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검색
유형별/분류별 연구성과물 검색
HOME ICON HOME > Search by Achievements Type > Reports View

Reports Detailed Information

https://www.krm.or.kr/krmts/link.html?dbGubun=SD&m201_id=10062983&local_id=10086185
인프라의 도시 및 경제개발 효과에 대한 지역간 비교
Reports NRF is supported by Research Projects( 인프라의 도시 및 경제개발 효과에 대한 지역간 비교 | 2015 Year 신청요강 다운로드 PDF다운로드 | 천상현(홍익대학교) ) data is submitted to the NRF Project Results
Researcher who has been awarded a research grant by Humanities and Social Studies Support Program of NRF has to submit an end product within 6 months(* depend on the form of business)
  • Researchers have entered the information directly to the NRF of Korea research support system
Project Number 2015S1A5A8017680
Year(selected) 2015 Year
the present condition of Project 종료
State of proposition 재단승인
Completion Date 2017년 10월 30일
Year type 결과보고
Year(final report) 2017년
Research Summary
  • Korean
  • 시스템GMM을 통하여 인프라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내생성을 제어한 결과, 인프라의 확충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를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검증할 수 있었다. 인프라의 경제성장 견인효과에 대하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차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일반적인 인프라의 경제성장 견인효과와는 달리 개발도상국의 경우, 통신과 공항 인프라의 경제성장 효과가 대부분 상쇄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하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제도적인 역량(정책, 인센티브, 의사결정 구조)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인프라 투자의 생산성 향상 효과는 인프라를 소유 및 관리하는 조직(예: 항만청)의 구조(조직효율성, 투자관련 이해당사들의 협력구조)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인프라의 경제적 목표(운영 효율성, 생산성)와 인프라 확충의 사회적 목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완 혹은 상충관계에 의해 인프라의 생산성 향상효과가 조정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인프라 투자 및 운영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원활히 조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프라의 확대는 막대한 공공, 민간, 해외 차관 투자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실패한 인프라의 공급사업과 비효율적인 인프라의 투자는 국가의 재정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된다. 예를 들어, 도로와 전기 인프라 모형에서 인프라의 질적인 면(도로포장율, 송배전손실율)이 1인당GDP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기존의 인프라의 양적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각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 또한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인프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 관리가 원활한 곳과 원활하지 못한 국가간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인프라 투자와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중요한 점은 인프라 확충량이나 투자액 뿐만 아니라 국토 공간과 연계된 인프라 밀도의 향상과 이와 관련된 인프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겸비되어야 할 것임을 분석결과가 보여주었다. 인구증가율과 인구밀도에 상응하여 인프라 보급율을 상승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공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원활한 인적, 물적 자원 및 상품의 이동과 제조업 등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프라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인프라의 경제성장 유도를 위한 정책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인프라 공급시 경쟁정책의 조장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인 모형을 통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지역 인프라 시설의 경쟁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배후지접근지수를 개발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인프라 공급경쟁은 어느 정도까지는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지만,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인프라 부문에서 과도한 경쟁은 지역 인프라에 대한 중복투자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이는 지역 경제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인프라의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성공요인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유럽의 성공적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관련자 인터뷰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인프라의 경제적 생산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개발효과 및 생산성 향상 정책을 위한 주요 요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영학의 자원중심이론(Resource Based View of the Firms)을 중심으로 (1) 장기적 안목의 전략적 인프라 자본투자, (2) 충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공공, 민관 조직간 원활한 협력프로세스 구축, (3) 인프라 운영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세 가지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밝혔다.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던 북유럽과 프라이부르크 등 독일 도시의 환경 인프라의 확충은 연관기업의 발전과 산업(환경, 재생에너지 등)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장기적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English
  • Infrastructure development is considered a critical factor of a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to prove the effect quantitatively is challenging due to a two-way causality betwee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economic growth. This study examines the GDP growth elasticity of infrastructure for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compare it with the elasticity estimated for these countries. This study construct a panel database between 1960 and 2013 for multiple infrastructure sectors and economic variables to implement the augmented Solow’s growth model. The System-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is adopted to control for the endogeneity between infra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This study finds, in general, a positive impact of infrastructure on per capita GDP growth for countries in the world. However, less-developed countries do not reap the positive impact successfully. The major issues in these countries include institutional issues and a lack of service density and quality. Ill-directed policy directions that promote too much competition in the infrastructure sectors generate potential diseconomies on infrastructure performance and econmic productivity. Infrastructure's positive roles should be accompanied with public sector's capabilities of strategic capital investment in physical assets, collaborative interorganizational processes, and performance monitoring capacity. Finally, capabiity to pursue both economic and environmental benefits is essential to enlarge positive impacts.
Research result report
  • Abstract
  • 시스템GMM을 통하여 인프라의 경제성장 효과에 대한 내생성을 제어한 결과, 인프라의 확충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효과를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검증할 수 있었다(연구성과4 참조). 데이터베이스1을 중심으로 시스템GMM을 적용하여 확인된 일반적인 인프라의 경제성장 견인효과에 대하여 지역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차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일반적인 인프라의 경제성장 견인효과와는 달리 개발도상국의 경우, 통신과 공항 인프라의 경제성장 효과가 대부분 상쇄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하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제도적인 역량(정책, 인센티브, 의사결정 구조)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연구성과4 참조).

    특히 이러한 인프라 투자의 생산성 향상 효과는 인프라를 소유 및 관리하는 조직(예: 항만청)의 구조(조직효율성, 투자관련 이해당사들의 협력구조)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인프라의 경제적 목표(운영 효율성, 생산성)와 인프라 확충의 사회적 목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보완 혹은 상충관계에 의해 인프라의 생산성 향상효과가 조정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인프라 투자 및 운영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원활히 조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연구성과1 참조).

