문 면담 및 전문가 자문.
    2) 연구추진 결과
    ▶국내에서는 한국외대 글로벌 정치연구소, 국방대학교 동북아연구센터, 한양대학교 국가전략연구소, 국제학대학원 등과 연계하여 사이버 안보 관련 집담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함.
    ▶국외에서는, 미시간 주내의 사이버 안보 특화 대학인 Davenport대학의 Networking & Information Assurance 학부의 주임교수인 Lonnie Decker 박사, Western Michigan 대학 Computer Science학과의 Steven M. Carr 박사, Kalamazoo 대학 Political Science학과의 Uisoon Kwon 교수, Evansville 대학 International Studies의 Young C. Kim 석좌교수 등과의 면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학술적 연계관계를 형성함.
    ▶학문공동체 내에서의 논의로서, ‘다중심외교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SSK 사업단의 관련 세미나(국제정치학회 하계 및 연례학술회의)에 2회에 걸쳐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한국정치학회 하계 및 연례학술회의의 유관 패널에 참석
    (2) 2차년도
    1) 연구수행 내용
    ▶2016. 5월-8월: 1차년도 연구주제를 정리하고, 2차년도 연구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연관된 문헌연구를 진행함.
    ▶2016. 9월-12월: 전문가들과의 교류, 집담회 등을 통해 아이디어와 지적 인식을 공유하였다. 또한 사이버 정책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 공통이익적 접근과 협력 메커니즘, 합의구조 모색과 불확실성 요인 정보기술 주도권과 한국의 리더십 등을 포괄하는 논문 작성을 준비.
    ▶2016. 1월-2017. 4월: 유럽에서 사이버 안보와 아시아 문제에 특화된 프랑스를 방문하여 아시아 센터(ASIA CENTRE), 시앙스포 등을 방문하여 연구네트 워크 구축 및 전문가 집담회 수행.
    2) 연구추진 결과
    1차 년도에 구축했던 국내 전문가 네트워크 등을 지속 활용
    또한 ▶프랑스에서 사이버 안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특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아시아 센터(ASIA CENTRE)의 사이버안보 프로그램의 팀장 및 부소장을 맡고 있는 캔디스 박사(Candice Tran Dai), 프로렌스(Florence Biot) 사무총장과의 공동 워크샵을 통해 한국과 유럽의 사이버 안보 상황 및 사이버 안보 이슈에 대한 관점 등을 논의하였다. 또한 시앙스포 정치학과 교수인 세바시앙 로랑(Sébastien Laurent), 질르 베르트랑(Gilles Bertrand) 그리고 파리 제5 대학의 이길호 박사 등과 사이버 안보(Cyber-Security)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였다. 또한 1차 년도에 이어 미국의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Kalamazoo 대학 정치학과의 Uisoon Kwon 교수, Evansville 대학의 International Studies의 Young C. Kim 석좌교수 등과의 면담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학술적 연계관계를 지속함.
    ▶ 학술지 논문 게재
    사이버안보에 관한 국제적 규범화 속에서 관점의 차별성을 살펴보면서 소위 다자이해당사주의(multistakeholderism)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틀에 따른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면서 사이버안보 역량제고를 위한 한국의 전략적과제, 정책적 함의 등을 성찰한 논문인, “사이버안보체계: 거버넌스 형성과 한국,”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38집 2호(2017. 3.28)에 게재함.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 학문공동체의 논의를 통한 결과 확산과 피드백
    학문공동체는 다양한 학문적 정향과 사고체계를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유롭고 활발하게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지적 공간이다. 따라서 동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얻게 되는 지식과 정보는 개별 연구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지적 한계를 보충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연구 작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시로 정치학회, 국제정치학회, 세계지역학회 세미나 등을 통해 관련 주제들을 발표하고 이로부터 의견과 아이디어를 청취하여 연구 과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 대안적 접근에 대한 후속 연구 자극
    본 연구는 안보 연구자들로 하여금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연성안보 이슈에 대한 후속 연구를 자극할 것이다. 특히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성에도 불구하고 협력적 질서 구축이 원활치 못한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겪고 있는 역내 협력의 새로운 대안적 접근법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관련국들의 참여가 용이한 비전통안보 영역에 대한 협력 요구가 점증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동 영역에서의 연구 분위기를 촉발시키는 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지역 협력의 새로운 아이디어 제공
    위협에 대한 대응이 국가 수준의 물리적 힘의 사용이나 사용 위협을 반드시 수반하지 않는 사이버안보 이슈는 공통이익 개념을 통해 접근함으로써 해결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때문에 관련국들의 참여가 기대되고, 이로부터 일정 분야에서의 협력 관행이 점진적으로 다른 분야로 파급되어 갈 경우, 보다 일반적인 안보질서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아이디어들은 보다 실천력 있는 정책대안들로 세련화하고자 하는 담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이론적 논의와 정책실천의 선순환적 관계 촉진
    학문의 실천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학문과 정책실천의 선순환적인 관계를 촉진하고, 미래지향적인 연구 및 정책 순기능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지역 강대세력 간 경쟁과 대립구도로 인해 지역정세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의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고 화해와 지속가능한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견세력으로서 한국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가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이 화해와 협력의 매개자, 비전통 안보레짐의 설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제시함으로써 학문적 및 실천적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향후 동일한 혹은 유사한 방식으로의 연구 정향을 자극할 것이다.
  • Index terms
  • 사이버안보, 안보레짐, 사이버 시스템, 비전통적 안보, 국가중심성, 비국가행위자, 다자제도, 중견세력 리더십, 초국가행위자, 공통이익, 동아시아, 다자이해당사주의, 다자주의, 인터넷 거버넌스, 한국의 사이버안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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