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 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에 관한 입법 및 해석을 지도할 수 있는 한국적 수사구조론의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독자적 수사구조론은 크게 ‘수사권 강화형 수사구조론’, ‘방어권 강화형 수사구조론’, ‘참여적 수사구조론’의 3가지 모형을 ...

이 연구는 한국 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에 관한 입법 및 해석을 지도할 수 있는 한국적 수사구조론의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독자적 수사구조론은 크게 ‘수사권 강화형 수사구조론’, ‘방어권 강화형 수사구조론’, ‘참여적 수사구조론’의 3가지 모형을 추출, 대비하여 검토할 수 있다. 자유주의적·법치국가를 지향하는 한국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한국적 수사구조론의 모색 대상으로 ‘방어권 강화형 수사구조론’과 ‘참여적 수사구조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이 두 가지 모델의 이론적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자유주의적·법치국가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수사절차에의 시민, 변호인, 피의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절충형 모델’을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Korean investigation theory that can lead legislative and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Korea 's independent investigation structure can be roughly divided in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Korean investigation theory that can lead legislative and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Law. Korea 's independent investigation structure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ree models: "Crime Control Model", "Defense Right Strengthening Model," and "Participatory Model". In light of the ideology of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aims to be a liberal and law-ruling nation,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Defense Right Strengthening Model," and "Participatory Model". This study aims to analyze objectively the theoretical strength and weakness of these two models , and to suggest to expand participation rights of suspect and attorney based on the defense rights of suspect.

이 보고서는 형사소송법 학계와 실무에서 일본식 '수사구조론'을 수사의 기본이론으로 삼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00년대 초반 독일 형사소송법 수사절차 개정 논의를 참고하여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2가지 '수사구조론', 즉 '방어권 강화형 수사구조론 ...

이 보고서는 형사소송법 학계와 실무에서 일본식 '수사구조론'을 수사의 기본이론으로 삼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00년대 초반 독일 형사소송법 수사절차 개정 논의를 참고하여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2가지 '수사구조론', 즉 '방어권 강화형 수사구조론'과 '참여적 수사구조론'을 대비시켜 그 모델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한국적 수사구조론을 모색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핵심적 내용을 보고하고 있다.

종래 개념화되지 않았던 수사구조 모델을 분석하여 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 규정의 개정 및 해석 지침을 마련함.

종래 개념화되지 않았던 수사구조 모델을 분석하여 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 규정의 개정 및 해석 지침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