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GMM을 통하여 인프라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내생성을 제어한 결과, 인프라의 확충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를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검증할 수 있었다(연구성과4 참조). 데이터베이스1을 중심으로 시스템GMM을 적용하여 확인된 일반적인 인프라의 경제성장 견인 ...
시스템GMM을 통하여 인프라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내생성을 제어한 결과, 인프라의 확충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를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검증할 수 있었다(연구성과4 참조). 데이터베이스1을 중심으로 시스템GMM을 적용하여 확인된 일반적인 인프라의 경제성장 견인효과에 대하여 지역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차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일반적인 인프라의 경제성장 견인효과와는 달리 개발도상국의 경우, 통신과 공항 인프라의 경제성장 효과가 대부분 상쇄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하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제도적인 역량(정책, 인센티브, 의사결정 구조)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연구성과4 참조).
특히 이러한 인프라 투자의 생산성 향상 효과는 인프라를 소유 및 관리하는 조직(예: 항만청)의 구조(조직효율성, 투자관련 이해당사들의 협력구조)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인프라의 경제적 목표(운영 효율성, 생산성)와 인프라 확충의 사회적 목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완 혹은 상충관계에 의해 인프라의 생산성 향상효과가 조정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인프라 투자 및 운영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원활히 조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연구성과1 참조).
인프라의 확대는 막대한 공공, 민간, 해외 차관 투자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실패한 인프라의 공급사업과 비효율적인 인프라의 투자는 국가의 재정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된다. 예를 들어, 도로와 전기 인프라 모형에서 인프라의 질적인 면(도로포장율, 송배전손실율)이 1인당GDP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기존의 인프라의 양적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각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 또한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인프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 관리가 원활한 곳과 원활하지 못한 국가간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인프라 투자와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중요한 점은 인프라 확충량이나 투자액 뿐만 아니라 국토 공간과 연계된 인프라 밀도의 향상과 이와 관련된 인프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겸비되어야 할 것임을 분석결과가 보여주었다. 인구증가율과 인구밀도에 상응하여 인프라 보급율을 상승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공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원활한 인적, 물적 자원 및 상품의 이동과 제조업 등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프라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연구성과4 참조).
인프라의 경제성장 유도를 위한 정책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2를 이용하여 인프라 공급을 위한 경쟁정책의 조장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인 모형을 통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지역 인프라 시설의 경쟁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배후지접근지수를 개발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인프라 공급경쟁은 어느 정도까지는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지만,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인프라 부문에서 과도한 경쟁은 지역 인프라에 대한 중복투자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이는 지역 경제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연구성과2 참조).
또한 인프라의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성공요인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유럽의 성공적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관련자 인터뷰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3을 이용하여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인프라의 경제적 생산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개발효과 및 생산성 향상 정책을 위한 주요 요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결과(즉,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원활히 조정능력, 연구성과1 참조)와 경영학의 자원중심이론(Resource Based View of the Firms)을 중심으로 (1) 장기적 안목의 전략적 인프라 자본투자, (2) 충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공공, 민관 조직간 원활한 협력프로세스 구축, (3) 인프라 운영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세 가지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밝혔다.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던 북유럽과 프라이부르크 등 독일 도시의 환경 인프라의 확충은 연관기업의 발전과 산업(환경, 재생에너지 등)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장기적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연구성과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