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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62606&local_id=10086339
3D 프린팅의 보편화 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보호체제의 재검토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3D 프린팅의 보편화 시대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보호체제의 재검토 | 201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김원오(인하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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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5S1A5A2A01013620
Year(selected) 201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09월 13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이 연구는 3D프린터가 개인에게 널리 보급되어 3D데이터를 이용한 3D프린팅이 보편화될 경우 지식재산 보호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지식재산 보호의 핵심인 권리집행의 공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권리침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찾아 그 대응방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하는 것이다.
    먼저 디지털 제조기술로서의 3D프린팅의 특장점을 기존방식과 비교해 고찰하고 "디지털제조(digital fabrication)시대 도래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디지털 제조혁명과 물류혁명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어서 현행 IP보호법제가 3D 프린터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해 보기 위해 프린팅 대상물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그 제품을 3D데이터화하고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유형물로 제조, 판매하거나 3D데이터를 전송하는 행위가 현행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그 행위태양의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진단해 본다. 나아가 디지털 특허침해의 근간이 되는 ‘3D CAD 데이터’의 본질과 위상에 대한 파악을 통해 현행 지식재산 보호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3D프린팅 이용자들의 전형적인 관련 행위 유형들이 현행 특허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제도상으로 집행과 통제가 가능한 영역인지 아니면 인센티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우선 고찰한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3D CAD 데이터’의 저작물성 등 저작권법상 대두 될 수 있는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동시에 3D프린팅 문화와 산업이 오픈소스와 공유문화 및 오픈소스-하드웨어 플랫폼에 기반하여 탈 IP분위기 속에서 발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서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서 지식재산보호와 이용의 조정체계도 근본적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여 정리해 본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환경에서 거시적 IP정책 방향성을 정리하고 입법론적 과제를 정리해 봄으로써 결론에 대신한다.
  • English
  • Reexamining the Protective System of Intellectual Property against the Era of 3D Printing in General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how 3D printer widely spread to individuals and the universalized 3D printing using 3D data would cause effects on the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system. It will focus on finding the problems caused by digital rights infringement and how to cope with them.
    It will be examined the advantages of 3D printing as a digital manufacturing technology in comparison with existing methods, and examine the social and economic implications of the digital fabrication era from two perspectives: the digital manufacturing revolution and the logistics revolution.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current IP protection law on users of 3D printers, although the printed objects are protected by intellectual property, the 3D data, the 3D printer, We examine whether there is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n, by understanding the nature and the status of '3D CAD data', which is the basis of digital patent infringement, we will look at the limitations of current IP protection system and the clues of solving the problem.
    First, It will be reviewed whether the typical types of related behaviors of 3D printing users are under the control of enforcement by the industrial property protection systems, or what are the problems in maintaining the incentive system. In the same vein, we will also look at the issues related to copyright law such as copyrightability of '3D CAD data'. At the same time,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3D printing culture are being developed in a open source and shared culture and open source-hardware platform, the adjustment system of protection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is fundamentally reviewed. Finally, we summarize the direction of macro-IP policy in the changed environment and summarize the legislative tasks to be taken as a conclusion.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이 연구는 3D프린터가 개인에게 널리 보급되어 3D데이터를 이용한 3D프린팅이 보편화될 경우 지식재산 보호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지식재산 보호의 핵심인 권리집행의 공백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 권리침해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찾아 그 대응방안을 함께 강구해 보고자하는 것이다.
    먼저 디지털 제조기술로서의 3D프린팅의 특장점을 기존방식과 비교해 고찰하고 "디지털제조(digital fabrication)시대 도래의 사회·경제적 의미를 디지털 제조혁명과 물류혁명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어서 현행 IP보호법제가 3D 프린터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해 보기 위해 프린팅 대상물이 지식재산으로 보호되고 있음에도 그 제품을 3D데이터화하고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유형물로 제조, 판매하거나 3D데이터를 전송하는 행위가 현행 지식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그 행위태양의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진단해 본다. 나아가 디지털 특허침해의 근간이 되는 ‘3D CAD 데이터’의 본질과 위상에 대한 파악을 통해 현행 지식재산 보호체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본다. 3D프린팅 이용자들의 전형적인 관련 행위 유형들이 현행 특허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제도상으로 집행과 통제가 가능한 영역인지 아니면 인센티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우선 고찰한다. 이어 같은 맥락에서 ‘3D CAD 데이터’의 저작물성 등 저작권법상 대두 될 수 있는 관련 쟁점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동시에 3D프린팅 문화와 산업이 오픈소스와 공유문화 및 오픈소스-하드웨어 플랫폼에 기반하여 탈 IP분위기 속에서 발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서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서 지식재산보호와 이용의 조정체계도 근본적으로 변화될 필요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여 정리해 본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환경에서 거시적 IP정책 방향성을 정리하고 입법론적 과제를 정리해 봄으로써 결론에 대신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연구논문이나 학술발표시 관련 연구촉발
    지식재산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의 수업(신지식재산법)에서 훌륭한 부교재로 활용
    변리사, 변호사 등 지적재산 법률실무가의 재교육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현행 지식재산보호체제의 개편을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여 정부의 지식재산보호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나아가 구체적인 대안으로서 지식재산권법을 구성하는 각 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대안도 제시할 예정인 만큼 법 개정 자료로서 활용 할 수 있다.
  • Index terms
  • 3D프린팅; 3D CAD 데이터; 디지털 제조시대; 디지털특허침해 ; 저작물성; 오픈소스-하드웨어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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