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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의 공간 환경요인 특성 분석과 방범 시설물 최적화 연구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공간정보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의 공간 환경요인 특성 분석과 방범 시설물 최적화 연구 | 201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이건학(서울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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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5S1A5A8011620
Year(selected) 201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18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과 사회적 안전 장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여러 가지 처벌적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범죄 예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범죄학에서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설계와 관리를 통해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환경범죄학적 접근이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이러한 환경범죄학 맥락에서 성범죄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통해 살펴보고, 최근 효과적인 범죄 예방 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는 감시 카메라(CCTV)의 효율적인 공간 배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성범죄자알림e의 성범죄 정보를 활용하여 성범죄 지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성폭력 범죄의 발생 분포와 공간 군집을 탐색하였으며, 성폭력 범죄의 지역환경적 특성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공 CCTV의 전국적 분포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범죄 예방 인프라 시설의 지역적 차이와 입지적 특성을 살펴보았고, 도시 내 감시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공공 CCTV의 최적 입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현주소와 공간적 양상을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성범죄 예방과 치안 강화를 위한 지역 정책 수립과 계획에 매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English
  • The interest in the prevention of sex crimes and social secure is growing as the number of cases by sexual offences becomes higher. Although various punishable ways have been introduced so far, increasing sex crime is still going on. Thus, effectiveness of legal systems for preventing crimes is questionable. More recently, the approach for environmental criminology has been paid attention for reducing criminal opportunities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and management of crimes. This study attempts to look over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exual crimes 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criminology using scientific and systematic methods, and suggest efficient placements for CCTVs which is an effective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more focused in recent years. To do this, we first visualized the map for sex crimes, explored the spatial distribution of sexual crimes and spatial clusters, and examined regional environmental factors for sexual crimes. Also, we addressed regional disparity and locational characteristics of crime prevention infrastructure by exploring the spatial distribution of public CCTVs nationwide in a systematic way. And finally, we suggested optimal locational solutions for public CCTVs so as to cover in an efficient way unserved urban areas from the existing system. Our results will help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spatial aspects of sex crimes in the nation more realistically. Further, it is expected that our results might be usefu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regional policies and plans for the prevention of the sexual crime and enhanced public policing.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과 사회적 안전 장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여러 가지 처벌적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범죄 예방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범죄학에서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대한 설계와 관리를 통해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환경범죄학적 접근이 각광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표는 이러한 환경범죄학 맥락에서 성범죄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통해 살펴보고, 최근 효과적인 범죄 예방 환경으로 주목받고 있는 감시 카메라(CCTV)의 효율적인 공간 배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성범죄자알림e의 성범죄 정보를 활용하여 거시적 스케일에서의 성폭력 범죄 지도를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GIS와 공간 통계 기법을 통해 성폭력 범죄의 발생 분포와 공간 클러스터를 탐색하였으며, 성폭력 범죄의 지역환경적 특성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공공 CCTV의 전국적 분포 특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범죄 예방 인프라 시설의 지역적 차이와 입지적 특성을 살펴보았고, 보다 미시적 스케일에서 GIS와 공간 최적화 기법을 활용하여 도시 내 감시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공공 CCTV의 최적 입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성범죄의 현주소와 공간적 양상을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성범죄 예방과 치안 강화를 위한 지역 정책 수립과 계획에 매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성범죄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서울, 부산과 같은 인구가 많이 분포하는 광역시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구도심 지역에 집중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국지적으로 서울시 전역과 경기 서남권이 성범죄 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과 대구의 도심 지역에서도 유의미한 핫스팟이 탐지되었다. 반면 강원 지역과 경북 내육 지역은 성범죄가 희박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간 클러스터 지역들은 크게 주거지형, 도심형, 공장지형, 일반도시형, 주변도시형의 5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성범죄 발생과 지역 환경요인과의 상관성은 인구학적 요인 중 주간인구, 1인가구비, 한부모가족비가 유의한 변수로 도출되었고, 사회경제적으로는 아파트매매가, 숙박업사업체비율과 같은 지역의 경제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간구조적으로 빈집비율, 녹지면적비가 성범죄 집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의 치안 정도는 성범죄 발생의 방어기제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에 구축된 공공 CCTV의 절대 대수는 각 시도의 인구 규모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경기도, 서울 등이 가장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인구 규모를 고려하였을 때는 오히려 평균 이하의 설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대구의 경우는 인구 규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인구당 CCTV 설치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고, 인구 밀도가 유사한 광역시에 비해 훨씬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촘촘한 CCTV 네트워크를 토대로 감시 카메라의 사회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도시 내 CCTV의 입지는 토지이용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 거주 인구는 적지만 유동 인구가 많아 도시 활동 감시의 필요성이 높은 대도시 도심 지역은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고, 주거 지역 역시 인구 수요에 따라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인구당 집중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넓은 면적과 적은 거주 인구로 CCTV의 수요가 낮은 대도시 외곽은 CCTV의 설치 대수는 적은 편이지만 적은 거주 인구로 인해 인구 집중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보다 미시적 차원에서 공공 CCTV의 신규 입지를 최적화한 결과, 감시 사각지대를 모두 커버하거나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 커버리지를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최적 입지 대안들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공간 분석 기법들을 적용하여 성범죄와 환경적 특성에 대한 공간적 맥락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공간 분석 과정과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범죄 예방을 위한 실용적,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학문적, 사회적 활용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범죄학 분야에서 성범죄의 공간적 분포와 특성에 대한 유의미한 경험적 결과들을 제시할 것이다. 특히, GIS와 공간 통계 분석을 통해 보다 정교한 공간 특성을 탐색할 수 있고, 이를 지역적 맥락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범죄학 분야에서 범죄와 공간의 연관성을 연구하는데 새로운 방법론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이다. 아울러 지리학, 공간정보학 분야 역시 지리공간기법과 범죄학이 어떻게 디지털 환경에서 통합될 수 있는지, 범죄 문제와 관련된 공간 분석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 및 지역 계획 분야에서 범죄 예방 시설물에 대한 실제적 공간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CCTV 분포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효율적인 CCTV의 공간 배치를 다양한 시나리오로 보여줄 수 있으며, 나아가 다른 범죄 예방 시설물 계획에 있어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핫스팟, CCTV 분포 특성 등은 치안 분야에서 현재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과 결합되어 보다 유의미한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Index terms
  • 성범죄, CCTV, 환경범죄학, 상황적 범죄 예방, 공간 분포, 공간 분석, GIS, 공간 통계, 공간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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