    인프라의 확대는 막대한 공공, 민간, 해외 차관 투자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실패한 인프라의 공급사업과 비효율적인 인프라의 투자는 국가의 재정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해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된다. 예를 들어, 도로와 전기 인프라 모형에서 인프라의 질적인 면(도로포장율, 송배전손실율)이 1인당GDP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기존의 인프라의 양적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시각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 또한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인프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 관리가 원활한 곳과 원활하지 못한 국가간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인프라 투자와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중요한 점은 인프라 확충량이나 투자액 뿐만 아니라 국토 공간과 연계된 인프라 밀도의 향상과 이와 관련된 인프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과 겸비되어야 할 것임을 분석결과가 보여주었다. 인구증가율과 인구밀도에 상응하여 인프라 보급율을 상승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공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원활한 인적, 물적 자원 및 상품의 이동과 제조업 등 산업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프라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연구성과4 참조).

    인프라의 경제성장 유도를 위한 정책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2를 이용하여 인프라 공급을 위한 경쟁정책의 조장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체계적인 모형을 통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에서 지역 인프라 시설의 경쟁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배후지접근지수를 개발하였다. 연구 수행 결과, 인프라 공급경쟁은 어느 정도까지는 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오는 측면이 있지만,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인프라 부문에서 과도한 경쟁은 지역 인프라에 대한 중복투자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며, 이는 지역 경제 발전과 생산성 향상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연구성과2 참조).

    또한 인프라의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성공요인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유럽의 성공적 사례에 대한 조사 및 관련자 인터뷰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3을 이용하여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인프라의 경제적 생산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개발효과 및 생산성 향상 정책을 위한 주요 요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결과(즉,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를 원활히 조정능력, 연구성과1 참조)와 경영학의 자원중심이론(Resource Based View of the Firms)을 중심으로 (1) 장기적 안목의 전략적 인프라 자본투자, (2) 충분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공공, 민관 조직간 원활한 협력프로세스 구축, (3) 인프라 운영 효율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세 가지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밝혔다.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던 북유럽과 프라이부르크 등 독일 도시의 환경 인프라의 확충은 연관기업의 발전과 산업(환경, 재생에너지 등)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장기적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연구성과3 참조).
  • Research result and Utilization method
  • 2017년 10월 30일 기준, 본 연구를 통해 Social Science Citation Index(SSCI)에 등재된 세계 유수의 학술지에 3개의 논문이 게재가 확정되었으며,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국내 논문 한 편을 제출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다.

    연구성과(1)(2017) The Economic-Social performance relationships of ports: Roles of stakeholders and organizational tension, Sustainable Development 25: 50-62.

    연구성과(2)(2017) Does more competition result in better port performance? Maritime Economics and Logistics DOI 10.1057/s41278-017-0066-8

    연구성과(3)(2017) The link between economic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the US ports, Maritime Policy and Management 44:2, 227-247.

    연구성과(4)(연구재단등재지 심사중) 인프라의 경제성장 견인효과: 인프라의 서비스 밀도와 질에 따른 격차

    ○ 학문적 활용계획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는 국토ㆍ도시계획 분야(인프라 개발)와 대외경제정책의 통합적 연구를 통해 대외투자 및 경제협력의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이론적 틀과 계량적 모형을 제시한다는 측면이다.

    학문적으로는 기존의 거시적 시각에서만 다루어진 인프라-경제성장 모형을 보다 미시적이며, 현실적인 단계로 구체화하여 부문별, 지역별, 경제성장 단계별로 특성화된 차별점을 도출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관련 분야 기존 연구를 진일보시킬 수 있었다.

    특히 인프라의 경제성장 및 생산성 향상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경영전략적 주요 이슈들을 이론적으로 도출할 수 있었다.

    ○ 정책적, 경제적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정책적으로는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외투자 및 경제협력이 활발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전략 및 정책 수립의 기반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정책적 수확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개발도상국 대상 대외투자전략의 국가별 구체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기여를 넘어 공공ㆍ민간부문 대외투자의 실행전략의 기초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개발도상국의 부족한 인프라와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인프라 요인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프라 투자 및 경제협력기금 운용의 대상과 관련하여 선택과 집중을 기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해외 직접/원조 투자의 수요자(개도국) 입장에서 최우선 (인프라) 과제를 선행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는 능동적 대외정책의 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 해외투자 및 민간경협 실무전략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현재 도시계획 및 사회과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국제개발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필요(Need)를 채워줄 수 있는 학습자료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진국 단계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인프라 정책의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개발도상국 단계가 지난 국가의 인프라 정책의 경우, 인프라의 질과 생산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다 더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1) 장기적, 전략적 인프라 투자, (2)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원활한 협력프로세스 구축, (3) 인프라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같은 필수적인 요소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의 제도와 방향성 구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의 장기적 경제개발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유관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효과 확대와 사회적, 환경적 가치와 연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개발 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인프라의 장기적, 긍정적 경제효과를 극대화할 수 방안을 마련하는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 Index terms
  • 인프라, 경제성장, 경쟁정책, 인프라 서비스 밀도, 질, 지속가능한 개발
  • List of digital content of this reports
데이터를 로딩중 입니다.
  • This document, it is necessary to display the original author and you do not have permission
    to use copyrighted material for-profit
  • In addition , it does not allow the change or secondary writings of work
데이터 이용 만족도
자료이용후 의견
입력